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사관계

1. 중국의 노사관계 과 목 : 비교노동체제론 발표일 : 2007. 11. 12(월) 발표자 : 노동경제학과 최윤영

2. Click to add Title 공회 조직의 연혁과 현황 1 1 Click to add Title 공회의 기능과 역할 1 3 Click to add Title 공회조직의 특성 2 2 목 차 공회와 정치 정책 변동 Click to add Title 2 4 Click to add Title 자주노조 설립의 움직임 2 6 Click to add Title 서구기업의 합자기업 사례 노동행정과 공회변화 Click to add Title 1 1 7 5 Click to add Title 중국노사관계의 변화 2 8

3. 중국에 대하여 • 인구 : 약 13억 1397만 명(2006년 8월)으로 세계 전체인구의 약 22%를 차지한다 - 노동조합원(공회 회원) : 약 1억7천만명 • 정치 : 마오쩌뚱(1949~)- 등소평(1976~) 강택민(1993~) 후진타오(2003~)

4. 1. 공회조직의 연혁과 현황 중국에서는 노동자 단체를 공회라 함 1. 공회 조직의 연역과 현황 1) 공회의 연혁 • 중국에는 19세기 말부터 광저우, 홍콩, 상하이 톈진 등 공업이 먼저 발달한 지역에서 노동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조직적인 노동운동이 전개 • 1920년 11월에 상하이 공산주의 조직의 원조로 ‘상하이 기기 공회’ 가 설립 • 1922년 5월에 광저우에서 제1차 전국노동대회가 개최 • 1925년 5월에는 제2차 전국노동대회가 개최 중화전국총공회(전국 센터) 설립 • - 결성 당시 중화전국총공회는 166개 조합, 54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 - 당시 노동자 단체는 공산당계 이외에 국민당계, 독립계 등으로 분열된 상태 • 1927년 국민당 정부 수립을 계기로 중화전국총공회를 장점으로 하는 공산당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시작 • 중화전국총공회는 전국적인 조직화를 이루는 데 국민당의 방해

5. 1. 공회조직의 역혁과 현황 • 중화전국총공회의 회복, 설립과 「중화전국총공회 규약」(1953년 5월에 개최된 제7 •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회 규약’ 으로 개칭됨) 제정을 결의 • 1950년 5월에는 「공회법」이 발표 공회법의 주요내용 • 제1조 : 공회는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 노동에 • 따른 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중국의 모든 임금 노동자는 공 • 회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 제2조 : 공회 조직 원리는 민주집중제 • 제3조 : 공회는 국가의 독립된 통일적인 조직 체계이고, 최고 지도 • 조직으로서 중화전국총공회의 지도하에 있음. 공회법의 특성 • 공산당에 대한 종속성/ 제2노조 불가성 규약도 5년마다 개최되는 공회 전국대표회의에세 몇 차례 개정 - 1966년 문화혁명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공회 자금동결 -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위치와 기능 변화 공회법의 개정

6. 1. 공회조직의 연혁과 현황 2) 현황 • 1996년 기층공회의 조직의 수 58만 6천개 • 전체 임금 근로자의 68.8%(약 1억 212만명) • 공회설치기업의 91.3% • 공회 전임간부 총 60만 5천명 (단위 : %, 만명)

8. 2. 공회의 조직 특성 2. 공회 조직의 특성 1) 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동자단체 • 중국공회는 중국 공회 중국공산당이 지도하고, 직공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노동자 계급 • 의 대중조직이며, 당이 직공조직과 결합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한다. • 산업과 지역을 결합한 조직 지도원칙을 실행한다. • - 상급 산업별 공회와 지역별 총공회에 의한 지도구조 • 각급 당위원회 공회 지도 • - 당 중앙의 방침, 정책, 대중 활동에 관 지시를 관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 공회가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를 연구, 결정한다. • - 공회의 주요 책임자를 추천한다. • - 공회와 주관 부문의 관계, 대중조직 간의 관계 등을 조정한다. • - 공회가 당의 통일적인 지도와 사회의 안정 단결을 자주적으로 응호할 수 있도록 지 • 도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 되어 있다.

