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과제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과제

2.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의 현실 1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심화와 경기 양극화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 주요 국민경제 지표 수도권 대비 지방 현황 지표 40.0 145 0.30 30.0 0.264 0.25 125 20.0 6.5% 0.20 10.0 120.72 105 0.0 5.4% 0.15 -10.0 85 0.10 - 20.0 GDP성장율 65 민간소비 - 30.0 0.05 국내투자 증가율 - 40.0 55.51 45 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확대 • 고용의 질 악화 및 영세서비스업의 침체 •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 (’03년 이후 GDP의 수출기여율이 80%이상) •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GRDP지니계수 0.26, ‘02년 기준) • 수도권 대비 지방의 재정자립도 하락, 지방의 높은 어음부도율(수도권 0.06,지방 0.16, ‘04. 2/4분기) 기업 부도율 재정자립도 경제력(GRDP) 격차

3. 경기침체의 원인진단 2 현상적 원인 근본적 원인 총요소생산성 변화 세계 주요국의 혁신역량 비교 (IMD, ‘04) 5 미국 캐나다 105 일본 프랑스 4 영국 한국 85 3.29 3 65 2 1.64 45 1 25 0.22 5 70년대 80년대 90년~03년 R&D인력 비중(*10) GDP대비 R&D비중(*10) GDP대비 교육지출(*10) 대학교육 산업기여도(*10) 산학협력활성화 정도(*10) 해외특허 (천$) • 내수부진 : 신용불량자 급증(368.5만명, ’04.8),비정규직 확대(56.2%, ’03.8), 조기퇴직자 증대 • 세계경제여건 악화 : 고유가 및 안보불안 (이라크전, 북핵문제 등) •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요소투입형 경제발전모델이 한계에 봉착 • R&D 생산성 저조 (R&D 지출 1% 증가시 장기균형경제성장률 0.16%p 증가, 미국은 2.75%p 증가)

4. 3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 지역혁신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 국민소득 80불(’61)에서 1만불(’95-’03)달성 • 경제발전 초·중기까지는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유효 • 후기로 갈수록 생산성 하락이라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극심한 지역불균형 노정 • 생산성 하락 • 지역 불균형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

5. 4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기본 모델 핵심과제 창의적 교육 / 인재양성 • 창의력과 상상력을 • 증진하는 교육 • 차세대 성장동력 • 분야 인재양성 • 맞춤형 인재양성 신산업 육성 / 기존산업 고도화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협력 활성화 벤처기업/ 혁신기업 육성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5%에서+α를 추가할 수 있는 • 가장 강력한 내재적 동력은 산학협력 임

6. 4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1. 산학협력 활성화 현황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모델 구축 벤처창업 /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거래 연구개발 • 시장수요맞춤형 R&D • 산업별연구개발협의회 • (Sector R&D council) • 구축 –연구개발 정보와 • 시장정보의 교환 •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용 • 기술평가모델 개발및 • 기법 보급 • 종합적 기술평가시스템 • 구축 –종합조정/관리 • 지식/기술의 상품화 • 촉진 • 기술시장 형성 (대학, • 연구소,산업,지역,전국) • 기술과 자본의 결합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창업관련 규제개혁 및 • 창업 인센티브 강화 • 연구소 및 대학기반형 • 기업 창업 허용 • 기업의 기술수용능력 • 제고 ☞ UCSD Connect Program :대학의 명성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함으로써 기술거래 시장을 형성 • 산학협력 미흡 : 관계 부족, 신뢰 부족, 정보 부족, 역량부족 (4 부족) • 기업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 • 연구개발의 사업화, 상업화 미흡 • 중소기업 등 기술수요자의 관심 및 흡수능력 취약

7. 4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2. 혁신클러스터 육성 현황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질적 전환 연구소 • 주문형 R&D • 기술의 상업화 촉진 • 인적교류, 기술교육 • 연구소 기업 설립 TLO • 기술수용성 증진 • R&D투자 확대 • 대학, 연구소와 교류 확대 • ㆍ지역인재 육성 • 주문형 R&D • 공동기자재 이용 • 기술지도, 기술교육 • 대학기업 설립 • 기술중개/중매기능 • 네트워킹, 정보교환 • (포럼),기술거래 촉진 대 학 기 업 산학협력단 • 산업단지: 생산기능 위주로 연구개발능력 부족 • 대덕연구단지: 연구기능 위조로 기술 상업화 부족 클러스터 육성지원조직

8. 4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3. 벤처창업/혁신기업 육성 현황 주요 과제 • 전체 제조업체 중 R&D수행업체 수는 4,628개(’02년)로 4.2%에 불과 • 반면,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높음 (2,914개는 세계최고의 기술 수준 보유) •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벤처투자자금의 절대 부족 • 벤처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관리 부족 •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보증 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 (자금, 마케팅, 법률, 회계 등) • 퇴출 및 M&A시장 형성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 경쟁우위 있는 부문에 자원 집중

9.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5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조기 진입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인재 양성 • 산학협력 활성화 • 혁신클러스터 육성 • 수도권 인구 안정화 • 삶의 질 향상 •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규제 개혁 • 신활력지역 발전 촉진 • 낙후지역 SOC 확충 • 지역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 • (혁신도시 건설) • 지역전략산업 육성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정 및 활성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신수도권 발전정책 혁신정책 균형정책 특화정책

10. 향후 역점 과제 6 비전 재정립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 유연한 분권형 국가의 건설 •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 건설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공동번영 • 이를 위한 상생의 대타협, Big Deal 필요 • 적절한 행정수도 대안의 마련: 국민적 합의 도출 • 혁신도시의 건설 • 신수도권 발전 대책: 인구안정화, 삶의 질향상, 경쟁력 증진 •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4대 과제의 동시추진

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