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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힘 이 되신 어르신께 , 서울이 힘 이 되어 드립니다. 「행복한 노년 , 인생 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2012. 10. 30. 서 울 특 별 시. 추진배경. 국가발전의 주역 ! 어르신 세대 !. 6.25. 산업화. 국민소득 $22,489. 민주화. 근 · 현대사 시련을 세계 15 위 경제대국으로 바꾼 힘 ! 우리는 그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위상 ↑. 스포츠강국. 1. 추진배경. 오늘날 서울 어르신 은 ?. 독거노인수.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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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힘이 되신 어르신께, 서울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2012. 10. 30 서 울 특 별 시
추진배경 국가발전의 주역 !어르신 세대 ! 6.25 산업화 국민소득 $22,489 민주화 근·현대사 시련을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바꾼 힘! 우리는 그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위상 ↑ 스포츠강국 1
추진배경 오늘날 서울 어르신은? 독거노인수 • 2011년 • 21만명 • 남자 6만 • -여자 15만 노인인구 기대여명 남자 76.4세 여자 83세 구별 격차 최대 6.5세 2011년 104만명 -남자 45만 -여자 59만 사회적 무관심 속에 빈곤·질병·고독·무위에 노출 노인자살률 2011년 64.4명 -OECD 최고 (10만명당) 노인빈곤률 2006년 45.1% -OECD 평균의 3배 기초수급자수 59,338명 2
추진배경 앞으로서울 어르신은 점점… 초고령 사회 195만명 (20.3%) 고령사회 140만명 (14.1%) 경제성장, 의학기술 발달로 서울 어르신 인구 매년 5만 여명 증가 추세 (베이비부머+예비노인, 48~64세, 240만명) 104만명 (10.2%) 71만명 (7.3%) 고령화 사회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일본 24년 미국 73년 한국 18년 서울 14년 53만명 (5.4%) 2000 2005 2011 2019 2027 어르신의 권익보호,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무한책임은 우리세대의의무입니다. 어르신 종합대책 마련 3
추진방향 어르신 복지의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까지 예비노인과 베이비부머등 신노년층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적극 발굴 연령·건강·소득수준 반영 맞춤형 특화정책 정책대상 확 대 그룹별 수요에 따라 사회공헌, 일자리,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 지속성 강화 지역자원 연계·공유 자원공유·네트워킹 강화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확충, 기존복지시설·자원 공유 및 민간자원 연계 4
추진경위 총 22회 500여명 의견 수렴 어르신 당사자, 복지 전문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책워크숍(‘12.4.24.) 노년단체 회원 등 120여명 참석 은퇴후 제2 인생설계 의견 수렴 시설현장 방문(10회) 최종안 마련, 발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방문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도시, 서울 10월 8~9월 6~7월 4월 5월 시민의견 경청투어(10회, 300명) 전문가 자문회의(2회 100명) 어르신 당사자, 노년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가 등 ※ 종묘·탑골공원라운딩투어(9.24) 어르신 종합대책 필요성 검토 5
추진체계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도시서울 ! 복지의 선순환 구조 창출 존중과 세대통합 (6) 건강한 노 후 (6)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정책 6개 분야 35개 사업 (신규 21 / 확대강화 14) 3개년 연동계획으로 실효성 제고 맞춤형 일자리 (6) 제2인생설계 지 원 (6) 베이비부머 지원 은퇴자 사회참여 확대 어르신 존중 문화 확산 손자, 손녀와 소통 지원 살기 편한 환 경 (5) 활기찬 여가문화 (6) 여가문화활동 지원 강화 열린 경로당으로 전환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발굴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 어르신 몸과 마음 건강 지원 지역밀착형 복지인프라 구축 살기 편안한 주택 공급 6
성과지표 서울 어르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양, 돌봄 서비스이용률(%) 어르신 이미지 (100점) 노인 자살률 (10만명당 자살자 수) 복지시설 이용률 (%) 어르신 취업률 (%) 64.4명 30 63 10.0 17.0 ’13년 ’13년 ’13년 ’13년 ’13년 ’14년 ’14년 ’14년 ’14년 ’14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2년 ’12년 ’12년 ’12년 ’12년 60 27 16.5 9.2 62.4명 8.5 58 16.0 24 60.4명 6.9 15.5 22.5 54.8 58.4명 활기찬 여가문화+살기 편한 환경 건강한 노후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제2인생설계 지원 +존중과 세대 통합 7
베이비 부머 세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제2인생설계 지원 전문직 은퇴자 사회참여 확대 1 2 제2인생설계 지원 8
