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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단체교섭실

금속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98. 2. 3 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 01-03 년 31 개 1 만명 가입. 금속노조 출범. 15 만 금속노조 출범 !. 01. 2.8 108 개노조 30,795 명 출범. 06. 6 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민주노조 정체극복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06. 12-07.2 규약 재정비 , 지도부선출. 금속노조 건설경과. 금속노조 조직현황.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연도별 조합원수. 규모별 조합원수. 업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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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단체교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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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금속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단체교섭실

  2. 98. 2. 3조직 통합하여 금속산업연맹건설 01-03년 31개 1만명 가입 금속노조 출범 15만 금속노조 출범! 01. 2.8 108개노조 30,795명 출범 06. 6말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 대성공 민주노조 정체극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06. 12-07.2 규약 재정비,지도부선출 금속노조 건설경과

  3. 금속노조 조직현황

  4. 지회 및 조합원현황 연도별 조합원수 규모별 조합원수

  5. 업종별 현황 6개지역 9개지회 52개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물적 토대 취약을 극복, 공단노동자 조직화사업 사업비 지원 지역지회 20개지회 3천5백명 15만중 2.5%도 안됨 비정규 지회 및 조합원현황

  6. 금속노조의 교섭구조

  7. 모든 교섭 체결권은 위원장(규약명시) 1 2 3 4 • 기업단위에 교섭권 위임 불가 • 지역 및 지회교섭은 지역에 위임 • ( 단, 본조 승인후 타결) •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 지회 타결불가 금속노조 교섭원리

  8. 중앙 교섭 진행경과 • 기본협약 요구 –전문, 협약적용과 사용자단체구성, 유일교섭단체, 유효기간, 조합비 일괄공제, 협약자동갱신 •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 합의 • 3.21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측 중앙교섭 제안 • 100개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 • 주40시간,비정규직보호,근골격계대책,조합활동보장 합의 • 금속산업최저임금 700,600원, 산업공동화대책, 손배가압류금지 등 쟁취 • 중앙교섭 정착, 사용자단체 구성합의 2002년 2003년 2004년

  9. 중앙 교섭 진행 경과 • 금속산업 최저임금 765,060원, 산업공동화대책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구축,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우리쌀사용 등 합의 • 사용자단체 구성 • 노동법상 최초의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 실시 • 금속산업 최저임금 832,690원,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조합활동보장,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 • 한국 최대 산별노조 출범 • 중앙교섭 대공장 불참한 가운데 산별협약 체결 • 완성 4사 등 45개 10만명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 제출 2005년 2006년 2007년

  10. 1 • 교섭일은 목요일, 사업장 순회하며 진행 • 사측 교섭위원은 임원으로 한정, 대표성(위임장) 2 •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교섭 타결없다. • 중앙교섭 의견접근후 교섭 급진전 3 • 지부집단교섭 요구 : 임금인상 지부별 요구, 사업장 통일요구 4 • 추가전임 • 지부조합활동,비정규,산안관련,전환배치, 중복휴일, 정년, • 임금인상 : 최저가이드라인 지부 집단교섭

  11. 전문 협약의 우선적용 사용자단체가입 유일교섭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조합비 등 일괄공제 대의원활동시간 중앙위원 활동시간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열람.복사, 자료제공 조합전임자, 전임자처우 손배가압류 금지 기본협약 조합활동 노동시간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 산재은폐방지 노동조건 건강권 해외공장 신기계.공장이전 별도법인 분할.합병.분사 적정인원,배치전환 산업공동화.고용안정시스템 고용안정 산별협약 주요내용

  12. 비정규 조합활동 불법파견 및 용역사용금지 임시직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처우개선 사내하청 산업안전보건 최저임금 월통상임금 900,000원 통상시급 3,840중 높은 금액 적용대상 :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 이주노동자 포함 산별협약 준수 조치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대책 노사공동요구 우리 쌀 사용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부 칙 사회책무 경영참가 임 금 산별협약 주요 내용

  13. 07년 확약서 제출 현황

  14. 산별노조는 추세 중앙교섭은 추세 × 금속노조 인정 중앙교섭은 인정 × • 보건의료노조 • 금융노조 • 상체는 빼고 • 하체만 사랑한다? 교섭비용 해결없이 중앙교섭 참가 × 외국산별과 달라 중앙교섭 인정 × • 교섭구조 개선 • 외국은 100년 • 한국은 당장?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

  15. 업종규모 편차크다 중앙교섭 참가 × 기업지부 3년유예 중앙교섭도 3년후에 • 중앙교섭 아래서 • 특성교섭 실시 • 산별원리하에 한시 인정 • 중앙교섭하에 기업 교섭 기체결한 산별협약 × 중앙교섭 참가 × 대공장 정규직도 부담 중소사업장 처우개선까지 • 중소사업장 수용 • 대공장 수용불가? • 작업장 갈등 외부화 • 중소사업장은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 중앙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

  16. 핑퐁게임 기업별노사역학 • 대표성 • 중재자의 필요 • 도미노 효과의 • 가능성 • 전략공유의 필요성 • 노사간 교섭 • 우선의 필요성 선물여부 정세기대 중앙교섭 참여 관련 작동원리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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