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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유 동 헌. - 목 차 -.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기후변화 , 위기이자 기회. I.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CO 2 농도 33% 증가. 지구의 기온 변화.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의 평균농도 ( ’ 05 년 ): 379.1ppm 화석연료에 의한 CO 2 배출량 : 6.4(90 년대 ) ⇒ 7.2Gtc/yr ( ’ 00- ’ 05 년 12%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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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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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유 동 헌 기후변화 제주포럼 발표자료/ 2008. 5. 30

  2. - 목 차 - • 기후변화와국제사회 동향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 기후변화, 위기이자 기회

  3. I.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4. CO2농도 33% 증가 지구의 기온 변화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의 평균농도(’05년): 379.1ppm 화석연료에 의한 CO2배출량: 6.4(90년대) ⇒ 7.2Gtc/yr(’00-’05년 12% 증가) 1850년 이래, 가장 더웠던 12번이 최근 12년 내의 기록 지난 100년(1906~2005)간 전 지구평균온도는0.74(0.56~0.92)도 상승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4

  5.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현상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생태계 교란 • 집중강우, 슈퍼태풍, 가뭄, • 폭염 등 이상기후 다발 • *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 피해액 11조원 • 북극 해빙속도가 최근 • 2년간 10-15배 증가 •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 매년 1.8mm씩 상승 • 열대성 종의 북상 • 3.5도 상승시 생물종의 • 40~70% 멸종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GDP의 1%이내 무 대책시 피해비용은 연간 세계 GDP의 5~20%(’50년까지)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5

  6. 선진국,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교토 의정서 채택(’07.12) 1997 1992 2002 2007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리우회의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협약 채택 ▪ 우리나라 비준(’02.10) ▪ 우리나라 비준(’02.10)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 ▪ 교토의정서 발효(’05.2) 발리로드맵 채택(’07.12) •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목표 확인 • 선진국과 개도국간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을 2009년까지 진행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6

  7. 역사적 책임 역사적 책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은 세계23위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7

  8. 최우선 Global Agenda로 부상 ’07. 1월 다보스 포럼 핵심의제로 등장 - 기후변화는 기업경영의 최대변수 (CEO 500명대상 설문조사] * 21세기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 1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관련 국제보고서 잇따라 발표 - IPPC 제 4차 종합보고서 (’07.2) * 2100년, 지구온도 및 해수면은 각각 최대 6.4도, 59cm 상승 - Stern Review (’06.12) * 조기대응시 GDP1% 수준 비용 부담, 대응 지연시 비용은 5~20% 증가 UN 등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Global Agenda로 선정 - UN 고위급 회의(’07.9) 개최, 엘고어•IPCC 노벨평화상 수상(’07.10) - APEC 정상회의(’07.9)“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문”채택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8

  9. 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일본, Cool Earth 2050 이니시어티브 발표(’07.5) 호주 미국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 ’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감축, ’50년까지 60~80% 감축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07.10년 유럽의회) ※’15년 125g/km → ’20년 95g/km →, ’25년 70g/km 독일, ’12년 까지 ‘90년 대비 21%, ’20년 까지 40% 감축 향후 10년간 석유소비 20%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3% →15% Lieberman-Warner’s climate Security Act,상원 환경위 통과(’07.12) 중국, ’10년 까지 ‘05년 대비 GDP 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교토의정서 비준(’07.12) 및 ‘50년까지 ’00년 대비 60% 감축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9

  10. 협상 동향 • Post-2012 협상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 중장기 목표와 Sectoral Approach • 선진국: 공동비전, 부문별 접근 등을 통해 개도국의 감축참여 유도 • 개도국: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 우선논의 주장 • EU는 구속적 감축목표, 일본·미국 등은 비구속적인 목표를, • 개도국은 재정·기술이전에 대한 공동비전 설정을 희망 • 최근 부문별 접근*이 협상이슈로 부각 •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및 수송, 발전 등 다배출 부문별 감축목표 수립 및 •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식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0

  11. II.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12.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 에너지 : 연료연소/탈루성 • 산업공정 : 비에너지원 • Solvent & Other Products • 농업 • 폐기물 관리 • 토지이용 및 임업 (흡수원)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2

