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정책과 국민건강

1.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국민건강 단국의대 권호장

2. 국민건강 우려요인 • 환경 및 식품분야 규제완화 • 규제완화에 근거로 사용되는 과학의 한계와 사전예방의 원칙 • 의료민영화 • 국민건강보험 기능약화 • 경쟁과 빈부격차의 심화

3. 환경 및 식품분야 규제완화 •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 철폐 • 쇠고기 수입에 관련된 규제(30개월이상, 특정위험물질)

4. 현대과학의 원리 •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유해성)을 바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귀무가설(무해함)을 세운 후 귀무가설에 반하는 증거(유해성의 증거)가 너무 많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유해함)을 받아들임 • 환경 및 식품안전에 그대로 적용?

5. 과학적 증거의 수준(No evidence of harm vs Evidence of no harm)

6.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과학적 질문? •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고 도살된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검사를 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을 특정위험물질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5천만 한국민이 제한없이 소비해도 안전한가?

7. vCJD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 실험적 증거 • 인간광우병의 원인은 광우병이 걸린 소에서 유래된 변형프리온이다. • 변형프리온의 화학적 물리적 처리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 변형프리온은 뇌, 척수, 회장 등에 많이 분포한다 • 역학적 증거 • 발병연령은 26세, 사망연령은 28세(중위수),(영국자료) •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기계적회수육, 머리고기 등이 들어간 버거나 meat pie)의 잦은 섭취가 위험요인 • 수혈에 의해 전염될 수 있다. •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형이 거의 대부분 MM형 •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94%가 MM형. • 전파방식, 발병기전? •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먹었을 때 vCJD외의 다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8. 과학적 증거의 수준(No evidence of harm vs Evidence of no harm)

9. 수입중단의 과학적 근거? • 미국산 특정위험물질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인간광우병을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 미국에서 vCJD 발생? • 한국에서 vCJD 발생? • 발생감시체계 구축 • 미국 특정위험물질과의 관련성

10. 사전예방의 원칙 • 사전주의의 원칙, 미리조심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 환경 및 먹거리 정책의 기본원칙 • 원인결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협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의조치를 취해야 함. • 불확실하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할 것 •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쪽에 입증책임을 지울 것 •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대안을 구할 것 •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11. 사전예방의 원칙의 배경 • 환경파괴, 위협의 크기 및 속도가 일상적인 대처방식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가 불가역적이고 치명적 • 과학적 방법의 한계 • 과학적 가설은 귀무가설에 기반 • 과학적 발견이 틀릴 확률을 낮추는 것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 못하는 것보다 우선(5% vs 20%) • 유해성을 확인 못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는 증거로 오인 • 너무 늦은 조치의 예: 석면, 휘발유 납

12. 사전예방의 원칙의 적용 • EU 환경법률의 기본 원칙 • 국제협약의 핵심요소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협약, 지구온난화협약 • 국내환경보건법 •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과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의 피해간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환경요인 및 물질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생활 속에서: 비행기 이 착륙시 전자제품 사용자제

13. 사전예방의 원칙에서 본 미국산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수입문제 • 예방조치: 특정위험물질 수입 금지 • 입증책임: 미국의 검역체계가 안전성에 대한 확인(사육되는 소에 대한 전수조사) • 대안모색: 육식의 문제 • 결정과정의 투명성: 건강 위험 vs 포괄적 이익 • 특정위험물질 관리 체계

15. 의료민영화

17. 의료민영화의 배경 •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 해외환자 유치 • 고급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

18. 민영화 방안 및 문제점 • 영리법인화 • 환자유인알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허용 • 민간의료보험도입 • 건강보험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하고 민간보험회사도 보험자) • 민간보험활성화(실손형 민간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부실화 • 교각살우, 소탐대실

19. 소득격차, 경쟁 심화와 국민건강

21. 국민소득에 따른 평균수명

23. 유럽국가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불평등(NEJM, 2008)

24.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차이가 국가별로 다른 것이 갖는 의미 • 하기에 따라 건강수준이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사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며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26.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비교(40세-70세) 일인당 의료비 지출 미국 US $ 5274 vs 영국 US $ 2164 JAMA, 2006

27. 소득 불평등 심화 · 상대적 빈곤 악화 사회적 지위 격차 확대 권위주의적 관계 증가 신뢰 수준 약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도 저하 가족관계와 초기 아동기 삶의 질 악화 ▶ ▶ ▶ ▶ ▶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정 공격성 수치심 사회적 불안정 ▶ ▶ ▶ ▶ ▶ ▶ 폭력 약물 건강악화 알코올 반사회적 행동 ▶ ▶ ▶ ▶ ▶ 사회 환경의 손상 소득 불평등의 심리사회적 결과 외부의 경제적 영향

28. 81.9 79.18 200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