9. 2. 공회조직의 특성 공회의 간부 선출 • 기층 공회의 집행위원은 공회 회원 혹은 공회 회원 대표자와 충분 의 상의하고 협의하여 선출한다. • 주석과 부주석은 공회회원대회 혹은 공회회원대표자대회에서 직접 선출 할 수도 있고 기층 공회 위원회의 선거로 선출 • 공회 내에서의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 • 국가 차원은 물론, 지역과 각 기업 차원에서도 공회주석은 대체로 공산당원이다. 2) 임원이나 관리자도 공회 회원 • 스물다섯 명 이상의 공회 회원이 있는 기업, 사업체, 기관에서는 기층 공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공회 회원이 스물다섯 명 미만인 경우 한 명을 선임하여 공회 회원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다. • 공회는 직공이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한 노동자 계급의 대중 조직이다. • 임금 수입에 의존하는 자는 모두 공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 • 직제에 따른 지위와 권한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로서의 중국의 특성)

10. 2. 공회조직의 특성 • 공회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탈퇴의 자유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니언 숍 제도가 아니다. 3) 임원이나 관리자가 공회 주석을 겸임 • 공회의 주석은 대계 직제상 임원과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겸임하고 있다. • - 인사부장이나 부사장이 공회 주석을 겸임 • - 투자자는 공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진전하여 협의의 노사관계가 확립되는 경향 • - 공회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려는 의도(공회 주석의 전임화 움직임)

11. 2. 공회 조직의 특성 4) 공회 경비를 회사가 부담 • 공회의 주요수입 • 공회 회원의 납부하는 회비(기본급의 0.5%) • 공회가 설립되어있는 조직이 납부하는 경비(기본급의 2%) • 상급단체 상납 • 공회경비의 일정비율은 산별공회와 지역별총공회에 상납 5) 직공 대표와는 다른 공회 • 공회대표의 성격 •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직공대표, 기업대표, 공회대표로구성, 조정위원회 주임은 공회대표,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회내에 설치 • 공회는 직공대표와 별개로 관리기구의 성격이 있음

12. 3. 공회의 기능과 역할 1) 공회의 지도자상 • 대표유효 합작공사 공모발전(代表維護 合作貢事 共謀發展) • 대표유효 : 직공을 대표하여 종원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킨다. • 합작공사 : 기업과 공회가 함께 손을 잡고 대화해 나간다. • 공모발전 : 공회가 종업원과 경영자측의 신뢰를 획득하고, 공회를 통해 공동발전 2) 공회의 기능과 활동 (1) 보호기능 보호기능, 건설기능, 참여기능, 교육기능 •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옹호하는 기능 • 노동자의 생활, 노동, 거주, 위생 등의 개선노력, 노동자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 수준의 향상 • 국가입법에 참여 및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참여 • 따스한 사랑보내기운동(상호부조), 서로 사랑하기운동(양호한 노사관계 유지)

13. 3. 공회의 기능과 역할 (2) 건설기능 • 공회는 직공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노동 경쟁 전개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 생산 활동 촉진을 도모 • 직공을 동원, 합리화 제안, 기술혁신과 기술협력(기술협력위원회 운영) (3) 참여기능 • 입법활동, 사회발전계획과 국무원활동, 정부종합부문 의사결정 • 산업차원, 지역차원, 기업차원 (4) 교육기능 • 직공교육 : 직공의 사상, 정치, 기능, 문화, 교양 의 향상 • 직공전문학교, 훈련반원 운영 • 직공의 직무와 취미를 결합한 독서 여가가활동

14. 4. 정치, 정책변동의 영향 1) 개혁, 개방초기(1978 ~ 84) (1) 공장장책임제(국영공장 공장장 공작 잠정조례) • 당위원회 • 생산관리활동, 직공대표회의, 단건설공작과 정치공작, 기업지도자 임면 상벌 • 대중조직활동 심의결정 • 공장장 • 경영자원의 배분, 관리부문의 지도간부, 직장간부의 임명, 종업원상벌 해고 당위원회는 경영상의 실질적 의사결정은 하지만 경영책임은 없으며 공장장은 실질적인 경영권한은 없으나 경영책임을 지게되어 마찰이 존재

15. 4. 정치, 정책변동의 영향 (2) 직공대표대회제도 • 근거 : 국영 공기업 직공대표대회 잠정조례(1981) • 배경 • 경영자주권확대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철학 관철의 조화 필요성 • 직공대표대회제도 • 전형적인 경영참여방식, 직공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경영에 대해 민주 • 관리와 감독기능을 하는 제도 • 기능 • 공장장의 활동보고 생산관리 등 중요문제에 대한 심의 의결 • 종업원의 복리후생 관리 • 공장장 추천 권한