  13. 에너지/이산화탄소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3

  14.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ᆞ폐기물 1990 1995 2000 2005 국내 온실가스 배출 추이 단위 : 백만tCO2 ’05년 배출량은 591.1백만CO2톤으로 ’90년대비 98.7%증가 ※ EU는 ‘90년대비 2% 감소 - 에너지(84.3%, 499백만톤), 산업공정 부분이 전체 배출량의 95.3% 차지 591.1 528.6 452.8 310.6 84.3% • OECD 국가중 배출량은 6위, • 배출량 증가율(’90년 대비)은 1위 • - 1인당 배출량은 세계 14위, • - GDP당 배출량은 세계 8위 • 에너지부문 배출량은 세계 10위 (1.7%) 79.8% 6.4% 11.0% 12.8% 5.7%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4

  15.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 : 에너지 GDP 탄성치 (‘05 : 0.96)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배출 주요인은 “소득증가” * CO2 = CO2/E(탄소집약도)ⅹ E/GDP(원단위)ⅹGDP(소득) * ‘04-’05 CO2변화량(100)= 탄소집약도(-96)+원단위(-8)+소득증가(204) 최근 온실가스 배출동향과 여건 •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이 쉽지 않은 산업구조 • 제조업 비중 : 28.9%(VA, ‘05) 38.7%(에너지, ‘05), 29.7%(CO2, ‘05) •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 : 31.0%(에너지, ‘05), 23.5%(CO2, ’05) * 에너지다소비업종 :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제1차철강업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5

  16. 독일 Wuppertal 연구소의 감축잠재량 평가 우리나라를 “Absolute Emission Targets 국가”로 분류, “절대적이고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국가”로 20~40%(Bau대비) 배출감축 전망 독일 Wuppertal 보고서는 Annex I 국가에 속하지 않은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6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한국 등)분석·분류 1.Absolute and Binding Emission Limitation Target : 한국 2. Absolute No-lose Emission Targets : 멕시코, 브라질 3. Sectoral No-lose Target + Sustainable Policies & Measures: 남아공, 중국 4.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Measures : 인도  한국의 감축잠재력 평가 결과: (1인당 배출량 )부속서 I 국가와 비 부속서 I 국가의 중간 (전력 1kWh당 배출량 )비 부속서 I 국가의 평균 이하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6

  17. III. 정부의기후변화 대응 노력

  18. (’02-’04년) (’05-’07년) (’99-’01년) 온실가스 저감대책(24개 과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45개 과제) 감축기술 개발 감축대책강화(40개) 온실가스저감 기반조성 등 추진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통계기반 및 국민참여 확대 신축성체제 활용대책 기후변화 대책의 추진경과 제1차 종합대책 제2차 종합대책 제3차 종합대책 협상역량 강화 협약이행기반 구축 • →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 감소 : 5.1%(’99-’01) →1.7%(’02-’04) • * 제3차 기간(’05-’07)에는 2.8%(목표치) 감소 예상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8

  19. 핵심부문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비전 부문별 단기목표 및 중장기 국가 목표 설정 적응대책 시행으로 사회, 경제, 환경 피해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확보 목표 <감축분야> 에너지 수급체계 개편, 신산업구조 유도, 탄소시장 활성화 등 <적응분야> 부문별 적응대책으로 지자체, 산업체, 국민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연구개발> 기초원천기술 및 핵심분야 기술개발 ★ 현 대책 부문별 감축방안을 10~20% 강화, ’08년중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제시 계획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19

  20. <1> 온실가스 감축 분야 저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 ’06년 2.3% → ’11년 5% → ’30년 9% • 경유혼합 바이오디젤 비율 확대 : ’07년 0.5% → ’12년 3%로 확대 원자력비중 확대 검토 • 원자력의 안정성 확보와 중장기 원자력 비중 국가목표 설정(’08) ※ 국가적 원전비중 : 한국 39%, 프랑스 79%, 독일, 31%, 일본 29%, 미국 9%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구조 유도 • 서비스업중심 산업구조와 친환경산업 육성 • CO2저배출형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 전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 전기·기업 •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 검토(’08), 시범사업 실시(’09) • CDM 등 탄소펀드 추가조성 및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0

  21. 부문별 에너지수요 중점관리 • <산업계>’12년 까지 18백만 CO2톤 감축(’05년 대비 3.2% 감축) • 2. <공공기관>에너지소비 총량제 단계적 확대 실시 • 3. <주거·산업단지>’12년까지 총 30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 추가 공급 • 4. <교통, 물류>자동차 효율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 5. <가정·산업용기기>가정, 전자기기, 산업설비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 6. <건물>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 <농업> 이산화질소(N2O)배출 감축: ’12년까지 0.9백만CO2톤 감축 • <축산>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메탄가스(CH4)감축 • 3. <산림>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17백만 CO2톤 흡수 • 4. <폐기물> 매립장 메탄가스 자원화: ’12년까지 2.3백만CO2톤 저감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1

