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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과 그 이후의 음원시장

60072445 조성준 웹사이트에서의 지적 재산권. 소리바다 사건과 그 이후의 음원시장. 개론. 인터넷의 발달 , 보급화 Jpeg, mp3 등 멀티미디어의 압축포맷 등장. 소리바다. 규모의 상승과 함께 음반계의 위기감 감지 2001 년 1 월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법 제 97 조의 5 호 권리의 침해 죄 위반 저작인접권 침해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 P2P 방식 사용자의 불법적 이용을 방조한 죄. 다음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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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과 그 이후의 음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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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60072445 조성준 웹사이트에서의 지적 재산권 소리바다 사건과 그 이후의 음원시장

  2. 개론 • 인터넷의 발달, 보급화 • Jpeg, mp3등 멀티미디어의 압축포맷 등장

  3. 소리바다 • 규모의 상승과 함께 음반계의 위기감 감지 •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 •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 권리의 침해 죄 위반 • 저작인접권 침해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 • P2P방식 • 사용자의 불법적 이용을 방조한 죄

  4.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 개인의 블로그에 업로드 되는 음원자료를 검열 • 플레이어의 링크를 훼손

  5. Podics • 외부 사이트에서 위젯 사용 제제 • 2009. 03 , 법 준수 약속한 이용자에 한해 위젯 사용 허가.

  6. BUGS,MELON등 대형 음원유통회사 • 통신사와 연동, 음원판매를 익숙하게 함 • 커뮤니티 사이트와 연동 • DRM 판매 • 사용자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사라지는 추세

  7. 자료 출처 • 대법원 종합 법률 서비스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다음 : daum.net • 네이버: naver.com • 싸이월드: cyworld.com • 멜론 : melon.com • 벅스뮤직: bugs.co.kr • 포딕스: podics.com • 네이버전문자료 • 소리바다사건에 관하여, 소리바다와 음원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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