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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 산업단지 시행방안. 2006.6.8. 재정경제부 · 산업자원부 · 건설교통부 · 기획예산처.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 1. 그간 추진경과는 ?. 2. 어떻게 조성하는가 ?. 3. 세부 시행방안은 ?. 4. I .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 1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 입지비용 경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출. * 공장용지가 상승률 ( 전년말 대비 , % , 한국토지공사 토지통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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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전용 산업단지 시행방안 2006.6.8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2.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1 그간 추진경과는? 2 어떻게 조성하는가 ? 3 세부 시행방안은 ? 4

  3. I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4. 1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 입지비용 경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출 * 공장용지가 상승률 (전년말 대비, % , 한국토지공사 토지통계정보) - 인천 : (02) 12.2 → (03) 3.0 → (04) 3.2→ (05) 4.3 - 경기 : (02) 12.7 → (03) 4.9 → (04) 5.6→ (05) 5.3 지방이전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산업단지 분양가 국제비교 1

  5. 1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기술만으로 손쉽게 창업하는 환경조성 `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용지에 대한 수요증가 첨단 소기업의 등장과 지원서비스업의 발달로 전환비용이 작은 임대형 부지 및 공장을 선호 • 임대공장 부지면적 추이 2

  6. 1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현행 임대단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584개 산업단지에 총 1.1억평 규모의 산업용지 조성중으로 이중 임대용 산업용지는 총 386만평 규모 • 임대용 산업용지 조성현황(05년) 3

  7. 1 왜 임대전용 산업단지인가? 현행 임대단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기업의 임대수요 충족 곤란 국내기업의 임대수요 충족 곤란 ▶전체 산업용지중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용지는 1.9%에 불과 ▶외투기업과 달리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순순한 임대산업단지 제도 부재 - 국민임대산업단지는 5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사실상 분양제도와 유사 -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자격이 매출액의 50% 이상 수출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내수위주 또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은 입주가 곤란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발생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임대조건이 유리 4

  8. 2 . 그간 추진경과는?

  9. 2 그간 추진경과는? 협의경과 • 관계부처 실무협의 실시 05.12 - •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지 및 용지 수요 간이조사 - 조사기간 : 06.2.13-2.23 - 조사방법 : fax(우편 및 e-mail 조사 병행) 06.2.13 - 조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기업 중앙회, - 설문발송기업 : 14,945개사 5

  10. 2 그간 추진경과는? 협의경과 • 06.2.15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보고 06.2.15 • 1급간 정책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3.17)에서 조성 06.3.17 규모, 임대료 등 주요 내용 결정 • 06.4.6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거쳐 최종 확정 06.4.6 6

  11. 2 그간 추진경과는? 정책관여자 반응 “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시민단체 정책대안으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기조로 채택할 필요” (토지정의시민연대 ,06.4.07 성명서 발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기업도시보다 효과적인 연구소 지방이전 유인책”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소장 ,06.4.20 정책토론회) “내국인들을 위한 장기임대 산업단지라는 면에서 학 계 획기적인 시도” (충북대 도시공학과 반영운 교수 ,06.4.20 정책토론회) 8

  12. 3 .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

  13. 3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 비수도권 지역에 외투기업 임대단지와 유사한 임대단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국가가 조성비를 일부 분담(50년 분할) 조성방식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금 금융시장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임대 개발,조성 채권 등 조성비지원(원리금의 30%) 국고 9

  14. 3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 조성규모 및 조성지역 조성규모 1차조성지역 비수도권에 100만평 조성 * 지난 2월 간이조사에서 파악된 입주희망 최대 부지면적은 271만평 10만평 3-5년에 걸쳐 연차적 조성 5만평 30만평 구미 군장 포항 * 임대단지 조성기간 및 이주기간을 고려하여 연차적 조성추진 5만평 12만평 대불 진사 10

  15. 3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 50년 임대료 : 연간 조성원가의 1%(평당 5,000원 내외) - 중국 등 동남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 • 산업단지 임대료 국제비교 한국 11

  16. 4. 세부 시행방안은?

