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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APEC 이 추구하는 아 · 태 기업환경. 2005. 10. 6. 김종훈 외교통상부 APEC 대사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APEC 2005 KOREA. 목 차 2005 년 APEC 주제 및 부제 2005 년 APEC 역점과제 자유무역 증진과 APEC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기업인과의 협력강화. APEC 2005 KOREA. I. 2005 년 APEC 주제 및 부제. 주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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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APEC이 추구하는 아·태 기업환경

2005. 10. 6

김종훈

외교통상부 APEC 대사

APEC고위관리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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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목 차
  •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 2005년 APEC 역점과제
  • 자유무역 증진과 APEC
  •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 기업인과의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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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I.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 주제
  •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 (Towards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 부제
    •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 재확인
    • (Renew the commitment to the Bogor Goals)
    •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확보
    • (Ensure Transparent and Secure Business Environment)
    •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
    • (Build Bridges ov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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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II. 2005년 APEC 역점과제

  • 자유무역 증진
    • WTO DDA 지원
    • 보고르 목표를 향한 중간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 제시
    • APEC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무역원활화, 능력배양
  • 반부패
  •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 인간안보 : 대테러, 에너지안보, 보건, 재해대책
  • 중소기업 · 영세기업 · 여성 참여 강화
  • APEC 개혁
  • 문화간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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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II. 자유무역증진과 APEC

  • WTO DDA 지원
    • 제6차 WTO 각료회의(12월, 홍콩)시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 지원
      • 6월 APEC 통상장관회의 DDA 특별성명 채택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제네바 방문(6.13–14)
      • DDA 협상에 대한 기업인 시각 전달
    • APEC RTAs/FTAs 최적관행 WTO 전달(9.12)
    • 무세화 합의 3개 IT 품목 WTO 전달(9.21)
      • 복합반도체 칩, 디지털 다기능 기기,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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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RTAs/FTAs
    • 전세계적으로 RTAs/FTAs가 증가 추세
      • APEC 역내 발효 RTA 53건(이중 FTA 26건)
      • WTO에 통보된 체결건수 180건
    • 높은 수준의 FTA 및 역내 FTA 수렴을 위한 기준(최적관행, 모델조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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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 보고르목표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 중간점검 평가(1989~2004)
      • 관세 인하 : 16.9% → 5.5%
      • FDI 투입액 : 2000년의 경우 5배 증가 (5,650억불)
      • 경제성장 : GDP 46% 증가(비 APEC 지역 36%)
    • Busan Roadmap to Bogor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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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Busan Roadmap to Bogor

  • 다자무역체계 지원
  • 공동실행계획(CAP) 및 개별실행계획(IAP) 강화
    • 2007~2009간 21개국에 대한 IAP Peer Review 실시 합의
  • 수준 높은 RTAs/FTAs 모색
    • 2008년까지 기준 Model 제시
  • 부산기업어젠다(Busan Business Agenda)
    • 2010년까지 추가적인 거래비용 5% 감축
    • IPR 이니셔티브 및 모델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작업계획 개발
    • 반부패 새로운 협의 분야 개발
    • APEC의 기존의 작업계획중 기업관련 요소들을 간추려서 신속이행(fast-track)
    • 통합된 구조개혁 접근방법 개발
  • 능력배양의 전략적 접근
  • 선구자접근방법(Pathfinder Initiativ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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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무역원활화
    • 2001년 상해 정상회의시 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키로 합의
    • 2002년 정상 및 각료회의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채택
      • 각국은 2006년까지 매년 통관절차, 표준적합,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규제완화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무역원활화 진척사항 점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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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회의의 무역원활화 작업
    • SCCP :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
    • SCSC : 역내 표준을 국제표준과 조화
    • IEGBM : 역내 기업인이동 원활화
    • ECSG : 역내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 IPEG : IPR 집행 및 TRIPS 이행 관련 정보교환/능력배양
    • CPDG :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 방안 모색
    • GPEG : 역내 정부조달 시장 개방 노력 및 능력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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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IPR
    •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 채택(2005), 현재 아래의 가이드라인 채택 추진중
      •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감소 모델 가이드라인
      • 허가 받지 않은 복제 방지 모델 가이드라인
      • 인터넷상 위조상품 판매방지 모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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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IV.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 반부패
    • APEC 반부패 대책반 설립 (3월)
      • 반부패 국제협약 가입, 도피처(safe haven) 제공금지,
      • 부패관련 자산환수, 역내사법공조 및 능력배양 등
    • APEC 반부패 심포지움 개최 (9. 1 ~ 2, 서울)
    • 11월 CEO Summit 참가 기업인, 반부패 서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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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 인간안보
    • 대테러
      • 이행중인 사안 : ISPS Code 이행, API, RMAL, MRTD, MANPADS 통제 가이드라인
      • 신규사업 : 방사선원 통제, 주요공항 안전도 점검(MANDPADS)
    • 에너지 안보
      • 고유가 대응, 에너지 효율적 활용, 대체에너지
      • 개발
    • 보건안보
      • SARS, 조류독감 등 대륙간 이동성 전염병 공동대응
    • 재난 대응
      • APEC 긴급사태 대응대책반 설립(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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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V. 기업인과의 협력 강화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협력
    • APEC SOM과 ABAC간 협력 강화
    • 11월 정상회의시 「ABAC과의 대화」개최
  • 기타 산업대화
    • 제7차 자동차 대화(4월, 마닐라)
    • 제4차 화학대화(5월, 제주)
    • 제1차 비철금속대화(5월, 제주)
    • 제4차 농업 생명공학고위급 대화(3월, 서울)
    • 제3차 생명과학혁신포럼(9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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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