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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를 위한 의료민영화 ? 명박시대의 새빨간 거짓말 !

MB 정부의 ‘의료선진화 ( 민영화 ) 방안’ 은 병원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아픈 이들의 생명과 의료이용권을 빼앗는 것일 뿐이다. “ 환자를 위한 의료민영화 ? 명박시대의 새빨간 거짓말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가 민영화된 나라 미국 !. MB 정권의 의료선진화 ( 의료민영화 , 영리병원 ) 모델이 바로 미국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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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를 위한 의료민영화 ? 명박시대의 새빨간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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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MB 정부의‘의료선진화(민영화) 방안’ 은 병원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아픈 이들의 생명과 의료이용권을 빼앗는 것일 뿐이다. “환자를 위한 의료민영화?명박시대의 새빨간 거짓말!

  2.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가 민영화된 나라 미국! • MB정권의 의료선진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모델이 바로 미국!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와 환자의 건강과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의료를 볼 수 있는 영상물들.. 식코(sicko) 맨발의 의사들(sbs스폐셜) 존큐(미국 상업영화)

  3.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가 민영화된 나라미국! • 인구 6명중 1명(4800만명, 전 인구의 15%)이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 • 4인가족 의료보험료가 월 약190여 만원(1400달러) • 중산층 파산의 62%가 비싼 의료비가 원인인 나라. • 실직이 곧바로 무보험상황으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라. • 기업도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하는 나라.(GM)

  4. 미국, 미국, 미국… 경향신문 2009년 4월 3일자

  5.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6. OECD국가 중 유일한 민영의료의 나라2009년 미국의 선택은? 1950년 트루먼 대통령 국민의료보험 추진 -> 의사와 보험사들에 의해 저지당함. 미국대통령 오바마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개혁 시동! 나는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고 싶다. 가 족들이 두려움 없이 의사들의 청구서를 열어볼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을 스스로 점검하고, 환자들이 의사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의사들이 컴퓨터에서 모든 의료정보와 최근 조사들을 찾아내고, 정형외과의, 콩팥전문의 그리고 방사선전문의가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같이 협업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의료보장시스템이고 또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미래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미래가 도달할 때 미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미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2009년 6월 15일 AMA 연례회의장에서 오바마 연설문중 일부)

  7. 또 다른 민영화의 실패 <중국> - 1980년 이전 국가 의료체계 : 90% 주민에게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 1980년 부터 의료민영화, 외국의료기관 유치정책 실시 시장경제 지향 -> 의료 정부지원 감소,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김.  그 결과 1985~2005년 사이 의료비 133배 증가 (같은 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 20배 증가)  의료자원 불균형 심화, 자원 낭비 심화, 의료이용 불평등

  8. 또 다른 민영화의 실패 <중국의 2009년 개혁조치> - 2020년까지 13억 모든 주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의료개혁 추진 - 2011년까지 도시와 농촌주민 90%에게 기본의료보험 제공. - 공공병원과 진료소에 정부고시가격에 저렴한 의약품 제공. -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 /3년간 5천 개의 농촌진료소 , 2천 개의 지방병원, 2400여 개의 도시진료소 건설. - 137만 명의 농촌마을의사와 16만 명의 지방의사 보충교육.  이를 위해 2011년 까지 1240억 달러 투입(약 160조)

  9. <멕시코, > •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 -> 공공의료가 붕괴 됨. 공공의료수혜자는 48.3%, 민간보험 가입자는 소득상위 3%뿐. 국민의 50%이상이 무보험 상태…. • 돼지독감(신종플루) 유행  왜 유독 멕시코에서만 사망자가 많았을까?  사망자의 80%가 저소득층에 집중. 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함. - 사회양극화와 민영화된 의료제도  OECD국가중 의료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멕시코 국민중52%가 진료비용이 비싸 진료를 포기한다.”고 조사됨.

