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공회의소제도개선방안 연구계획(안)

1. 6. 상공회의소제도개선방안 연구계획(안)

2. 목 차 1. 배경 2. 상공회의소 당면과제 3. 대응방안(안)

3. 1. 배경 ▩ 2007년 상공회의소제도 변환에 따른 상의 주변여건 악화 예상 - 2003년 상공회의소제도 변화와 2007년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이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됨에 따라 회원의 상공회의소에 대한 인식 변환 • 일부 회원의 상공회의소 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및 회비납부 거부 • 회원에 대한 상공회의소의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의 한계 •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경쟁단체 다수 존재로 차별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4. 1. 배경 ▩ 정부/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유관기관의 상공회의소 제도보장 및 지원이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 조성 -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정책으로 상공회의소만을 특별법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 - 17대 국회는 16대와 달리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상공회의소에도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요구 - 그동안 일부 지방상공회의소가 내부문제로 야기된 갈등이 표면화되어 대외적으로 상공회의소 이미지가 추락함으로써 상공회의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5. 1. 배경 ▩ 회원 수 격감으로 상공회의소 특성인 종합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미약 (타 경제단체와의 차별화 모호) *2002임의가입대상 65,767개중 2003 임의가입회원 10,320개를 기준으로 가입율 산정(15.7%) *2007전망은 2004년을 기준 <회원 변화>

6. 1. 배경 ▩ 회비수입의 감소로 상공회의소 운영재원기반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 <회비징수액 변화>

7. 1. 배경 ▩ 회비수입 감소 보전을 위한 상공회의소 수익사업의 한계 직면 - 상공회의소의 특성상 영리사업 추진 불가능(상공회의소의 태생적인 비영리 단체) - 각종 행사시 참가비 징수가 현실적이 어려움 (현실적 여건과 문화가 서구사회와 달라 영미계통의 제도 도입 곤란) - 수수료 징수 확대에 따른 회원의 저항과 전국적인 수수료 관련사업 미흡 - 검정사업 수익 증대 한계에 직면 (현행 검정사업인원의 감소와 신규 종목 개발 어려움) - 정부/지자체의 보조 또는 지원 확보가 쉽지않은 실정 ▩ 지방상의의 대외여건변화에 대한 대책강구 요구

8. 2. 상공회의소 당면과제 상공회의소제도 변환에 대비 상공회의소 존립기반 확보 ▩ 상공회의소제도 변환시 (완전임의가입제 시행) 운영방안 강구 - 정관 개정 등 운영 및 시스템 합리화 방안 연구 - 회원/회비제도 개선 및 수익사업 발굴 등 ▩ 현행 상공회의소제도 보완을 통한 기반 구축방안 강구 - 상공회의소법 개정 추진 등

9. 3. 대응방안(안) 가. 대응방향 ▩ (가칭) 상공회의소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연구 ▩ 지방상공회의소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전사적 참여 ▩ 유관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체제 확보

10. 3. 대응방안(안) 나. (가칭) 상공회의소제도개선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개요 전국상의회장회의 의원총회/상임의원회 도별 상공회의소협의회 전국상의 상근부회장회의 대한상의 실무팀 전국상의 사무국임원회의 (가칭)상공회의소제도개선실무위원회 지역별 사무국장협의회

11. 3. 대응방안(안) ▩ 구성안 - 위원수 : 13인 이내 - 위원 : 전국상의 사무국임원 (특별시 1인, 광역시 3인, 도 9인) ▩ 연구검토내용 - 임의가입시행에 대비 상의 운영제도 보완 연구 • 회원제도 개선 • 회비부과징수제도 개편 • 조직체계의 적정화 • 시스템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12. 3. 대응방안(안) • 지역별 특성화 사업 개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수탁방안 검토 등 - 현행 회원제도 유지 방안 강구 • 현행 법제도 유지, 현행 법체제하에서 회원가입기준조정, 한시적 기간 연장 등 ▩ 추진시기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보고 : 10월중 - 실무위원회 운영방안 및 결과 보고 : 전국상의 사무국임원회의 및 회장 회의 - 운영기간 :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