  22. <2> 기후변화 적응분야 • 기후변화 예측 능력 제고 •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표준 시나리오 산출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조화로운 적응대책 추진 • 기후변화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부문별 기후변화 종합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 ※ 생태계, 대기, 보건, 농업, 산림, 해양, 산업, 물관리, 도시, 방재 등 10개 부문 • 범사회적 역량 강화 • 정부-지자체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발족/운영 및 정책 지원 • 기업/사업장 단위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시행 • 대국민 캠페인, 기후변화 교육강화, 사이버 정보센터 운영 등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2

  23. <3> 연구개발 분야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및 종합조정기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 및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협의회”구성 기초/원천기술 및 원자력 기술 개발 확대 • 기초연구 비중을 ‘06년 8.8% → ’12년 20%수준으로 확대 • <단기> 원전기기 성능개선 등 추진, <장기>신원전 등 기술자립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기반 형성 및 에너지 다소비기기 고효율화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3

  24. <4> 인프라 구축 분야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추진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적응 대책, 기술개발, • 재원확보방안, 배출권거래, 추진체계 등 •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분석 및 관리 • 체계화를 위한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 관리 ※ 영국 ‘Climate Change Bill(’07)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부처별 할당 기후변화 대응 재원대책 강구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 • 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 기능 강화 및 탄소세 전환 등 검토 • 정부,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운영 ※ 탄소세 도입방식 ① 탄소함유량에 과세(탄소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② 탄소함유량 고려없이 연료소비에 과세 (에너지세) : 영국, 독일 • 국제협상, 배출권거래 등 관련 국제 •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4

  25. <5> 국제협력분야 의무부담 대비 협상 국제공조 및 개도국 지원 • Post-2012 협상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08) • - 시나리오별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분석, • 국제적 위상과 국내여건을 고려한 Win-Win 전략 강구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선진국과 차별화된 참여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등 국제협력 강화 • ※아/태 파트너쉽, 한/중/일 3국 기후변화 대화체 등 • 여수 EXPO 유치를 계기로 “여수프로젝트” 추진 • ※개도국 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지원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5

  26. IV. 기후변화, 위기이자 기회

  27. 기후변화의 도전 발리로드맵(’07.12)에 따라 ‘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개연성 •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모든 선진국-개도국이 포괄적 참여 ※ 선진국은 ‘20년 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목표 확인 개도국에 대한 POST-2012 목표 설정을 위한 협상을 ‘09년까지 진행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부담 • 제품, 공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 EU는 신규차량 CO2배출한도를 ’15부터 125 g/km로 규제 • 세계 ET시장 점유율 3.3%,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60%수준에 불과 • → 미국은 소극적 대응으로 ET시장 점유율 하락(23.3%(’00) -> 18.4%(’04)) * 반면,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90%이상 점유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7

  28. 기후변화-위기이자 기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20~30% 성장 • ‘10년 풍력 34조원, 태양광 30조원 예상 (Goldman Sachs, ’05) • 연료전지시장은 메모리반도체의 2배인 95조원 예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30조원 규모 ⇒ ‘10년 15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World bank) 스턴보고서(’06)는 저탄소 상품시장이 ’50년경 5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8

  29. 기후변화 대응 사례 아모레 퍼시픽 POSCO 외국 • <도요타>하이브리드 • 자동차 세계시장 선점 • ('06년 82% 점유) • '10년까지 100만대 • 생산체제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입력 • 시스템 운영 (’08.1~) • 사업장별 온실가스 • 감축목표 설정(’09~) • 세잎 클로버 에코라벨 • 마련 및 적용 • 기후변화대응 세계 • 50대 기업에 선정 • 9건 CDM사업 추진 • - 소수력 및 폐열발전 • - 연료전지 및 제철 관련 • 온실가스저감 기술개발 • - 해외조림 참여 등 <GE> 신성장전략으로 Ecomagination제시 - 환경 비지니스 확대 - 자원 및 에너지 절약으로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29

  30.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저탄소형 사회로 전환 •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도출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 • 법·제도 정비, 연구개발, 기후산업 육성 등 국가전략 수립 정부 •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추진 • 저탄소 도시시스템 구축 및 주민참여와 실천 유도 지자체 •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인식 •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과 친환경 경영 실천 기업 • 자원과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확대로 저탄소 배출 • 친환경상품 소비와 대중교통 이용 등 기후변화대응 실천 국민 기후변화 제주포럼/ 2008. 5. 30 / 30

  31. 감사합니다 02-2100-2344/019-365-2272 dhyoo@keei.re.kr / dhyoo@p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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