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연구부 이 교 선

1. ` 건설사업관리제도 개론 협력기관명 (HY헤드라인M,24pt) 건설관리연구부 이 교 선

2. 목 차 • 건설산업의 현안 • 건설사업관리(CM)의 개요 • III. 건설사업관리자의 혁활 • IV.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향

3. I. 건설산업의 현안 I-1. 건설업의 현황 I-2.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I-3. 현행건설 산업의 시사점

4. I-1. 건설산업의 현황 • 건설수주액 추이

5. I-1. 건설업의 현황 • 건설업 취업자 추이

6. I-1. 건설업의 현황 • 주요 국가별 설계 Engineering 비교 - 시장점유율 (ENR, 2004) 일본(7.8억불, 3.7%)의 해외수주실적은 한국(34.4백만불, 0.17%)의 23배

7. ENR 상위 225개 기업 대상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I-1. 건설업의 현황 •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140억불(’97) → 61억불(’02)]

8. SOC 현황 | 1-2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 구 분 우리나라 OECD 평균 OECD내 순위 30개국중 28위 27개국중 23위 • 지속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 교통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열악 •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국토계수)하면, OECD 중 최하위권 * 국토계수(km/√㎢×천명) : 국토면적과 인구를 함께 고려한 계수 • 국민소득 1만불 도달시점의 SOC 스톡은 국토·인구가 비슷한 선진국의 절반수준 • 도로 58.9%, 철도 41.3%(교통연구원) •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1.87 4.19 • 국토계수당 철도연장 0.07 0.16 •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91년 1,770km → 03년 2,909km)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표> GDP 대비 도로교통혼잡비용 비교 (’04년)

9. SOC 현황 | 1-2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 ’90년대 이후 SOC부문의 정부예산 증가율은 12-19%로서 타 부문증가율 10-13%과 비슷한 수준 • ’00년 이후 재정운용방향은 복지분야가 증가되어 ’03년 이후 건설부문은 급격한 성장 둔화(8.3%)를 보였고, ’05년에는 급기야 감소세(-1.9%)로 돌아섬 <표> 교통시설 예산 중 기반시설 비중 추이 (단위 : %) * 자료 : 계획예산처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자료집』’06.3

10. 현행 공공건설투자 축소 | 1-2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 SOC 시설부족으로 대외경쟁력 저하 • 물류경쟁 심화에 따라 외국은 SOC투자를 확대하나, 우리나라는 SOC투자 축소 - IMD 건설교통 부문 국가경쟁력 지수도 지속 하락 추세 ※ ’97년과 ’06년 비교시 도로 밀도 순위는 20위에서 25위로, 철도밀도순위는 18위 에서 27위로 경쟁력 하락 • 급격한 투자 축소로 내수경기 침체 등 부작용 • 신규 사업물량 감소 및 기존 사업까지 사업비가 대폭 감소 - 공사기간 장기화로 현장관리비 상승 등으로 적자누적, 자금회전 곤란 * ’06 부도업체 : 33(1월) → 40(2월) → 43(3월) → 56(4월) - 건설현장의 사업비 부족으로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화 * 특히, 다단계 하도급 업체의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 문제 발생

11. 현행 공공건설투자 축소 | 1-2 건설시설물의 국제경쟁력 • 건설현장의 54%가 예산 배정이 부족한 현장으로 조사(대한건설협회 ’06.6) - 건설현장에서는 현장배치 인력 축소, 현장경비 자체 조달하는 적자 운영, 외상 (사전)공사 등 변칙적인 사례 빈발 • 공공건설사업의 공기지연으로 직접적인 사업비 손실규모는 당초 공사비의 25~35%로 추정 ※10~15% 추가예산 소요, 시공업체 간접비 15~20% 증가 * 건설교통부,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1999.3 • 공기 지연으로 터널, 장대교량 등 연속공사는 공기 지연으로 품질저하 초래

12. I-3. 현행건설산업의 시사점 • 국제 건설 경쟁력 하락 •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해외 경쟁력 하락 지속 • 고급기술인력 신규 진입의 급속한 감소 • 향후 예상되는 결과 • 건설산업이 기피 산업으로 전략 •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 • 국민조세 부담 가중과 삶의 질 저하 등 국민복지의 걸림돌 • 근본 대책의 부재 • 단기 및 현안 중심으로는 해결 불가 •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부재 • 건설산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 부재

