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 기 지방자치시대와 여성의 정치참여

1. 민선5기 지방자치시대와여성의 정치참여 김 정 숙 (교육학박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제 14,15,16대 국회의원

2. 차 례 •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3.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4.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1) 21세기 - 유비쿼터스 시대

5.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2)

6.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3) • 여성성의 심화 -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카렌 멀로니, 마인드연구소 소장) - “미래사회에 맞는 인간의 특성은 3F” (Feminine, Feeling, Fiction) - 섬세함, 감성, 영성, Networking, 보살핌, 봉사, 사랑 • 여성리더십 시대 -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 여성교육강화, 다양한 국제인권 및 여성권리증진 운동 - 여성운동, 빈곤퇴치,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사회운동의 여성화 -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리더십 증가 추세 - 여성 국가원수 및 여성 대통령 증가,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여성의원 수 증가

7.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4) • 미래 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 전반적 영향을 미칠 분야–“교육” •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개혁 - 첨단기술 발달로 죽을 때까지 신기술 재교육, 전국민 평생의무교육시대 - 언제 어디서나 교육 가능(가상세계와 온라인의 발달), 개별화 교육, 능력인증제로 경쟁력 증명, 사이버대학 천국, 세계통합대학, 대학 간 자매결연 및 지부설립 활성화, 국제화 등 - 창의력, 봉사정신, 리더십이 입학/채용기준, 인성개발교육 강화

8.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5) • 출산율 저하 2009년 10월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가 발표한 <2009 세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1.22명으로 186개국 중 최저수준 - 미국 2.08명, 프랑스 1.88명, 독일 1.32명 일본 1.26명 -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54명 - 선진국 평균: 1.64명

9.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5-1) 여성 결혼 희망연령 30세 넘어 “자녀 반드시 필요해” 24% 뿐 보건사회연구원, 1만여 가구 설문 불임여성 4년 새 3배 증가, 중산층도 출산 포기가 늘어가고 있음 미혼남녀의 결혼관도 2006년비해 남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 남성의 결혼 의지마저 꺾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 21세기와 변화의 물결 (6) - 우리나라 25-49세의 ‘핵심 생산연령인구’가 2008년부터 줄들기 시작하여,현재 4830만 명에서 2010년 441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 -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만 명 증가해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름. - 65세 고령인구(한국) : 2018년-14.3%, 2026년-20.8%, 2050년- 38.2% - 2050년: 세계인구 93억, 인도 16억, 중국 14억, 미국 4억2천, 인도네시아 3억 3천, 한국 3천 4백만. 우리나라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 ½이상 (인도 40명, 중국 35명, 미국 4명, 한국 1명이 경쟁하는 시대) 고령사회 출현: 2037년 평균수명 100세 시대 예고

11. 21세기 변화의 물결(7) 기후 변화(1)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 0.6℃ 상승. 2100년에는 1990년보다 1.5~5.8℃ 상승할 것. √ 해수면 10~25cm 상승. 2100년에는 최대 88cm 상승할 것. √ 지난 100년 동안 서울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3배 이상 1908년~2007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 상승. 연 강수량 27% 증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5.9억 CO2eq톤) √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2000-2005 사이 12.1% 증가) 자료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 813 21세기 변화의 물결(7-1) 온실가스 배출전망 (BAU : 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 900 단위 : 백만톤 800 700 594 600 500 400 298 300 200 100 0 2020 1990 2005 출처: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설정방안(녹색성장위원회)

13. 21세기 변화의 물결(7-2) “기후변화가 빈곤을 악화시키고 소외 및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켜” -유엔인구기금(UNFPA)따르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2억 2000만 명의 빈곤층은 보건서비스나 다른 안전망을 활용하기 어려워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 - 즉,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자는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가 될 수 밖에 없음 - 7%의 부유층이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에 빈곤층 50%는 7%만 배출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촉구 됨

14. 21세기 변화의 물결(7-3) • 기후 변화에 대한 국내적 대응 현황 • 2008년 7월 G8 정상회담 중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 (early mover)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 •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발표 (2008년 8월 15일) •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지방자치 차원의 그린 저탄소 성장 노력

