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이재훈

독도 실효지배의 강화와 분쟁화 가능성 원천 봉쇄 방안 박상훈 이재훈 2013년 제4회 독도논문공모전

서론 독도문제의 최근 동향 독도 실효 지배 강화 방안 결론

PART 1 다양한연구 서론 독도의 가치 국제법 정책 1 독도 문제 국가 이익

PART 1 서론 들어가면서 1.기존 독도 연구 : 국제법. 역사에 집중 ->독도 실효 지배 강화 방안 확보 2.방안 : 1)대내 인식 제고 2)정책 효율성 제고 ->1)교육강화 2)부처별 역할분담 3.목적 : 1)독도 연구 발전 방향 모색 2) 다양한 정책 시도 토대 마련

PART 2 독도 문제 최근 동향 1. 독도 문제 최근 동향(일본) • 일본정부 : ICJ 제소 건의 • ➀ MB 독도 방문 이후 ICJ 제소 건의 • ➁ 과거 1954년과 1962년 제소 건의 • 일본외무성 : 독도 관련 10 포인트 • ➀ 외무성 홈페이지에 팜플렛 게시 • ➁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

PART 2 독도 문제 최근 동향 1. 독도 문제 최근 동향(일본) • 일본 문부과학성: 역사교과서 속 독도 • ➀ 2014 교과서 검정: 영토문제 기술 확대 • ➁ 역사/영토문제: 이중적/자기중심적 표현 • 일본유신회: 독도 관련 발언 • ➀ 하시모토: ICJ 제소 및 일본 영토 주장 • ➁ 일본 영토 문제에 대한 극우적 성향

PART 2 독도 문제 최근 동향 1. 독도 문제 최근 동향(한국) • 한국 정부 :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 • ➀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 • ➁ 지속적인 주권 수호 천명 • 한국 외교부 : 대변인 성명 • ➀ 2013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 ➁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PART 2 독도 문제 최근 동향 1. 독도 문제 최근 동향(한국) • 경상북도 : 독도수호 및 관리 • ➀ 울릉도 및 독도가 속한 행정구역 • ➁ 관할권 행사 및 영유권 강화 노력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기본 입장 • 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우려 표명 • ➁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 강조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1. 문제제기 실효지배란? ➀ 객관적 요소 : 평화적, 계속적, 실제적 주권 행사와 표시 ➁ 주관적 요소 : 국가의 영유의사 ⇒ 실효지배는 지속적 관리와 보호조치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개념 한국은 과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국내 독도에 대한 인식 일 본 감정적 당위적 일시적 국민적 인식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민간 전문가 양성 일시적 한 국

PART 3 • 세분화 • 위계화 • 전문화 독도 대내인식 강화 2. 공교육 부문 • 차별화 점진적 진행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2. 공교육 부문 :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교육의 체계 이상으로 교사의 역량 중요 올바른 독도 교육이 가능한 교사 양성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2. 공교육 부문 : 목표설정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2. 공교육 부문 : 교사 워크샵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3. 전문교육 부문 일반국민의 독도 접근성 확대 일반 대중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실효성 있는 교육 성과 도출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3. 전문교육 부문 : 사이버외교관 접근성이 높지만 교양수준 국제협력에 치중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3. 전문교육 부문 : 독도사관학교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홍보대사 현황(2013년 5월 기준)

PART 3 독도 대내인식 강화 3. 전문교육 부문 : 라이센스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 정책적 실효지배 강화필요성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 정책적 실효지배 강화 방안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중앙정부부처(1) 독도영토관리대책단 – 전체 사업 총괄 • 독도 관련 정부부처간 대책 협의 및 조정→ 유관주무부처 참여 • 역할 : 1) 독도 관리 2) 독도 환경보존 3) 독도 교육 4) 독도 대외 인식 증진 • 제안 :1) 총괄기구(Control Tower) 역할 • 2) 독도 중/장기 정책 비전 및 청사진(Roadmap) 수립 • 3) 예산/사업 중첩되지 않게 조율 • 4) 전체 부처간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중앙정부부처(2)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외교 대응 및 홍보 • 외교부 : 대외 독도 홍보 활동 & 문체부: 대내 독도 홍보 활동 • 역할 : 1) 홈페이지 2) 어플리케이션 3) 홍보 영상 4) 대학생 기자단 • 제안 :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외국어 컨텐츠(Contents) 강화 • 2) 홍보체계 강화 및 지속 • 3) 독도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 인프라 강화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중앙정부부처(3) 해양수산부 – 영유권 공고화 사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10년 2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위한 기본계획 • 역할 :1) 독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독도 이용 관련 계획 선정 및 추진 • 제안 : 1) 해양수산부 독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 -> 데이터 범위 넓히고 접근성 높여야. • 2) 지체된 실무 사업 및 예산 집행 전면 재개 노력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 중앙정부부처(4) 국방부, 해양경찰청 – 독도 수호 방안 • 역할 : 독도 영토수호 • 문제 : 1)공군 : 전투기 작전 무리 • 2)해군 : 함정 출동 지체 • 3)해경 : 대형함정배치 • 제안 : 1) 공군 : 공중급유기 도입 및 울릉도 간이 활주로 건설 • 2)해군 : 울릉도 사동항 개발및 차기호위함(FFX)의 울릉도 배치고려 • 3)해경 : 해군과 해경의 독도 방어 합동 훈련 지속 실시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 중앙정부부처(5) 교육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교육 및 연구 • 독도 관련 교육 및 연구 • 역할 : 1) 교육부 : 독도 교육실시 • 2) 국립수산과학원, 환경부 : 연구 및 조사 • 제안 : 1) 교육 확대 및 학문 네트워크 구축 • 2)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DB) 및 아카이브(Archive) 구축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 경상북도 경상북도 – 실무 정책의 중추 • 독도 관련 실무 정책의 중추 • 경상북도환경해양산림국 독도정책과 • 역할 : 1) 정책 입안및 부처간 협의 • 2) 독도 시설물 관리 • 3) 독도 홍보/교육/홈페이지 관리 • 4)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 5) 독도 관련 자료 수집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2. 경상북도 • 영유권 및 실효 지배 강화 정책 • 1. 실무정책 제안 : 1) 독도 관리 선박 확보 • 2) 울릉도 및 독도 인프라 확충 • 2. 역할 분담 제안 : 역할 분담 강화! 경북도를 실무 중추주체로 강화! • -> 중앙: 청사진제시 및 지원 & 경북도: 실무정책 총괄/주관 • => 독도 실효지배 강화의 정책 효과성 제고

PART 4 독도 정책 효율 강화

PART 5 결론 나가며 독도 영유권 확립 및 실효적 지배 유지/강화 “Possession is nine-tenth of the law” 1) 교사 및 일반 대상 교육 강화 2) 독도 유관 기관 효율성 제고 1. 기조 :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2. 접근 : 1) 논리 및 전략 수립 2) 대/내외 전면 홍보 3)교육 강화 3. 결론 : 보다 폭넓은 연구 및 국민들의 관심 유도 ->효과적으로 독도 수호를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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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이재훈

박상훈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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