13. II. 건설사업관리(CM)의 개요 II-1. 건설사업 관리의 기능 II-2. CM 발주방식별 CMr역할

14. II-1. CM의 기능과 역할 • CM의 정의 고객(발주자)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Total Engineering Service 업무 건설 전(全) 단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대리인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전부를 통합관리(Integration Management)하여 고객 권위를 극대화하는 전문관리기법 또는 발주양식

15. II-1. CM의 기능과 역할 • CM의 필요성 • <건설산업체계 관련> • 건설사업규모와 발주자 역량의 균형 긴요 • 건설관리 발전추세에 부응 • - 설계시공분리 → 설계시공일괄 → CM또는 EC • - 설계의감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 → 발전된 감리 • 업역의 생산체계개편의 일환 • <합리적 건설 사업의 추진> • 기획, 설계, 시공 등 참여자간의 의사소통단절 및 조정 곤란 • 초기 단계의 계획미비로 공기지연, 사업비증대, 품질부실 • 설계검토 단계의 미흡으로 가치공학 및 시공성 검토의 적용 미흡

16. II-1. 건설사업관리 • CM의 주요기능 사업관리 일반 역무범위 관리 정보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수행계획 실행 -변경관리 총괄 -사업특성분석 -역무범위 관리계획 -세부 역무내용 규명 -역무범위 점검 -역무범위 변경관리 -정보관리 계획 -정보교류체계 수립 -정보수집 및 공유 -인수/인계 공정관리 사업비 관리 품질관리 -공정정의 -공정 선후행 계획 -작업 공기산정 -공기관리 및 조정 -자원계획 -사업비 산정 -목표예산 책정 -예산/공사비 관리 -품질계획 -품질보증 -품질관리 인적자원관리 위험관리 조달 및 계약관리 -조직계획 -조직편성 -팀관리 -위험요인 정의 -위험요인 정량화 -위험요소 대처 및 관리 -발주/조달계획 -입찰진행 -계약자 선정/ 계약관리 -인수인계 / 사업종료

17. II-2. 건설사업관리 관련법 • CM의 법적 정의와 대상공사

18. II-2. 건설사업관리 관련법 • CM의 추진 단계 ’96,12 : CM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00,01 : CM세부시행근거 마련(건설기술관리법 개정) ’01,08 : CM대가기준 마련(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220호) ‘01,08 : CM업무지침 마련(건관 제58824-656호) ’01,09 : CM용역계약내용 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30호) ’01,12 :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보험업무요령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328호) ’01,12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1호) ’02,01 : CM능력평가·공시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02,7~ : 시범사업 추진 ’02,11 : CM수행능력평가·공시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CM협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55호) ’04,08 : CM발주안내서 발간·보급

19. III.건설사업관리자(CMr)의 역할 III-1. 사업단계별 CMr의 업무 III-2. CM 발주방식별 CMr역할

20. (전생애비용) 사업투자비 누적치 사업투자비 영향도 사업투자비 영향도, 투자규모 (전생애비용 1-2%) (전생애비용 1/4수준) 사업착수 및 설계 (1-2년) 시공(1-10년) 유지관리(10-100년) 건설사업 전생애단계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사업비 영향도와투자규모

21. 시공이후단계 사업단계 업무내용 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 및 준공단계 사업관리일반 추가업무 • 기본업무 • - 설계감리 업무 • - 책임감리 업무 추가업무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 전문업무 • -Cost Planning, VE, • 설계 Interface, 클레임/분쟁대응 • 사업관리 고유영역 품질관리 안전관리 정보/문서관리 • 추가업무 • - PMIS 개발 및 설계, 시공단계에서 특별히 • 요구하는 업무 III-1. 사업단계별 CMr의 역할 •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건교부 건관 58824-656, ’01.8.20)

22. III-2. CM발주방식별 CMr의 역할 • 발주방식별 장단점

23. III-2. CM발주방식별 CMr의 역할 • CM for fee - 사업주가 직접 시공자와 계약관계를 갖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계약형태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나 시공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계약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CM 서비스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불받는 형태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A/E) 전문시공업체 계약관계 협력관계

24.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A/E) III-2. CM발주방식별 CMr의 역할 • CM at Risk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자(CM회사)의 역할을 겸하는 계약형태 -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과 CM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으로서 해당공사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직접 부담함. - 일반적으로 최대공사비 보증가격을 발주자와 확정한 상태에서 초과 부분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지만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일정 비율로 배분함. 발주자 계약관계 협력관계 하도급자

