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1.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 [목차] 1. 왜 정부3.0 인가? 2. 정부3.0은 무엇인가? 3.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 1. 왜 정부3.0 인가?

4.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전환 •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 •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 • 원조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5.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 * 10대 재벌 매출액 946조(GDP 1237조 76%) *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 ↑(’95년 7.22%→’11년 16.6%) * 신년여론조사시 중산층 대답 비율은 29.6%(경향신문&현대리서치) • * 행복지수가 전세계 148개국 중 97위(2012 美갤럽) • 경제성장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되지 않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음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6. 저출산·고령화 문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1.24(’11년) * 미국 2.12, 프랑스 2.0, 영국 1.96 65세이상: ’10년 536만명(11%)→’50년 1616만명(38.2%)

7. 성장패러다임의 한계 제4단계 2010~2020 년대 융합•지식창조 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 제3단계 1990~2000 년대 ICT산업 기술혁신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제2단계 1970~1980 년대 중공업, 수출진흥 [철강, 조선, 자동차] 제1단계 ? 1950~1960년대 경공업, 수입대체 [신발, 섬유] $20,000 $5,000 창조 $250 농업사회 지식사회 산업사회

8. 북한 리스크 등 주변정세 불안 김정은 체제 불안천안함·연평도·북핵 등 전쟁위험

9. 한국산업의 진단 (Wall Street Journal)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한국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국을 환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G20]를 유치할만한 위치를 만들어준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인 경제 전략이 그 유효한 수명을 다하게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농업경제를 산업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속성장을 했다. 그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

10. 2. 정부3.0은 무엇인가?

11. 정부3.0 이란? •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국정운영의 전분야에 • 적용 및 확산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추동력 확보 •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자리와 비즈니스 경제를 창출

12. 국정비전 국정비전 : 희망의 새시대 4대 국정기조 14대 전략 140개 국정과제 •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구축 •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 서민생활안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 범죄로부터 안전 •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 정부3.0 등 … 140개 • 창조경제 • 국민안전 • 모두가 누리는 문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신뢰받는 정부 등 … 14개 •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여 선진국으로 도약 •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

13. 정부3.0의 목표 국민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지방 • 정부-지방-국민의 역량을 한방향으로 모아 •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 달성

14.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정부3.0 정부2.0 정부1.0 운영방향 국민 개개인 중심 국민 중심 정부 중심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효율성 핵심가치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행정서비스 양방향·맞춤형 제공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13/ 45

15. 3.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16.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 구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7.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13/ 45

17. 1-1. 투명한 정부란? 1-2.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3. 민·관협치 강화 •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8. 1-1 . 투명한 정부란? •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 참여와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 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정부

19. 1-2. 공공정보 적극 공개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 • 소극적/수동적 공개 적극적/능동적 공개 • 주요 정책사업 사전공표 확대 • 사실을 있는 그대로(원문공개)/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 공개 1억건(추정) 31만건 ’12년 ’14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13.11월)

20. 1-3 .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구축 • 아젠다 설정, 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전과정에 국민 참여기회 대폭 확대 • - 인터넷 투표, 전자공청회, 토론회, 아고라, 설문조사 등 집단지성 구현 • 대형사업등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토론방’(국민권익위)운영 •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13년말) •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민주주의 구현

21.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22.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개방이 시급한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 •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고용·노동, • 공공정책, 재정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5개년) 수립 - (’13년) 2,260종 ⇨ (’15년) 5,500종 ⇨ (’17년) 6,150종 •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23. 2-2. 범정부 협업체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 수립 창업 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24. 사례 서울시 교통정보개방 →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 버스안내 App, 버스도착시간 LED개발(27개 지자체 보급)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25.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계획(국토부) 25개 기관 · 76개 시스템 연계로 42종 · 800여개 공간정보 개방·공유 2017까지 4만 6천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 ‘12 공간정보산업 현황 :업체수3,996개, 고용 83,002명, 매출액 4.8조원) ［3DGPS를활용한 스크린골프］ - 5년 만에 - 4,700개 대리점 확보 - 23,500명 고용창출 사례

