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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통합의 가속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통합의 가속화. 목차 I. 현황 및 특징 II. 무역 자유화를 통한 통합 III. 직접투자 자유화를 통한 통합 IV.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I. 현황 및 특징. 냉전체제 종식 - 경제 국익 우선 교통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국경의 의미 퇴색 ->global village 개념 경제활동의 세계화 ( 기업 국적의 개념 희박화 ) -> 기업간 경쟁 격화 및 분쟁가능성 점증 -> 국제규범 및 안정적 거래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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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정책대응 : 세계경제통합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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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정책대응 :세계경제통합의 가속화 국제경제관계

  2. 목차 I. 현황 및 특징 II. 무역 자유화를 통한 통합 III. 직접투자 자유화를 통한 통합 IV.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국제경제관계

  3. I. 현황 및 특징 • 냉전체제 종식 - 경제 국익 우선 •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국경의 의미 퇴색 ->global village 개념 • 경제활동의 세계화 (기업 국적의 개념 희박화) -> 기업간 경쟁 격화 및 분쟁가능성 점증 -> 국제규범 및 안정적 거래환경 필요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역할 중요 * Integration through markets: de facto integration vs. Integration through institutions : de jure integration 국제경제관계

  4. 무역 및 직접투자 등 외자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자발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노력) •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 • 지역단위의 통합 가속화 (EU, NAFTA, MERCOSUR, ASEAN 등) • 미국경제의존 심화, 중국경제 부상, 사회주의권 경제의 시장경제화,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개되는 세계경제 위기 •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촉진으로 개도국은 기회 (필요자본유치로 경제발전 추진)와 위협 (대외의존적, hot money 유출-> 위기)을 동시 경험 -> G20, IMF의 역할 증대 국제경제관계

  5. II.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합 1. 범세계적 무역자유화 : WTO, OECD 2. 지역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지역무역 협정 : RTA) : EU, NAFTA, AFTA, MERCOSUR, etc. 3. 양자간 무역자유화: 한-미 FTA 등 4. 자발적 무역자유화: 자발적 관세인하 국제경제관계

  6. 1. 범세계적 무역 자유화 • GATT 1947 - Uruguay Round(1986~1994) 등 8차례 무역자유화 협상 진행 * Bretton Woods Institutions (IMF, IBRD, ITO) * ITO(1944) -> GATT(1948) -> WTO(1994) * GATT Rounds (Geneva, Annecy, Torquay, Geneva, Dillion, Kennedy, Tokyo, Uruguay) •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9번째 - 2001.11 개시 합의 - 2002년부터 3년이내 협상 완료 - 2003년 9월 캔쿤회의 결렬 -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이나 2008년 7월 각료회의 결렬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도래와 함께 사실상 중단 국제경제관계

  7. <참고1> WTO 개관 • 기본원칙: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 MFN, NT), 호혜성(reciprocity), 시장접근(market access),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 • MTAs (GATT, GATS, TRIPs 협정, DSU, TPRM) 및 PTAs(복수국간 협정)을 관장 • 각료회의(MC)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 Director-general(사무총장)이 사무국의 책임자이며, 중재자의 역할을 함 • IMF나 WB와 같은 status이며, 법인으로서 UN기구들의 특권과 면책권을 가짐 국제경제관계

  8. 국제경제관계

  9. 주요기능 - MTAs의 이행과 운영을 촉진 - 새로운 이슈들과 협상의 장소제공 - 분쟁조정과 무역정책 투명성 감시 - IMF 및 WB와의 협력을 통해 일관성있는 세계경제경제정책 수립 • 의사결정방식 - negotiation and consensus가 원칙 - 일반원칙의 수정 :unanimity, - 협정의 해석 및 회원국 의무유예: ¾. - 일반원칙과 무관한 협정의 개정: 2/3, - 기타: ½다수결(재적회원국 기준) 로 채택 • 예산 : 최근 3년간 WTO 회원국 총 무역에서의 평균비중에 따라 부담금 결정 + 기부금 국제경제관계

  10. Major players : Quad •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Dracular principle - 회원국의 무역정책 감독, 평가 - quad: 매2년 - 20위국:매4년 -기타 : 매6년 - 극빈국: 연장 가능 • Rule-based approach vs. result-oriented approach 국제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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