15. 녹색성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친화적인 생활, 문화, 교육, • 소비, 나눔 분야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 •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실천단으로써 • [WE Green 매니저]와 [WE Green 서포터즈]로 구성 G-Korea WE Green 녹색 생활 녹색 교육 녹색 문화 녹색 나눔 녹색 소비 21세기 변화의 물결(7-4) 출처: G-Korea 여성협의회

16. 21세기 변화의 물결(7-5) •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 1988년) • 유엔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협약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1992년) • 교토의정서 (1997년) :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5년 공식발효 •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발리, 2007년) • 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폴란드 포즈난, 2008년) • G8정상회의(일본 도야코, 2008년) •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덴마크 코펜하겐, 2009년 12월) 선진국 평균(1.64명)

17. 코펜하겐 기후회의

18. 21세기와 새로운 리더십 ‘여성’이 미래사회의 새로운 대안 •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복지,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함, 치밀함, 감수성, 유연성, 관계지향성, 구체성 등이 대안적 리더십으로 바람직함. • 미래 국가경쟁력은 여성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여성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좌우됨. • 유엔밀레니엄선언 및 유엔미래포럼의 Millenium Project 15대 과제 (빈부격차, 환경오염, 물∙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질병예방, HIV/AIDS 등) 중 하나로 ‘여성∙아동의 역량 강화’를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해결방안 강구 중에 있음.

19.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20. 21세기와 여성지위 현황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근거로 산출 •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 문자해독율, 남녀취학율,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 여성의원비율,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전문관리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21. 국가별 여성권한지수 자료: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http://hdr.undp.org/en/media/hdr_2009

22. 세계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

23. 국가별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 세계경제포럼(WEF)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 - 2009년 조사 대상 134개국 중 한국 115위(2008년 130개국 중 108위 차지) 참고: 성 격차 지수가 클수록 더 평등한 상태로, 순위가 높을수록 평등한 상태임.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2009. 10. 27) (http://www.weforum.org/)

24. 초•중•고교학생 성평등 인식 초등학생 성평등인식, 기성세대와 별반 차이가 없음 - 남학생, 전통적 사고방식이 강해

25. 여성의 정치 참여 - 지역별 분석 자료:IPU(http://www.ipu.org),Women in Parliaments(2009. 10)

26. 세계의 여성정치 참여 (단위 : 명, %)

27. 세계의 여성정치 참여 (단위 : 명, %) 자료: IPU(http://www.ipu.org/wmn-e/classif.htm)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orld Classification (2009. 10)

28.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국회와 지방의회 (단위 : 명, %) * 2010 제5기 지방 선거 결과자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oral statistics, 1995-2008

29. 우리나라 여성정치 참여율 (단위: 명, %)

30. 역대 여성국회의원 비율(1) (단위: 명, %)

31. 역대 여성국회의원 비율(2) (단위: 명, %)

32.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 여성참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참고

33.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명, %) 주 : ( )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수 및 비율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DB (2007).

34.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명, %) 주 : ( )는 비례대표 기초의원 수 및 비율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DB (2007).

35.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DB (2007). 한국여성개발원,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2007).

36.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DB (2007). 한국여성개발원,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2007).

37.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이유 • 사회, 문화적 이유 : 유교 및 가부장적인 인식구조 • 정치적 이유 : 권위주의적인 정치행태 • 법/제도적 문제 • 사회, 가정의 성차별화 과정 촉진 • 학교 및 교육에서 성차별적 관행

3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39.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여성인력 양성의 전략적 방안 •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도 보완(학점은행제, 독학제 확대 실시, 시민교육법 제정, 산학 연계) • 현장성 강한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40.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적극적 조치: 할당제 • 스웨덴: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이 50% 여성공천 할당 • 영국: 노동당 40% 여성공천 할당 • 독일: 사민당 40%, 녹색당 50% 여성할당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든 선출직 공무원후보에 여성 50% 할당 • 인도, 아르헨티나: 법으로 제도화(모든 선출직 공직후보에 여성 33% 할당) • 프랑스: 50% 여성할당 위해 1999년 헌법 개정, 2000년 선거법 개정 • 우리나라: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41. 여성의 사회 참여 도전과제 • 정치분야 성공의 열쇠는, 1.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제도 미련 2. 여성의 역량강화 (전문성+조직능력+대중성) 3. 여성정치 엘리트 발굴 및 양성 4. 공천제도 개선 (민주적, 공개적) 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제도 구축 6. 여성비율 확대 제도 내실화 7.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 확대

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