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사례 및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전검토사례 및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2012. 6. 21 1

2. 추진 개요 Ⅰ 사전검토 기준 Ⅱ 사전검토 기준별 검토사례 Ⅲ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Ⅳ 2 2

3. 추진 개요 Ⅰ 1. 추진 배경 2. 추진 근거 3. 사전검토 결과(요약)

4. 1. 추진 배경 • 국고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사점검토 실시 •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이개정(2012.4)되면서 최적화 요소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추가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지원체계 구축 •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11.7.25) • - 향후, 기획재정부 ‘보조금 일몰제도’의 전면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5. 2.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1항 •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제출 등) 제1항 • 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2.4) • - ‘예산안 신청 및 편성’ 전에 사업재원 등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를 실시 • - 관련 서식 : 동 지침의 『서식. 1』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사점검토 실시

6. 3. 사전검토 결과(요약) • 39개 자치단체에서 41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 - 검토원칙에 적합한 사업은 24개 사업, 이중 ’13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20개 사업 • - 부적합한 17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예산신청 시 미비사항을 보완하면 재검토가 가능한 사업

7. Ⅱ 사전검토 기준 1. 사전검토 절차 2. 사전검토 기준

8. 1. 사전검토 절차 시 • 군 • 구 시 • 도 환 경 청 환 경 부 최적화추진단 사전검토 ① 1차 검토(환경공단) ② 2차 검토(환경부) ③ 각과 예산담당관 검토 ④검토결과 최종협의 사업구상 총사업비 산정 * 재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검토 요청 * 민자사업: 민간제안에 대한 MOU 체결 이전에 검토 요청 예산안 신 청 신청내역 협의및 검토 사전검토 실시여부 확인 신청내역 협의및 검토 3.31까지 → 예 산 심 의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확정 4.15까지 → 4.30까지 →

9. 2. 사전검토 기준 • 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 사업 • - 최적화 반영 여부, 시설규모∙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폐기물 성상분석∙최종생성물(RDF, 소각여열 등) 활용방안의 적정성 여부 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 현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 -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정부 시책 상 필요 여부 등 • 시설의 광역화 등 예산투자가 효율적인 사업 • -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여부 등 투자의 효율성 • 사업준비성이 갖추어진 사업 • - 사업추진의 원활성 여부, 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여부 등 진행의 준비성

10. Ⅲ 사전검토 기준별 검토사례 1. 적정성 검토사례 2. 시급성 검토사례 3. 효율성 검토사례 4. 준비성 검토사례

11. 1. 적정성 검토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군 생활자원회수센터 • - 악취 방지 및 압축기 추가 설치공사 • △△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 생산된 퇴비의 보관을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 ◇◇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 - 비위생매립지가 아닌 위생매립지의 최종 복토 및 매립지 상부녹화사업 • 중점 검토사항 • -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로,『국고통합지침』에서 한정하는 신설, 증설, 대보수 사업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연료화(RDF제조)시설+전용보일러”로 전용보일러는 RDF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임 • - 또한, 해당 지역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물질 재활용 후 발생되는 잔재물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음 • - 유사한 사례로 이미 타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12. 1. 적정성 검토사례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반영 및 최적화 반영 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최적화 권역에 따라 세부사항(시설 여유용량 등) 논의 등을 통해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 - 권역내의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만 문서로 타진한 것은 최적화 협의라 할 수 없음 • △△구 생활자원회수센터 • - 최적화 계획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구 이상의 자치구 간 광역화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 - 해당 자치구의 폐기물을 타 자치단체로 이송 처리하는 사항만 협의했을 뿐, 타 자치단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점에 대하여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점 검토사항 • - 각 시∙도 및 시∙군∙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현재 제3차 계획 수립 중)에의 반영 여부 검토 • - 『최적화 전략(환경부, 2011)』에 따른 권역별 최적화 반영(협약서 체결 등)및 추진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군 소각시설 • - 당초, 최적화 계획에 따르면 3개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나, • - 1개 군의 폐기물 처리여건 변동(인근 △△시 소각시설의 가동율이 저조하여 △△시로 광역처리)에 따라 남은 2개 군 만으로 광역시설 설치를 추진