26. 3.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1. 유능한 정부란?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3-4.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

27. 3-1 . 유능한 정부란? • 국정과제를 잘 해결하고 •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정부

28. 3-2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부처간, 중앙-지방간칸막이 해소로 국정과제 등 해결 • 140개 국정과제, 170개 협업과제 지방정부3.0 추진 • 국가단위 계획이 지방 현장에 잘 전달되어 실질적 효과 발휘(Top-down) • 지방 현장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상향식 문제 해결 추진(Bottom-up)

29.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 국정과제 시스템 연계 우선 추진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방통위, 복지부, 방재청 등 20개 기관, 27개 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사례 1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중복검사 비용 및 불편 해소 - KS, ISO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사례 2

30. 정부 조직 · 인사 · 예산 · 평가 등 운영시스템 혁신 • 과제중심형 조직 활성화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민간간 인사교류 확대 • 협업 중심의 예산·평가제도 운영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31. 전국 산업단지 현황도 참고

32.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사례 안행부 재난역량지원과 환경부 화학물질과 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방재청 방호조사과 시흥 합동방재센터 구미 합동방재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 • 사고예방(위해관리계획) • 사고대응·복구지원 • 취급자·소방관 등 교육·훈련 서산 합동방재센터 울산 합동방재센터 여수 합동방재센터 익산 합동방재센터 고용청 산재예방제도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자체 (광역·기초)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소방본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33. 3-3.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 •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 -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 -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 범정부적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34.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빅데이터 활용) 사례

35. 도시 내수침수 조기 감지 모델 사례

36.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계획 사례 3단계(’17년~) 고도화 2단계(’15~’16년) 1단계(’13~’14년) 확대발전 기반구축 22/ 32

37. 3-4. 디지털 협업체제 구축 디지털 협업 활성화 PC 영상회의 등을 통해 원거리 협업 지원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PC·스마트기기로 부처간 의사소통, 지식공유 등 온라인협업 수행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협업기반 마련 • 스마트워크워크센터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이용 활성화 • - 출장·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업무수행 지원

38. 4.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4-1. 서비스 정부란?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민원서비스 혁신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39. 4-1 . 서비스 정부란? •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40.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각급 기관의 대국민·대기업서비스 체계 개선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통해 • 소관 정책 고객및 국민들에게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 나라장터(조달청), 홈택스(국세청), 행복e음(복지부) 등

41. 4-3. 민원서비스 혁신 생애주기별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예) 장애인등록 : 각종 요금감면및 장애수당 등 42종 서비스 안내·제공

42. 『민원 24』 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선제적 제공 •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발급 위주 • - (개선)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통합 안내 민원24 사례 접속만 하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 제공 현재의 모습 달라질 모습 [민원 신청ㆍ발급] 여권만료일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 갱신일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ㆍ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전입신고 ㆍ ㆍ ㆍ 민원 신청ㆍ발급 생활 민원정보 제공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세금, 공과금, 체납조회,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

43. 사례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로 국민불편 해소 간단e납부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통합 납부

44. 4-4.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기업 유형별 필요정보 안내, • 통합신청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 통합지원신청창구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중복지원관리 지원사업 통합조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DB 사업성과관리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통계분석 사업 통합신청 … …

45. 지자체 내 허가전담창구 「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 공장설립 승인 기간 대폭 단축 달라질 모습 : 7.4일(실제소요기간) 현재의 모습 : 20일(법정처리기간) 농지과 (농지전용허가) 허가민원과 (복합민원처리반) 개별협의 • 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산업분야 관련 검토 산지전용 관련 검토 개별협의 종합‧조정 지역지원과 (주무부서) 개별협의 • 도로과 • (도로점용허가) 개별협의 농지전용 관련 검토 건축허가 관련 검토 도로점용 관련 검토 • 건축과 • (건축허가) …

46. 「정부3.0」으로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