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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 명 ) : (’85) 1.67 → (‘05) 1.08 → (‘06) 1.13 → (‘08) 1.19 PowerPoin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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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 명 ) : (’85) 1.67 → (‘05) 1.08 → (‘06) 1.13 → (‘08) 1.19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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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 명 ) : (’85) 1.67 → (‘05) 1.08 → (‘06) 1.13 → (‘08) 1.19. 1985 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2.1 명 ) 이하 (‘06)OECD 평균 합계출산율 ( 명 ) = 1.65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명 ) = 1.13. 출생아수 ( 만명 ) : (’85) 66 → (‘05) 44 → (‘07) 49 → (‘08) 47. 4.53. 합계출산율 ( 명 ). 3.47. 2.83. 1.67. 1.65. 1.6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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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slide4

합계출산율(명) : (’85) 1.67 → (‘05) 1.08 → (‘06) 1.13 → (‘08) 1.19

  • 1985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
  • (‘06)OECD 평균 합계출산율(명) = 1.65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명) = 1.13

출생아수(만명) : (’85) 66 → (‘05) 44 → (‘07) 49 → (‘08) 47

4.53

합계출산율

(명)

3.47

2.83

1.67

1.65

1.60

1.47

1.30

1.26

1.17

1.19

1.19

1.16

1.13

1.08

출생아수

(만명)

101

88

87

72

66

66

64

56

49

50

49

48

47

45

44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lide5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26년)

  • ※ 한국 26년, 일본 36년, 미국 88년, 프랑스 155년

(’00년)

(’18년)

(’26년)

(’50년)

7.2%

14.3%

20.8%

37.3%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50년에 노인인구비율 세계최고 전망

(%)

45

40

한국

35

30

일본

프랑스

25

독일

20

이태리

스페인

15

스웨덴

10

미국

5

영국

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slide6

2018년 노인인구가 유년인구 상회 전망

현재의 저출산 추세이명 장래에 국가 존립 위기 초래

21

20

유소년층

17

14

8.3

7

12

11

노인

2000년

2009년

2018년

2026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slide7

2008년 노인실태조사

복용 약갯수 2.4개

84.9%

84.5%

60.9%

27.0%

11.4%

25.5%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노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인

의사진단 질병

1개 이상 노인

건강식품

복용노인

ADL

제한노인

IADL

제한노인

slide8

29.9%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인구 전체의 의료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28.2%

25.9

24.4

22.9

21.3

구성비

1,049백억원

908

(조)

1400

739

606

511

437

총의료비

1200

노인의료비

1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5세이상

800

600

400

200

65세미만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료: 서울대 보건대학원 & 보건복지부(김창엽, 김용익, 감신),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2002.

slide9

노후준비 노인층은 33.8%에 불과

69.1%

40.3%

34.0%

48.9%

33.8%

33.7%

21.0%

21.7%

무학

전체

65~69세

70~74세

85세 이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자료: ’08년 노인실태조사

노부모 부양

사회공동책임

증 가

가족책임의식

감 소

노후 생활비 마련

slide10

88.5

67.5

41.9

22.8

13.3

8.4

’05년

’20년

’50년

연금가입자는 ’15년 이후 감소,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

노인 1명에 대한 부양자수

8.2명

4.6명

1.4명

(만명)

(%)

100

2,500

80

2,000

65세

이상

60

1,500

1,000

40

20

500

15∼

64세

0

0

’05

’10

’20

’30

’40

’50

가입자수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노령연금수급자수/가입자수)

slide11

베이비붐세대(’55~63년 출생자) 규모 : 712만명(14.6%)

이 중 임금근로자 311만명이 ‘10~’18년까지 점차적 은퇴

47~55세

(55~63년생)

(십만명)

80

2010년

은퇴개시 연령

60

40

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세

47세

55세

slide12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속히증가하는 세대

  •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노후준비 부족(샌드위치 세대)
  • → 은퇴후에도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
  • 현 노인에 비해고학력으로,
  • 사회참여, 여가 욕구가강한 집단
slide13

고학력·대중소비를 주도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 내수시장 위축 전망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일본 ‘잃어버린 10년’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밀접,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동일한 경향(통계청·현대경제연구원, ‘09)