13. 1. 적정성 검토사례 •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 현재의 음식물류 발생량 및 2020년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150톤/일 용량으로 산정 • - 하지만,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및 민간처리시설 실제 반입량은 총 100톤/일 가량인 것으로 확인됨. • - 또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종량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 따라서 처리대상량 100톤/일에 가동일 310일/년, 변동계수 10%를 적용하여 130톤/일로 재산정 • 중점 검토사항 • - 관련 통계(국가 폐기물 통계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량, 실제 처리 대상량 등의 적정 산정 여부 및 시설별 가동일, 변동계수, 여유율 등의 적정 적용 여부 검토(산정식 포함여부) • ”잘된 사례” • ○○군 소각시설(기계적 처리 + 가스화) • - 총 처리대상량 40.1톤/일에 대한 시설용량 산정 • ∙ 2개군 종량봉투 발생량 : 25톤/일 • ∙ 매립지 정비사업의 굴착 폐기물량 : 13.4톤/일 • ∙ 5톤 미만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량 : 1.5톤/일

14. 1. 적정성 검토사례 • 총 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소각시설 • - 현재 소각시설 용량은 200톤/일이며, 시설용량이 100톤/일이 부족한 상황(가동일 300일/년기준) • - 이에 소각시설100톤/일 증설을 계획하였으며,총사업비 310억원(3.1억원/톤)에 국고보조금 155억원(50%)으로 산정 • - 하지만, 증가하는 시설용량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될 폐기물량(약 50톤/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폐촉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따라서, 이를 제외한 50톤/일 증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155억원(3.1억원/톤)에 국고보조금 77억원(50%)으로 재산정 • 중점 검토사항 • - 『국고통합지침』에서 제시하는 ‘설치비용 표준단가’에 따른 총사업비 적정 산정 여부 검토 • - 『국고통합지침』에서 제시하는 ‘국고지원 비율’에 따른 총국고보조금 적정 산정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군 순환형매립시설(정비+조성) • - 정비 : 총사업비 6,743백만원(168,570㎥ × 40천원/㎥)에 국비 3,371백만원(50%)으로 산정 • - 조성 : 총사업비 3,060백만원(102,000㎥ × 30천원/㎥)에 국비 918백만원(30%)으로 산정

15. 1. 적정성 검토사례 • 최종 생성물(RDF, 소각여열 등) 활용방안의 적정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고형연료 제품의 생산수율을 63.5%로 계획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 동일시설(수도권매립지, 원주 등)의 생산수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재검토 필요 • 중점 검토사항 • - 최종 생산제품(RDF,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등)예상 발생량의 정확한 산정 및 적정 활용방안 검토 • - 활용방안의 효율성,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 • ”잘된 사례” • ○○군 소각시설 • -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므로, • - 회수되는 여열은생활폐기물 건조 및 사무실 난방 등에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스팀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직접 공급할 계획 • - 단, 공급계약 관련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추후 관련 서류 첨부 필요

16. 2. 시급성 검토사례 •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매립시설 • - 기존에 일부 조성된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시기가 도래하여 미조성 구간에 대한 조성공사 계획을 수립 • - 하지만, 최근 △△시가 인근 2개시와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2개 시의 매립시설의 여유용량(각각 25년, 50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매립시설 추가조성의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점 검토사항 • - 처리용량 부족에 대한 타당한 원인 및 관련 증빙자료(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등)제시 여부 검토 • - 처리용량 부족분에 대하여 타당한 산정식을 포함한 정확한 산정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구 생활자원회수센터 • - 기존시설(민간운영)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편입될 예정(관련 증빙서류;SH공사 제공자료)으로, • - 별도의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 인정

17. 2. 시급성 검토사례 • 정부 시책 상 필요여부 검토 • ”잘못된 사례” • ○○군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 - 관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부지에 기존 퇴비화시설이 편입되어 신규설치 계획을 수립 • - 하지만 관내 역점사업추진 등을 이유로 사용개시한지 6년(당시 국고지원) 밖에 안된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 -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중점 검토사항 • - 정부 시책 발생에 대한 타당한 근거 및 관련 근거자료(각종 국책사업 추진계획등) 제시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 - 관내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지원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의 최종시설로 설치

