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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 4 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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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12 월 22 일. 경기회복 , 4 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 차례 >. 1-1. 4 대강 정비사업 ,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강원도 사례 )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 경북 사례 )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 대강 본류지역인가 .( 경남 사례 )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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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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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홍 헌 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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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경북 사례)
  •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경남 사례)
  •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 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 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4대강 사례)
  • 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지방군소하천 사례)
  • 4-1.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한국의 사례)
  •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 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 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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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총요소생산성)

  •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 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 6-3. 100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 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북유럽형 전략)
  • 6-5. 북유럽식 성장전략,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 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
  •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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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 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

  •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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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주) 피해순위와 액수는 1970~2003년 평균 피해순위와 액수, 2003년 실질가치 환산

(출처) :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 각년도. 이하 동일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예-1) 강원도 지역( 단위 : 원,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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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 경북 사례)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예-2) 경북 지역( 단위 : 원,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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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경남 사례)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예-3) 경남 지역( 단위 : 원,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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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출처) :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8)

(1) 하천정비사업의 편중

[전국 하천정비상태](2006년 말 기준, 단위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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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홍수피해는 왜 지방하천에 집중되는가.(계속)

(출처) 기획예산처, 프로그램예산서. 각년도

(2) 하천정비예산의 편중

[연도별 하천정비·관리 예산](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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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 지역인가 ?

(출처) : 환경부

(1) 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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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 지역인가?(4대강 사례)

- 수질개선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7

(2) 4대강의 수질오염도(2006) -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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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 지역인가 ?

(지방군소하천 사례)

- 수질개선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 각종 자료 출처는 각시도 환경백서, BOD 단위는 ppm.

2) 경기( 2006) - 한강수계

1)서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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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2005)

* 금강 본류

* 금강 지천

3) 충북 ( 2006)

- 한강 수계 14개 하천의 BOD : 0.6~ 2.0 ppm

- 금강 수계 16개 하천의 BOD : 0.7~ 2.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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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2004)- 낙동강 수계

6) 경남(2004) - 낙동강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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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한국의 사례)

* 지방공항 수익 추이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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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출처) : EU, 일본 총무성 자료를 가공

(1) EU 각국과 일본의 GDP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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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계속

(자료 출처) : 일본 재무성

*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출내역(2006)

*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입내역(2006)

(자료 출처) : 일본 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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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계속

(출처) : IMF

*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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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출처) : 산업연구원(2003.6),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산업별 효과>

*정부지출 1조원의 산업별 소득창출효과(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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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3년도 기준, 2007년 발표

- 취업계수란 총산출액 중 10억원이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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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

(1) 총요소생산성.

  • ㅇ 생산성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
  • ㅇ 총요소생산성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생산성.
  • ㅇ 총요소생산성이란
  • 동일한 생산요소를 제1기와 제2기에 추가로 투입했는데
  • 양 시기 간에 추가 산출 차이가 났을 때 이를 ‘총요소생산성’이라 함
  • 따라서 이런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
  • - 유능한 인재가 영입된 경우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 유능한 인재로 키운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크게 향상
  • - 노키아나 삼성전자가 근로자의 1/4 이상을 연구개발인력으로
  • 채우는 것도 모두 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겨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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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 IT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증가율

(출처) 한국생산성본부(한국생산성 본부가 두 나라 자료만 소개)

(2)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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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주 : 1980=100

자료 : IMF, "The Nordic Banking Crises", Occasional Paper 161, April 1998

재인용출처 : 한국은행(2003),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와 북구 3국의 은행경영비교

(1) 1990년대 북유럽, 일본과 유사한 거품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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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계속)

(2) 90년대 북유럽, 위기 극복 비결

-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실현

- 고용유지에 최우선 : 일자리 나누기

-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

* 과학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성장전략

* 과학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위기극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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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계속)

(주) 성장률 : 1993~2007년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원자료 출처) : IMF

*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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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 LG경제연구원, <실업률을 반으로 줄인 유럽 3국>(1998) 중에서

ㅇ 덴마크의 실업률은 97년 평균 5.3%(EU정의)로 EU최저 수준

ㅇ 1990년부터 [직장순환] 프로그램 운용

- 직장순환은 우선 전체 근로자의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사용자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로 인해 결석이 된 자리에 장기실업자를 배치하는 제도.