16. 4. 정치, 정책변동의 영향 2) 책임과 권한 관계가 명확해진 시기(1984 ~ 88) (1) 단독책임 공장장책임제(1986) • 근거 • 전인민 소유제 공기업 공장장 공작 조례, 중국 공산당 전인민 소유제 공업기업 • 기층조직 공작조례, 전인민 소유제 공업기업 직공대표대회 조례 • 주요내용 • - 공장장에게 생산관리, 행정상관리상 중대문제 결정권한 부여 • - 당위원회의 권한을 대즁조직과 직공대표회의에 대한 사상 정치 지도에 한정 • - 직공대표회의는 공장장 임면제안(선출대신), 경영참여는 감독으로 한정 • - 기업관리위원회 설치(경영중대문제 협의기관) • - 공회주석은 공장장과 집단노동계약(단체협약)을 체결 공동협의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짐

17. 4. 정치, 정책변동의 영향 3) 긴축경제정책과 천안문 사건에 따른 동요시기(1988년이후) (1) 당위원회 복권시기 • 배경 • 정부의 긴축경제정책 : 1988.4/4분기부터 경기과열 억제 목적 • 천안문 사건(1989.6) : 반정부 운동 • 주요내용 • -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사상강화 • - 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의 상급 공회에 대한 당지도 강화 통지

18. 5. 노동행정과 공회 1) 노동관계 법규 정비 • 1978년 말 부터 개혁개방에 따른 협의의 노사관계 탄생 • 개혁개방심화 노사간 마찰과 노동쟁의 증가 • 1995년 노동법 실시 • 중앙 및 지방정부 조례제정 • 노동사회보장부: 집단계약규정/ 상하이시: 노동국 통지 2) 주5일근무제 도입 • 1993년 주 48시간 • 1994년 주 44시간 • 1995년 5.1 주 40시간 • 고용사정악화 대처, 서비스산업발전 기대

19. 5. 노동행정과 공회 3) 공회의 기능강화를 향한 움직임 • 배경 • 시장경제화에 따른 노사간 마찰 증대 •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설치 의무화 움직임 • 집단노동계약제 추진 • 노동자와 사용간의 고용계약 집단노동계약(단체협약) 1998년 25만 5천개사, 5,667만 3천명 집단노동계약을 체결함 • 공회 간부의 전임 체제 추진 • 상하이 공회 조례 :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공회 전임자를 두어야한다. • 공회전임자를 경영간부급으로 대우, 공회 활동비 지원

21. 6. 자주노조 설립 움직임 1) 현행법 • 공회법, 공회규약에는 중화전국총공회가 전국조직으로는 유일한 조직임 • 산별공회를 성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공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2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음 2) 국유기업 경영개혁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 증가 • 정부의 실업대책촉구(하얼빈 “자구회”) • 전국적으로 10개이상 존재 • 정치적 요구는 약함 • 향후 공회와 다른 노동조직 탄생 가능성 존재

22. 7. 구미계 합자기업 사례 1) 미국계기회사 폭스보르 • 미국의 폭스보르와 상하이 계기공업사의 합자회사 • 노사관계 특징 • - 종업원과 개인노동계약체결/ 공회차원의 집단노동계약을 체결 • 취업규칙(보너스 보상금제도, 시간외근무 등을 규정함) • 미국인 총경리를 제외한 전 종업원이 공회 회원임 • 기업내에 공사공회위원회 있음, 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공회가 있음 • 부문별 공회는 직장단위로 조직, 책임자는 비전임 • 부문별 공회 산하에 34개 공회 소조(대표는 직장의 조장) • 여성노동자위원회와 퇴지자위원회, 자산운영위원회가 있음 2) 영국의 제약회사 글락소 3) 프랑스 자동차회사 시트로엥

23. 8. 중국의 노사관계의 미래 1) 중국 노사관계의 구미화 • 노동시장의 변화 • 인력의 노동시장에서 부정기적으로 채용 • 개인과 고용계약 체결 • 채용할 때 직무세칙을 제시 • 남녀 고용기회 균등 • 명확한 개인업적 평가 • 능력위주의에 따른 승진과 승급 • 연공에 의존하지 않는 조기승진 • 격차가 큰 보너스 • 해고수속을 규범화하고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설치 • 간부후보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실시

24. 8. 중국의 노사관계의 미래 (2) 노동시장의 특징 • 중국의 법률은 발표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 변화가 빠르다는 점 • 사회주의 세가지철(철밥통, 철의자, 철임금) 때문에 중간괸리층이 낙후됨 • 구미식 노사관계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중궁에서 가장 유능한 35세이하의 젊은 세대이다.

27. 지하 자원과 공업지역

28. 끝.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