제2인생설계 지원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강화 베이비 부머 엑스포 개최(민관공동)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15개소 베이비부머의 제2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5 1 10 5 ’14년 ’15년 ’13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12년 1개) - 베이비 부머 세대 제2 인생설계, 사회공헌, 취업 교육 및 활동 지원 • 구별 1개소씩 연차별 확대(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내 또는 민관협력 추진) • ’13년 4개 자치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민·관 공동 운영 추진) 기존 시니어 일자리 엑스포 연계추진(’13.9월, 서울광장·청계천 일대 ) 신규 설치 시민 교양 대학내신노년층 교육과정 개설(제2인생설계 등) 은평구 녹번동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개소(’12. 11월)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사이버 평생교육 강좌 운영 - 베이비부머 이슈 공유 및 사회적 역할 제시(NGO,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시니어비즈니스센터 희망설계 아카데미 교육 확대(연간 300명) 9
제2인생설계 지원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구축– 500명 신노년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50개 신노년정책자문단 구성 전문직 은퇴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50 500 2 300 30 10 200 공익적 노년단체, 시니어 직능클럽 발굴(사무실 20㎡ 이상, 회원 20명 이상) 어르신, 노년단체, 전문가 20여명 참여, 자문회의 개최(’13.1월~) 일자리, 돌봄, 여가 등 분과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 <단위 : 명>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세대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 - 기술교육원, 특성화학교 강의·시범, 장인정신 및 직업의식 확산 ’14년 ’14년 ’15년 ’15년 ’13년 ’13년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신규) 신노년단체 육성(신규) - 신노년단체간 네트워크 구축및 정보교류 상시 지원 포함 뉴거버넌스 구축 市 행·재정지원 신노년단체 정책 제시 <단위 : 개> 금융, 경제, 교육 등 전문분야 퇴직자 인력풀 구축(’13년~) - 명예기관장, 복지법인 공익이사, 청소년 카운셀러 등 사회공헌 활동 복지사업 시행 모니터링, 평가 기술분야(구두, 금속, 육가공 등) 시니어 마이스터(명장)발굴(’13년~) 시민, 어르신 10
일하고 싶은 어르신께는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 발굴 지원 1 2 맞춤형 일자리 11
맞춤형 일자리 민간분야 어르신 적합 일자리 발굴 강화 온라인 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서울형 공공 일자리 확충 - 63,000개 어르신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63,000 1 51,000 40,000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 일자리단계별 확충 - ’13년부터 참여기간 9개월로 연장, 12개월 연중 사업 465개(노노케어) 시범 시행 ’14년 ’15년 ’13년 일자리수(’12년 35,000개) 중산층,일반직 저소득,취약층 고소득,전문직 민간기업 재취업 컨설팅, 전문봉사 공공일자리 참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인력 재배치, 일자리 발굴 기능 강화(‘13년~) 일자리 관련 민간협회(주차업, 경비업 등)와 어르신 취업 협력(‘13년~) 어르신 온라인 취업매칭서비스 제공(www.seoulsenior.or.kr, ‘13.7월~) 민간 시니어 포털사이트와 협력(일자리,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13.7월~) 어르신 개인별 일자리 제공방안 12
맞춤형 일자리 민간 도·농 일자리 교류사업 지원 -10개단체 시니어클럽 및 사회적 기업 확대 – 35개 어르신 이색일자리 발굴 10 새로운 일자리도많이 찾겠습니다. 15 20 2 12 5 15 12 9 2 아이디어 공모전실시후 시범 일자리사업 시행 (‘13년 3월 ~) - 실버 컨설턴트, 건강증진 활동가, 시니어 문화재 지킴이 등 ’14년 ’14년 ’14년 ’15년 ’15년 ’15년 ’13년 ’13년 ’13년 시니어클럽(’12년 7개) 도농교류사업 지원(신규) 사회적기업(’12년 9개) 서울 어르신의 농번기 농촌 일감 참여 지원(감따기, 양파수확 등) - 차량, 보험 지원 등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13년)실시후 전국 확대 <단위 : 개소> 시니어 클럽 연차별 확대 -15개 - 쿠키제조, 시험감독관, 통·번역, 숲생태 해설, 지하철 택배 등 어르신 적합 협동조합및 사회적기업 육성 –20개 - 시니어시터, 리서치, 북카페, 조부모육아방, 가정 어린이집, 스튜디오등 13
어르신의 건강·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 1 어르신 몸과 마음 건강 지원 2 건강한 노 후 14