  • 시사점

ㅇ 직장순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최소한 휴직기간 1년 중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평상시 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ㅇ 그러나 덴마크의 사례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나누기’ 없이

무작정 일자리 창출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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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00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 향후 매년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유럽식 ‘일자리 나누기’와 ‘생산성 높이기’를 동시에 추진

ㅇ 재원마련 방안

1) 정부가 매년 20조원 이상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감세안을 철회하거나

2) 10조원 감세 철회하고 10조원 국채발행하거나

3) 20조원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

ㅇ 20조원 재원활용 방안

1)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2) 일주일에 3일은 북유럽식의 최고수준의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일은 복지서비스 일에 종사하도록 북유럽식 프로그램 구성

3) 연봉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생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최고수준의 양질의 직업교육 교육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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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북유럽형 전략)

ㅇ 이 프로그램이 북유럽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함.

- 정부가 북유럽처럼 양질의 직업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90년대 핀란드처럼 학위와 무관하게

현장실무경험이 뛰어난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별도의 교수선발기준 등을 만들 필요.

ㅇ 핀란드식의 실용주의적인 교수선발은

50~60대의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의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후배들에게 전수

- 90년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내생적 경제성장론’에서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을 중시

- 특히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혁명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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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북유럽식 성장전략,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ㅇ 우리나라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지금 지나친 과잉공급상태

- 2006년 현재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모두 576.2만명

- 이런 수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200만명 정도 과잉된 상태.

ㅇ 도소매,음식숙박업 과잉상태는 과잉경쟁을 불러와

1인당 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을

평균 1139.5만원의 수준으로 낮추어 놓고 있음

- 같은 시기 제조업 요소소득은 4033만원.

ㅇ 정부가 다른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를 576만명에서 476만명으로

100만명 줄여 놓으면 이들의 1인당 요소소득은 20%정도 상승.

- 물론 다른 부문의 흡수요인은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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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2007)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 가처분소득

ㅇ 20조원에 가까운 소비

⟶ 20조원 가까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매출 확대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ㅇ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서민들은

평균소비성향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20조원의 대부분은 바로바로 그 해에 소비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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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1) 12·5 감세안 합의로 인한 총국세와 내국세 감세총액

(주) 9·1은 MB정부의 9·1감세안, 12·5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합의내용, 합계는 2008년 감세액까지 합친 수치임.

(출처) :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8.10)을 가공

* 내국세가 감소하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 감소

* 내국세가 감소하면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 감소

*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부동산 교부금의 대부분 감소

* 소득세, 법인세가 감소되면 그 중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법인세할(割) 주민세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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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충격, 어느 정도 될까.(계속)

(출처) :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가공

(2) 12·5 감세 합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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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1) 지방재정조정제도

-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금,지방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많이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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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계속)

(2) 12·5감세안 합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가구당 (2010)

(주) 지방재정 감소액 총액 중에서 주민세 감소액은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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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1) 기본 전략

: 북유럽형 일자리나누기와 생산성 높이기

(2) 재원충원방안

- MB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라

4년간 40조원 이상(연평균 10조원 이상)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

- 이에 따라 대규모의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지방재정불균형 완화장치가 무력화되어

지역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질 우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조원(4년간 40조원)을

전액 지방재정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교부금으로 충원해 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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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1)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표] 연간 5조원(4년간 20조원) 지방교부금 확충안

- 정부의 2006년 지방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에 따라 연간 각각 5조원(4년간 각각 20조원)을 지방에 교부하는 경우 지역별 배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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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2)

[표] 연간 5조원(4년간 2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안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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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1) 불균형성장전략은 저성장을 부른다.

□ 최근의 경제상황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

- 수출 : 해외시장 위축으로 성장에 한계

- 투자 : 국내외 시장의 위축으로 성장에 한계

- 소비 : 지금의 상황에서 케인지안식 경기부양이 가능한 유일한 분야

□ 성장전략의 재검토 필요

- 수출 : 해외변수에 좌우되므로 정책추진에 한계

-설비투자 : 장기간의 국내외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

-건설투자 : 90년대 이후 건설 과잉투자,

추가 투자는 낭비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

-소비 :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소비진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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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계속)

[표] 97~98년 계층별 소득과 소비증가율

(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조사

(2003년 이전에는 통계청이 전체가구 가계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2) 97~98년의 경험.

외환위기 당시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22.8%나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4.0%나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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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계속)

[표] 97~98년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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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계속)

(3) 소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진작이 중요

-특히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할 필요.

-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지역 불균형 성장전략은

소비성향 낮은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부촌에 재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저성장을 가져 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