  17. 4 세부시행방안은? 세부 시행단계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2.대상단지 공고 및 청약(6개월간) 지정 및 조성 단계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3.입주기업 선정 4. 공사개시 및 본지정 전환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1.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운영 단계 5. 임대계약 체결 6. 입주기업 관리 12

  18. 4 세부시행방안은? 대상단지 실사 및 예비지정 1 시행단계 Phase 1 개 요 주요 사항 건교부장관은 지자체 협의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거쳐임대단지로 조성가능한 사업시행자 선정 산업단지를 예비지정하고 공고 대상 단지 예비지정(건교부장관) -최소 사업단위 : 2만평 실제는 5만평 이상 -공고후 1년이내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역 13

  19. 4 세부시행방안은? 대상단지 공고 및 청약(6개월) 2 시행단계 Phase 2 개 요 주요 사항 예비지정 산업단지 공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약금을예치하고 희망지역내 입주기업 청약 실시(6개월간) 희망면적 청약 -청약금: 1년치 임대료 천평당 500만원 내외 -사업시행자별로 구성되는 임대단지사업단에서 청약 접수 14

  20. 4 세부시행방안은? 입주기업 선정 3 시행단계 Phase 3 개 요 주요 사항 입주 우선순위를 적용 예비지정된 산업단지 면적대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우대 청약면적이 큰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 지자체 지역개발정책에 부합 그외 모든조건이 동일한 경우 희망부지 면적이 큰 기업 선정 ` 15

  21. 4 세부시행방안은? 공사개시 및 본지정 전환 4 시행단계 Phase 4 개 요 주요 사항 조성공사 개시시기 청약을 통해조성지역 및 규모를 확정하고 임대단지를 조성 -예비지정 면적대비 75% 이상 청약이 들어오면 조성공사 개시 공사개시와 함께 본지정 전환 - 본지정으로 전환시 입주기업과 임대계약을 체결 시작 16

  22. 4 세부시행방안은? 임대계약 체결 5 시행단계 Phase 5 개 요 주요 사항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간 보증금 납부 임대계약을 체결 -임대보증금(1년치 임대료) -철거보증금 * 철거전문업체의 철거비용 단가 적용 * 이행보증증권으로 대납 가능 임대계약 종료 또는 변경시 축조물은 기부체납 또는 철거 17

  23. 4 세부시행방안은? 시행단계 Phase 6 입주기업 관리 6 주요 사항 개 요 임대단지 오남용 제제 임대단지 운영중 임대단지 -환경오염 유발 또는 창고 조성목적 유지차원에서 야적장으로 활용시 계약취소 임대단지를 관리 전대(sub-Lease)는 금지 임대료는 매년 조정 -해당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 변동율에 연동 18

  24. 4 세부시행방안은? IR 및 CRM 중소제조업 CEO 및 임원에 “임대전용 산업단지” 유효성을 효율적으로 전파 * CEO認知 목표비율 : ('06.5월)20% → (6월)40% → (12월)60% → ('07)70% 제도 도입초기인 금년도에 집중적인 홍보와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입주를 유도 중점고객과 일반고객을 구별하여 선별적인 IR 추진(CRM) ▶입주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실시 - 간이조사에서 입주의사를 표명한 기업, 창업준비중인 기업을 집중관리 고객으로 분류 19

  25. 4 세부시행방안은? IR 및 CRM 임대전용 산업단지 브랜드화 추진 : “ NewBiz Park (NBK) ” -‘임대단지’라는 명칭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을 사전 예방 세부 홍보실시계획 ▶ 1단계(～예비지정) : 일반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 ▶ 2단계(예비지정 ～ 청약접수) : 수요유발 - 중점 대상 : 수요표시 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등 ▶3단계(청약접수 ～ 금년말) : 성공사례 확산 ▶4단계(‘07년 ～ ) : 안정적 제도정착 20

  26. 4 세부시행방안은? 향후 추진일정 임대계약 체결(6월부터) 청약 접수(12월까지) 임대단지 예비지정(6월) 21

  27. 감사합니다.

  28. 참고자료 입지 및 용지수요 간이조사 결과 06. 2.13～2.23일 간이조사 실시 ▶설문발송기업 : 14,945개사, 회수 : 1,322개사 ▶ 임대단지 이전의사 : 610개사(중소기업 586, 대기업 24) - 수도권지역에서 이전의사를 밝힌 기업은304개사 표본에 대한 수요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용지에 대한 높은 수요 시현 ▶입주희망 총 부지면적은 최대 271만평 ▶지역별로는 충청권 이전 수요가 가장 많음(최대 177만평) 현 소재지별 이전 희망 지역 ▶수도권 기업은 대전․충남, 충북을 선호(86.2%)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거의 대다수가 동일 권역을 희망 22

  29. 참고자료 1차 조성지역 * 1차 예비지정 * 6.19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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