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 비형식적 오류와 문제점 ]

1. 반값 등록금[비형식적 오류와 문제점] 항만물류학부 해운항공물류전공 10710144 조현우

2. 목차

3. 반값 등록금이란? 반값 등록금이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엄청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

4.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 이유 OECE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규모가 49위인 점으로 가만 하면 살인적인 등록금이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학비, 집세, 생활비 등 엄청난 부담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5.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 이유

6.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 한나라당 1. 학점 B이상의 성적을 취득 2.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 3. ‘부실대학’재학생한테는 지원하지 않음

7.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 민주당 •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좋을 수 없는 소득 하위계층 학생들에겐 좀더 여유를 줘야 하고, 부실대학의 재학생한테도 한시적으로나마 등록금 혜택을 줘야 한다 •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

8. 비형식적 오류

9. 비형식적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함.

10. 비형식적 오류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정치인들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선거에서 20,30대의 지지를 얻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11. "정부 재정확충 없이 '반값등록금' 논의 무의미" • 등록금을 완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 •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의는 구체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12.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워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 • 대학 측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것(등록금을 올릴 가능성) • 대학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13. 결론(대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정책 • 여당,야당 모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행할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14.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