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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특 허 제 도. EPC 개요. EPC: 1973. 10. 5 뮌헨에서 체결 유럽특허 (European Patent):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권의 다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것 유럽특허청 (EPO): 지역특허청 , 심사 공통 ◈ 유럽 각국에서 특허 받는 방법 개별국가 출원 EPO 에 출원 후 각국에 등록. EPC 회원국 : 27 개국 (2003. 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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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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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개요
  • EPC: 1973. 10. 5 뮌헨에서 체결
  • 유럽특허(European Patent):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권의 다발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것
  • 유럽특허청(EPO): 지역특허청, 심사 공통

◈ 유럽 각국에서 특허 받는 방법

개별국가 출원

EPO에 출원 후 각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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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회원국: 27개국(2003. 3. 기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사이프러스, 터어키,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이스,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칼, 핀란드, 모나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모나코, 네델란드는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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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의 특허절차도

출 원

실 체 심 사

방 식 심 사

거절이유통지

서 치 심 사

의견서.보정서

공개(명세서/서치보고서)

특 허 허 여

거 절 결 정

심 사 청 구

이 의 신 청

특 허 유 지

특 허 취 소

항 고 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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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자연인 또는 법인(§58)
  • 출원처:

- 뮌헨의 유럽특허청,

- 헤이그의 EPO지부,

- 체약국의 국내법이 인정하는 경우, 체약국의 중앙공업소유권청

  • 언어:영어, 불어, 독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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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요건

① 서류: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필요시)도면, 요약서

② 출원후 1월 내 출원료 및 서치료

③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 충족할 것(ex. 명세서 등의 기재 형식)

☞위임장은 EPO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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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단일성(§82)

각 독립항 사이에 동일 또는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어야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기술적 특징

  • 기타 요금

① 청구항 수에 따른 추가 요금: 10항 초과시(독립항, 종속항 구별 없음), 출원후 1월 내

② 지정료: 지정국 수에 따라, 유럽특허공보가 서치리포트 공개를 고시한 날부터 6월 내

③ 출원 갱신료: 출원을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 유럽특허출원의 출원일부터 3년 이후∼유럽특허부여의 공시년도 분까지 매년 납부, 기간 도과시 6월내 추납 가능, 미납시 출원은 취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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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리포트
  • 서치심사: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결정함에 필요한 기술의 현상(선행기술, state of the art)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결과 발견된 선행기술 문헌이 기재되며, 각 문헌은 X, Y, A 등의 관련성에 관한 카테고리로 특정되어 기재됨(카테고리의 의미는 PCT국제조사보고서와 동일).
  • 조사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되는데,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심사부로부터 최초의 OA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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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불특허 사유
  • 신규성
  • 진보성
  • 선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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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52(2))
  • EPC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는 것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발명의 개념을 규정함
  • 비발명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학적 창작,

ⓒ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 단순한 정보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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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법(BM)

상기 발명 예외 사항(추상적 또는 비기술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다만, 출원의 대상이 일부에 있어서 비즈니스방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로서 기술적 성격을 가지면 발명으로 인정 가능.

  • 컴퓨터 프로그램

상기 발명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 또는 프로세스와 관계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EPO 심판부의 심결이 있음(T 11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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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57)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예

- 기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미술에 속하는 활동,

-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간의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수술,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 등 (§52(4))

☞ 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이 특허대상이 되는 반면; 한국 및 일본에서는 인간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이 아니고, 동물의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은 특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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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유럽

미국*

개정전

개정후

미용 목적만 가진 처치.진단 방법

(예: 화장방법, 모발처리방법,

피부상태 건성.지성 여부 측정법)

인간

×

동물

미용 및 치료 목적을 동시에 가진

처치.진단 방법

인간

×

×

×

×

동물

×

치료목적만 가진 처치.진단 방법

인간

×

×

×

×

동물

×

미용 및/또는 의료 목적의 수술방법

인간

×

×

×

×

동물

×

한국 및 3극의 산업성(화장품분야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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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허 사유(§53)
  •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및 ⓑ 식물 또는 동물의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은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는 공익적 견지에서 불특허 사유로 제한하는 것임.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특허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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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54)
  • 발명이 기술의 현상(선행기술, state of the art)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신규한 것으로 규정.
  • ‘기술의 현상’이란, 유럽특허출원의 출원일 전에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설명, 사용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전부를 말함(지리적 장소나 언어, 또는 연대를 불문).
  • 공지 조건에 역외까지 포함함으로써 국제주의를 취함.
slide18
확대된 선원 유사 규정(§54(3))
  • 후원의 출원일 또는 출원일 후에 출원공개된 선출원의 출원 내용은 기술의 현상에 포함됨.
  • 그러나, 한국과 달리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즉, 자기충돌 방지규정이 없음).

☞ 제1국에 출원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을 기초로 유럽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유럽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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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55)
  • 대상

- 공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박람회의 출품

- 명백한 남용(의사에 반한 공지와 유사한 개념)

절차:신규성을 상실한 후 6개월내에 출원&

출원시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 제출

☞ 구제대상이 극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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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56)
  • 발명은 기술의 현상(state of the art; 출원일전에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일체의 문헌 등)을 고려하여, 당업자에게 자명(obvious)하지 않을 때에 진보성이 인정됨.
  • 즉, 출원 발명은, 유럽특허출원의 출원일에 있어서, 기술의 현상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진보를 초과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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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해결수단 접근법

(problem and solution approach)

- 1단계:출원발명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을 특정

- 2단계: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인정

- 3단계:여타의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한 당업자가 상기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출원발명에 도달하는 것을 시사(示唆)받는가, 아닌가를 결정

3단계의 결과 답이 긍정적이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 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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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60(2))
  • 선원주의 채택
  • 2이상의 출원인이 상호 독립하여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유럽특허를 받을 권리는 출원일이 가장 빠른 출원인에게 인정.
  • 또, EPC의 선원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후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선원이 출원공개될 것이 필요하고, 선원의 지위는 선원의 출원공개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국에 대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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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88)
  • 우선권 주장:출원과 동시에
  • 우선권 증명서:우선일후 16월 내에 제출
  • 우선권 증명서 번역문:특허결정시까지 제출
  • 우선권주장 인정 요건:

발명의 동일성이 요구(제87조1항).

즉, 후출원인 유럽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출원(제1국출원)의 전체(청구범위, 상세한 설명,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되어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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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및 기타
  • 심사청구:출원공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

제3자는 심사청구 불가

  • 심사주체: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담당,

통상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사절차가 1인의 심 사관(주석심사관)에 위탁,

최종결정은 심사부 전원이 함.

  • 보정제한:신규사항 추가 금지
  • 최종거절이유 통지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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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및 등록
  • 등록결정(51④)되면 출원인은 영어, 불어, 독어로 특허청구범위를 번역하여 제출.
  • 유럽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각 지정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유럽특허권의 효력이 그 지정국에 미침(validation).
  •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서 포기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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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 공식언어
  • i) 영어가 인정되는 국가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 ii) 독어가 인정되는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iii) 불어가 인정되는 국가

-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iv) 이태리어가 인정되는 국가

-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v) 네델란드어가 인정되는 국가

- 네델란드, 벨기에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