18. 3. 효율성 검토사례 •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시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 - 퇴비화 및 사료화 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 • - 하지만, 퇴비화 및 사료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경우 대부분 오염부하가 매우 높아, • -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계할 경우 하수처리장 연계수질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 필요 • 중점 검토사항 • -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연계처리 효과 극대화 및 민간 활용방안 여부 검토 • - 폐기물처리시설 외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등)과의 연계처리 방안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 인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발생된 열은 하수슬러지 건조에 활용하고, • - 남은 여열은 인근 열수요업체에 공급할 계획으로 적정 • - 단, 공급계약 관련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추후 관련 서류 첨부 필요

19. 4. 준비성 검토사례 • 기술진단, PIMAC 검토, 환경성 등 사업 준비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군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대보수 • - 기존시설 사용기간이 약 10년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실시(11.1)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보수 계획 수립 • - 하지만, 기술진단 결과에 따르면 일부 부적합한 공정에 대한 단순 공정개선방안(전단 탈수기 설치를 통해 폐수와 고형물질을 선분리)을 제시한 바, • - 시설의 전면 대보수는 바람직하지 않음. • 중점 검토사항 • - 최적화 추진 협의(협약서 첨부), 기술진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여부 검토 • - 재정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민자사업은 PIMAC 심의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 부지 확보, 최적화 추진 협약체결 완료(협약서 사본 확인), 민간 제안서 접수 등이 완료 • - 단, 민간제안서에 대한 PIMAC 검토결과 사업규모 및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 4. 준비성 검토사례 • 사업 추진 원활성(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검토 • ”잘못된 사례” •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 현재 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완료되었으며투융자 심사 등을 위해 검토된 개략 사업비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예정 • - 하지만, 향후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의회 승인과정 등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등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되며, • - 시설용량 및 사업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희박하여, 추후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중점 검토사항 • -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의 완료 여부 및 향후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검토 • -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잘된 사례” • ○○시, △△군 생활자원회수센터 • - 기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면 2013년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용지 보상 완료(2010.5) • ∙ 타당성 조사 완료(2011.10) •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완료(2012.2)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2012.11) • ∙ 공사 착공 예정(2013. 상반기)

21. Ⅳ 국고통합지침 주요 보완사항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2. 총사업비 변경절차 보완 3. 국고지원 비율 등

22.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 “『서식. 1』의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서” 개선 보완(p.57) • - 예산요청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검토”를 실시한 후 “최적화추진단의 사후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 작성양식 등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선검토 결과(특히, 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가능성, 보완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 부분)를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 따라서, 자료작성에 미비점이 있어 검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일부 항목 및 내용(처리지역, 예정사업기간, 착공연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변경 • ※ 세부 변경양식 첨부

23.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변경양식(1)

24. 1. 사전검토요청서 보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변경양식(2)

25. 2. 총사업비 변경절차 보완 • 총사업비 조정시기 준수(물가상승률 반영에 한함, p.39~42) • - 총사업비 조정은 완공 전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기일 엄수) • 예) 2014년 완공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 실시설계(실시협상) 후, 낙찰차액 발생시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착수 전 총사업비 조정(p.39~42) •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 •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착공 이전 • ∙ 턴키공사의 경우 사업공고 이전 • ∙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이후, 착공 이전 • ※ 상기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총사업비 변경 곤란

26. 3. 국고지원 비율 등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정정(p.111) • - 생활자원회수센터 지원 비율 정정 ( )는 광역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정정(p.113) • - 매립시설 증설 사업비 오차 수정 • 사전검토는 매년 최소 2월말까지 요청(그 이후 요청사항은 차기 년도에 검토) • 예) 2014년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3년 2월까지 사전검토 요청, 2~3년 후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전검토 결과 “보완 후 재검토” 건은 재검토를 실시할 경우 추가검토 실시 • 예) 여주군, 도봉구 등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