건강한 노후 독거 어르신 기능 평가 및 운동처방 독거 어르신 대상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연계 돌봄수혜자 확대 – 5만명 홀로 사는 어르신을 촘촘히 돌보겠습니다. - 초중고 학급(19,872개), 종교단체 신자 가족 → 말벗, 물품 후원 등 25 50,000 1 15 25,000 12,500 5 독거 어르신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13.3월~) 노인돌봄사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경영 지원(원거리 효 비즈니스) - 21만 독거 어르신 DB 구축, 개인별 욕구 파악 및 사례 관리 - 제도적 돌봄 제외 어르신 대상 말벗·안부확인 등 유료 서비스 제공 ’14년 ’14년 ’15년 ’15년 ’13년 ’13년 민간자원 –독거어르신 연계 수(’12년 2,000명) ※ 노인돌봄서비스 등 제도적 돌봄 수혜자 약 25천명 독거어르신 DB 개인별 사례관리 돌봄서비스 정보 독거 어르신 신체 기능 평가 (’14년~)→ 예방적·치료적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지역 민간자원과 홀로사는 어르신 1:1 결연 361개 기관 10종 210,000명 60,000명 - 운동치료 전문가 양성(노노케어, 대학협력) 및 대학생 봉사 추진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구별 1개소(보건지소내) 통합돌봄센터 수(’12년 2개소) - 보건소, 복지관, 재가노인센터 등 어르신 돌봄 지원 총괄 관리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15
건강한 노후 노인자살 예방대책 강화 재가 어르신 지원서비스 강화 - 22,500명 비수급어르신 장기요양 등 지원 – 3,870명 22,500 3,870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겠습니다. 62.4 2 15,000 2,061 60.4 4,500 1,358 58.4 부양 의무자 기준 수급권 탈락 어르신 본인 부담금 지원(‘13.7월~) <단위 : 명> - 장기요양급여·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본인 부담금 ’14년 ’14년 ’14년 ’15년 ’15년 ’15년 ’13년 ’13년 ’13년 재가 어르신 지원서비스 대상(신규) 인구 10만명당 노인자살률(’11년 64.4명) 본인부담금 지원 수혜자 수(신규) 독거어르신 대상 마음건강평가 전수조사 → 고위험군 특별 관리 - 입원 치료후 회복기 재가 간병서비스 최대 20시간 지원(연간) <단위 : 명> 자살문지기(게이트키퍼)양성(연간 2,000명) - 노인돌보미, 재가관리사, 방문간호사, 통반장 등 • 일반 어르신 중 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지원(‘13.7월~) 16
어르신이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복지 인프라 구축 1 어르신이 살기 편안한 주택 공급 2 살기 편한 환 경 17
살기 편한 환경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 764개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지역 밀착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로당 764 1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노인종합복지관) 721 어르신 복지시설 이용자 행태 반영, 맞춤형 디자인 적용(’13년~) - 진입로, 실내공간, 마감재 및 색채, 조명 등 리모델링및 기능보강시 적용 • 취미·건강·교육 강좌 중심 → 지역복지 수요를 찾아가는 기능 강화(’13년~) • 관내 경로당 활성화, 세대 통합 프로그램 발굴 등 지역사회 변화 주도 •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 지역내 복지자원 연계 강화(’13년~) • 디지털 에이징 지원 강화(’13년~, 스마트폰, SNS 등 교육) 지역밀착형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 ’12년 37 → ’15년 70개소 ※ 공동주택 건립시(500세대 이상)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개선 추진) 노인요양시설 - ’12년 446 → ’15년 494개소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센터인증- ’12년 170 → ’15년 200개소 687 ’14년 ’15년 ’13년 복지인프라(’12년 653개) 민간단체 18
살기 편한 환경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2,263세대 독거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 20개동300세대 어르신이 살기 편안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5,121 (1,029) 300 (20동) 2 4,092 (638) 150 (10동) 3,454 (596) • SH 공사 임대주택 저층부(1~2층)공급(단차제거, 높낮이 조정 등 무장애 설계) • 세곡, 신정, 천왕 등 9개 주택사업 지구(주택정책실 협조) • 임대주택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중심부에 고령자 맞춤동 도입 • - 마곡, 내곡지구 시범 시행(’13년 ~ ’15년, 주택정책실 협조) 운영계획 수립 ’14년 ’14년 ’15년 ’15년 ’13년 ’13년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12년까지 2,858세대 공급) 독거어르신 지원 주택(신규) • 고령·독거·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휴먼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공급 • 그룹홈 모델, 하숙집 모델(독립주거 + 공동식당∙세탁) 등 세부 운영방안 연구(’13년 ~) •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 리모델링 및 공급 개시(’14년 ~, 주택정책실 협조) <단위 : 세대> 19
활기차고 품격 있는여가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1 경로당을 지역사회 열린공간으로 전환 2 활기찬 여가문화 20