  10. 이명박이 후진적이라고(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모델로 삼는 의료보험체계. 의료 접근성 세계최고(1인 왜래 방문15.1회, 1인당 입원일 수 1.7일 / OECD평균 7.3회,1.2일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의미) 2.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비의 부담 없이 치료받는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모범사례가 되었던 의료체계. 3. 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고, 수익은 병원시설과 인력(의사포함)에 대한 재투자만 허용하는 철저한 비영리 병원을 운영토록 법제화된 나라.(의료법 33조)

  11. 이명박이 후진적이라고(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시작 – 1977년 (공무원, 교직원) 전국민 건강보험도입 – 1989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율– 약 54.9%(08년,OECD평균 80~9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 공공의료기관의 확대.(현재 8%, 미국35%) • 지방중소병원의 지원과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 전체 의료비용의 정부예산 확대. • 점차 확대되어가는 의료양극화의 해소. - 정말 선진화 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12. 의료민영화 강행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또 거짓말 2008. 3 민간보험사 특혜정책과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2008. 5 당연지정제 폐지 안하고,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고 공식 밝힘 2008. 7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한다고 밝힘 주민투표로 무산 (반대 39.9%, 찬성 38.2%) 2008. 8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 열람을 추진 2009.10 ‘의료채권법 제정 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로. 시장경쟁논리 부채질 우려 2009. 3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 보건복지부도 “영리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발표 2009.5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통해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입장 분명히 함. 2009.7 제주도의회 제주도 영리병원도입(제주도‘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동의안 통과 2009.8 보건복지가족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설립 및 병원간 인수합병허용’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13. MB정부, 의료민영화 추진방향과 5대 악법 • 민간보험 활성화(건강보험의 약화, 개인질병정보 제공, 보험상품규제완화, 생보사상장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자본지원, 실손형 보험)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재편(경영지원회사, 영리병원허용, 인수합병, 허용환자유인알선허용) 의료채권발행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허용, 부대사업확대 허용 , 비영리병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MSO(경영지원회사) 허용. 3.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 4.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 5. 전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 법」 개정안

  14. MSO(경영지원회사)란???? 병원 A 자본 병원 B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병원 C 병원 D 민간보험사가 향후 MSO를 사려할 것,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를 검토 중(메디파트너 이사)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자본과 의료자본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의료산업화가 가장 극대화 될 것…(메디파트너 대표)

  15. 잠깐 쉬어가기?? 삼성자본의 음모

  16. 잠깐 쉬어가기?? 삼성자본의 음모 • 삼성생명(보험사)소원풀겠네??

  17. 잠깐 쉬어가기?? 삼성자본의 음모

  18. 정부가 꽁꽁 숨기고 있는 사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인 Ms.SherryMerkur (London School of Economics), Dr.OmerSaka(King’s college), Mr.YevgeniySamyshkin(ICL)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임. 1. 의료의 질: 영리병원 ≤ 비영리병원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 중 88%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 보고 (1980년 이후 수행된 총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비교 연구 결과) 2. 효율성: 영리병원 ≤ 비영리병원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효율성’관련 비교 연구 중 77%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 보고(1980년 이후 수행된 총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비교 연구 결과) 3. 효과성: 영리병원 ≤ 비영리병원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됨(Silverman/Woolhandler & Himmelstein의 연구, Gorecki의 연구 등) 4. 형평성과 접근성: 영리병원 ≤ 비영리병원 영리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서비스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으며 부유층 납세자들에게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의 세금 투입에 대한 저항을 야기함(1987~1988년도의 미국 정신병원 접근성에 대한 연구 등)

  19. 의료민영화는국민적 재앙 1) 건강불평등 심화 2)국민의료 양극화 심화. 3)국민겅강보험 붕괴

  20. 미국병원 평가 결과 비영리병원이 18위 까지 모두 차지 1. 존스홉킨스 병원: 비영리 2. 메이요클리닉: 비영리 3. UCLA 메디컬 센터: 주립 4. 클리브랜드클리닉: 비영리 5.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비영리 6. 뉴욕장로교 대학병원: 비영리 7. 듀크의과대학메디컬 센터: 비영리 8. 캘리포니아 의대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비영리 9. 반스-유대교 병원: 비영리 10. 브리검 위민 병원: 비영리 12. 펜실베니아 의대 병원: 비영리 13. 피츠버그 의대 메디컬 센터: 비영리 14. 미시간 의대 병원: 비영리 15. 스탠포드 병원: 비영리 16. 예일-뉴헤이븐 병원: 비영리 17. 세다스-시나이메디컬 센터: 비영리 18.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 비영리 미국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평가된 병원들은 대부분 비영리병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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