25. IV.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 방향 IV-1. CM 정책동향 IV-2. 국내외 CM 동향 및 전망 IV-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6. (단위 : 조) IV-1. CM 정책 동향 • CM 도입환경 턴키/대안 공사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2001년 15.7%(58건)에서 2003년 24.1%(78건)으로 증가 • 활성화를 위한 • 지속적 노력 • 턴키/대안공사제도 활성화 토론회 등 • 기존의 설계 시공분리 입찰 방식에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 활성화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능력 보유를 종합적 사업 관리능력 확보 강화

27. 첨단(GIS, CALS) (’90년초) RFID (’02) 기법 성능시방 CPM/PERT (’70년초) Spec. (’80년 초) VE (’00) CIC (’90년초) 자산관리 EVMS (’00) Classification (’87) QC (’70년 중) 순수 내역입찰제 책임감리 (’93) 실적공사비 (’03) 설계감리 (’90년중) 정책 CM at Risk 도입 PQ (’90년초) 공공부문 CM for Fee 도입 (’97) TK (’73) 건설업역 통합 (E·C)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2000년대 IV-1. CM 정책 동향 • 기법 및 정책으로 본 CM의 흐름과 방향

28. IV-1. CM 정책 동향 • Key issue CM시장 활성화 방향 -주체별 역할 명확하게 규명 -CM과 감리의 관계 재정립 -CM용역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정비 다양한 CM방식의 도입 -CM for fee방식의 가변형, CM at risk의 적용 근거 마련 -CM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홍보, 확산 할 주체 필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운영기반 마련 -CMr와 각 주체간 업무 영역 확보 -제도의 활성화 및 시장 주도의 트렌드 형성

29.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미국 총 건설시장 규모 대비 CM시장 규모 (단위: Billion USD) ※ 총 건설시장 규모 : 미국 통계청 총 건설지출액 기준(Annual 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

30.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미국 건설프로젝트 발주 방식 전망

31.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영국 – 2001년도 조달방식별 계약건수, 금액 변화 추이 (단위: %) ※ 출처: “A Survey of Building Contracts in use during 2001” 영국 RICS

32.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일본 CM입찰·계약방식의 도입현황 (민간기술 활용 계약방식 현황, 2004.8 국토교통성) (단위: 건) 일본의 CM 계약방식은 2000년부터 공공공사의 다양한 입찰방식의 도입 정책에 의해 도입 되었으나, 활용실적은 미흡함 ※ 2003년 대상공사는 댐 및 도로사업에 적용함

33.  연도별 CM발주 건수 및 수주액 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국내 CM 시장 현황 • CM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발주 건수 및 규모가 꾸준히 증가 • 2003년 현재 건설사업관리 실적 보유 업체 수는 건설사 16개사(19%), 감리사 61개사(73%), 기타 3개사(8%) 등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 • 지자체, 비건설 관련부처(환경,국방,교육 등)의 사업관리 능력 부재로 외부 위탁 활성화 활성화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궤도에 올라선 단계 !

34.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국내 CM 용역의 실태 –발주사업의 유형 •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 수해복구공사 • 택지 및 단지 • 테마공원 및 체육시설 • 공공건물(구민회관 등) [민간부문] • 주상복합 및 아파트 • 백화점, 할인점, 극장 및 터미널 등 다중 공공시설 • 민간레저단지 • 공장 및 병원

35. IV-2. 국내외 CM동향 및 전망 • 국내 CM 용역의 실태 –발주실적 (참조 :참여단계별 ’96.12 ~ 2003. 12) 출처 :건설교통부 내부자료(’04.9) ※ CM용역 참여단계를 보면, 설계이전단계부터 참여가 45%에 이르나, 공공부문에서는 16%에 불과함

36. IV-3.건설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의 확산/평가 활성화가 부족함 → 발주자의 인식 및 사업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CM 교육의 형평성/ 표준 교재 및 내용 부재 -CM능력 평가·공시상에 CM 전문업체의 참여 미흡 → 전문가 및 업체의 관리능력이 관건으로 능력검증을 위한 공시체계 강화 -CM능력 평가·공시 분석결과, 대형 건설업체의 무관심 노출 → CM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주체의 CM시장 접근 유도 -CM시장에 대한 접근 및 분석 관점이 수주자 중심의 관점에 편중됨 → 발주자역량에 맞는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제안하고 발주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로써 이해시킬 필요 있음 → CM 효과의 검증 자료와 CMr에 대한 신뢰기반을 확충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수평적 네트웤 관리방식으로 구조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