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

1. 6조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원 : 문대영 김우겸 임성관 오명해 발표일 : 2007년 11월 5일

2. 목 차 1.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2. 학벌주의에 관한 해결방안

3. 정 의 • 학력 - 학교나 여타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특정 교과목을 학습해서 얻은 지식.기능의 양이나 정도를 말한다. • 학벌 - 학문을 닦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출신 학교의 사화적 지위나 등급

4. 1.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 • 가. 학벌주의의 원인과 심화 요인 • 나. 개인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다. 사회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라.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마. 교육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바. 학벌주의의 문제점 종합

5. 가. 학벌주의의 원인과 심화 요인 • (1) 학벌주의의 원인 • 1) 사회적 요인 • 2) 기업체의 고용정책관련 요인 • 3) 교육관련 요인

6. 1) 사회적 요인 ① 학벌 이외의 사람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 가 방법(도구) 부재 ②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③ 학문과 이를 통한 출세를 중시했던 유교문화 및 과거제도의 전통

7. 2) 기업체의 고용정책관련 요인 • ① 학벌을 개인의 종합능력으로 간주하는 기 업체의 인사관리 정책 • ② 학벌을 중시하는 기업체의 채용 및 승진 정책

8. 3) 교육관련 요인 • ① 정부의 교육 정책 • ②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의 서열화 • ③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 등을 지적

9. (2) 학벌주의의 심화 요인 • ① 언론의 대학 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 • ② 입시 산업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입시학원 • ③ 정부의 교육 정책 • ④ 기업체의 학벌 중시 관해 • ⑤ 자기 대학의 권위와 위세를 높이려는 대학 당국

10. 나. 개인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부담 • 사회적 존재 확보에 편견으로 작용하는 학벌 •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진학 경쟁 심화와 낙오자 양산 • 학부모와 학생 삶의 학벌의존 증후군 조성

11. 다. 사회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주의 현상의 보편화 • 전 근대적인 신분으로서의 학벌의 영향 • 특정 학벌 소유자의 지배계급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

12. <표> 정부 각료의 출신 대학별 분포

13. 다. 사회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에 따른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 • 학벌의 세습화를 통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의식 • 학벌 중심 동문회의 이익집단화 • 지역연고와 결합된 학벌주의의 부정적 기능 • 학벌주의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14. 라.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에 의존하는 기업체 채용 관행의 문제

15. 라.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에 의존하는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체제의 문제 • 학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평가인정제도의 부재

16. 마. 교육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벌 획득에 몰두 • 학벌을 권력 부 명예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 •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

17. 마. 교육적 측면에서 학벌주의의 문제점 • 학벌주의로 인한 지방대학 피해 • 대학 서열화에 따른 서울과 지방 사립대학간의 격차 • 대학 서열화에 따른 사립대학의 격차

18. 바. 학벌주의의 문제점 종합

19. 기 타 • “한국은 학벌 사회” 동영상

20. 2.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결과 • 가. 사회적 측면 • 나.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 • 다.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측면 • 라. 교육적 측면

21. 가. 사회적 측면 (1) 학벌주의 의식 개혁 (2) 언론사의 학벌에 관한 보도 관행 개선 (3)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법제화 (4) 학벌의 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적 기능 예방 대책

22. 다. 기업체 인사관리 측면 (1) 새로운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능력평가에 의 적극 활용 (2) 직업 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3) 기업체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지원

23. 라.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측면 (1) 공공기관의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 (2)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도입

24. 마. 교육적 측면 • 학벌 대신에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기회 확대 •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개발 •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개편 • 학벌에 따른 대학 서열화 개선을 위한 BK21 평가기준 개선 • 대학교수 임용 퀴터제 준수 여부 강화 • 학벌 주의 극복 관점에서의 입시제도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

25. 기 타 • 세상을 보는 눈 CGN 관념 동영상 • 학벌주의 속 바로잡아야 할 교육의 잣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