활기찬 여가문화 종묘·탑골공원 인근 시니어 문화존 조성 신 노년문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 60개 활기차고 당당한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 1 스포츠, 미술 등 문화 동아리 육성 및 작품 전시 지원 40 20 선호시설·프로그램, 유휴공간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13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복지관·경로당 강사활동 지원 <단위 : 개> 어르신 추억과 문화+세대간 소통·교류 공간으로 조성(’14년~) ’14년 ’15년 ’13년 어르신 동아리(신규) - 실버살롱, 실버도서관, 공연장, 카페, 상담센터, 실버용품 전문점 등 서울노인영화제 육성, 어르신 연극제 개최(’14년~) 시니어 K-POP 경연, 패션쇼, 어르신 짝 프로그램 등 실시(’13년~) - 민간단체 활동 후원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 21
활기찬 여가문화 경로당 활성화 지역 협의체 구성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0개소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 90명 학습형 (한자,동화 교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역자원 활용 경로당을 지역사회 열린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100 90 (전체 시설) 2 57 (시립 시설) 50 30 15 (시범) 노인회 +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주도 복지관별신노년층 전문가 3명 육성, 경로당 변화 유도 - 경로당 어르신 개인별 성향 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운영 ’14년 ’14년 ’15년 ’15년 ’13년 ’13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12년 15개소) 경로당 코디네이터수(신규) 돌봄제공형 (조부모 공동육아) 공동작업형 (하청,밑반찬 가게) 도시농업형 (텃밭, 수경재배) 세대통합형 (공부방) 동아리형 (댄스, 스포츠) 창작공방형 (문화예술) <단위 : 명> 자치구 + 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 + 전문가 참여 아파트, 일반주택 등 지역여건에 맞는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이용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향 협의(분기 1회) - 공동작업장, 도시텃밭(상추·콩나물), 세대간 어울림 공간 등 22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간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 1 손자, 손녀와 소통 지원 2 존중과 세대통합 23
존중과 세대통합 존중과 세대통합 지역사회내 어르신 역할 강화 – 100개 사업 사회공헌 어르신·단체 발굴, 시상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00 전용 방송 검토 1 50 종로 시범방송 20 가이드라인 개발 주민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지역단위 활동 지원 어르신 프로그램 편성 비율·긍정적 이미지 등 방송 가이드라인 개발(’13년~) 매년 3개 분야 어르신·단체, 10월 노인의 날 시상 - 할아버지 한자교실, 할머니 동화교실, 스포츠 재능나눔 등 수상자 사례 스토리텔링 홍보 → 사회적 공경 분위기 확산 ’14년 ’14년 ’15년 ’15년 ’13년 ’13년 지역사회내 어르신 역할강화(신규) 고령친화 방송(신규) 시니어 라디오 방송 시범 실시(’14년 종로지역 공동체 방송)후 확대 검토 <단위 : 개> 24
존중과 세대통합 존중과 세대통합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 연2회 독거어르신 – 대학생간 주거공유 지원 • 손자, 손녀와의 폭넓은 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2 어르신 주거공간 제공 대학생 생활서비스 제공 노년단체 – 청소년 단체 상호 교류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지원 신촌, 동대문 등 대학가 주변 복지관 주도 → 학생, 어르신 연계 청년-어르신등 세대간 이해와 공유의 장 마련(노년단체와 공동 추진) - 어르신(저렴한 주거 공간 제공), 대학생(말벗, 병원동행 등 생활서비스 제공) -빨간망토 연극단(어르신-대학생), 마을 합주단, 벽화그리기 등 25
소요재원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입니다. 1,210억 958억 679억 3개년간 총 2,847억원소요 (연평균 약 947억원) ’14년 ’14년 ’14년 ’14년 ’14년 ’14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5년 ’13년 ’13년 ’13년 ’13년 ’13년 ’13년 582억 ’12년 ’13년 ’14년 ’15년 살기편한환경 (연평균 88억원) 제2인생설계지원 (연평균 76억원) 230억원 1,977억원 198억원 264억원 153억원 25억원 존중과 세대통합 (연평균 8억원) 123 13 833 92 93 74 84 642 7 91 60 56 23 5 502 53 81 15 활기찬 여가문화 (연평균 51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평균 659억원) 국비 858억원 시비 1,989억원 (기금 38억원) 건강한 노후 (연평균 66억원) 26
정책평가 어르신, 전문가, 시민과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성과지표 평가 (서울시) 정책체감도 평가 (어르신) 6대분야 35개 과제 연차별 자체평가 실시 분야별 정책체감도 수준 평가 면접 설문조사 실시 협력형 정책평가 실행 모니터링 (시민+전문가) 정책실행 과정 평가 시민, 전문가 협력회의 27
미래 어르신 어르신께 서울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질병 무위 건강한 노후 소외 활기찬 여가 어르신 공경 주거불안 은퇴 안정된 주거 빈곤 인생 2막 일하는 어르신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