숙련된 노동인력의대거이탈로 국가경쟁력기반 약화 우려

노동수급 전망 :(’10)5천명 남음 → (‘15)586명 부족 →(’20)1,234천명 부족(KLI, ‘05)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사회보험 재정의지속가능성 우려 증가

(천명)

27,084

27,345

26,498

공공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지출 전망(KDI)’02년 19.3% → ’04년 22.9% →’50년 56.9% → ’70년 60.4%

25,232

25,227

수요

공급

연금가입자는 ’15년 이후 감소,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

(‘10)

(‘15)

(‘20)

slide14

일자리지원

(12.1%)

소득보장

(67.7%)

건강증진(7.5%)

요양보호(4.7%)

가사지원(3.1%)

문화여가(2.1%)

4.1%

(’98)

5.6%

(’04)

7.7%

(’08)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욕구 :74.3%(‘04) → 80%(‘08)

※ 현 노인의 학력수준 : 초졸이하 78.2%, 고졸이상 13.4% (한국노동연구원)

74.5%

71.2세

노인의 연령기준증가는 개개인의기능적 능력향상을 의미

※ 단체활동 :친목, 종교, 문화,정치, 스포츠 활동 등

62.5%

69.7세

(‘04)

(‘04)

(‘08)

(‘08)

slide16

정년연장

건강증진

재취업

노후생활안정지원

임금피크제

교육·상담

단골의사제

주택·금융 지원

계속고용 등

사회참여(전문자원봉사)

치매예방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반영

slide17

국민연금 내실화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노인여가 프로그램및 자원봉사 활동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조기검진사업/치료관리비 지원

안 검진 및 개안수술/스케일링 및 의치보철지원

노인돌보미 파견

노인학대 예방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slide18

노인인력의 역량 개발과 사회에 기여

- 전문직 은퇴자 및 소득 상위 노인의 역할

- 자원봉사 조직화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내실화
  • 기초노령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
  •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실화

- 요양보호사 양성

-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등

노인권익 보호

- 노인학대 예방, 노인 안전강화 등

slide20

65세 이상 노인 519만명, 전체인구의 10.7% (2009, 고령자통계)

  • 노인일자리 수요 : 114만명(65세 이상 미취업노인의 32.2%)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충
  • 월 20만원, 7개월 지원
  • 현재 노인특성을 감안하여 확대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중심 개발
  •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간일자리 개발·보급
  • 부대비용 지원
  • 특성화된 맞춤형 일자리 중점 개발
slide21

신규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된 일자리전국화 보급

  • 민간실무자 및 참여노인 교육·훈련
  • 조사·연구
  • 수행기관 경영지원
  • 구인·구직 DB 확충 및 업무고도화
  • 사업평가
  • 정책 결정
  • 예산지원(국고) 등
  • 지역특화 모델일자리 개발·보급
  •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지원
  • 정보화를 통한 인력풀 구축
  •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활용 등
  • 지역내 사업총괄
  • 예산지원(지방비) 등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 사업수행
  •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등
slide23

예산 1,444억

수행기관 1,115개

사업단 4,343개

예산 1,784억

수행기관 974개

사업단 2,931개

예산 1,590억

수행기관 915개

사업단 2,547개

222천개

예산 1,087억

수행기관 713개

사업단 1,856개

(달성률 114%)

126천개

116천개

(달성률 107%)

(달성률 105%)

예산 408억

수행기관 416개

사업단 946개

83천개

예산 292억

수행기관 336개

사업단 750개

(달성률 104%)

47천개

(달성률 134%)

35천개

(달성률 140%)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slide24

각종 단체, 종교, 여가활동 등다양한 사회활동 증가

  • 빈곤율약 6.1%p 감소(64.1→58.0%)
  • 유급노동시간증가(1일 18~24%)
  • 신문, TV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 축소
  • → 생산적, 활동적 생활 패턴으로 변화
  • 연간 188천원 의료비 절감
  • 참여기간 1년 증가시연간 68천원 절감

자료 : 서울대 산학협력단(200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slide25

’08년 11.7만개(844억) → ’09년 19.6만개(1,444억,추경포함, 79천개 추가)

  • 공공분야는 참여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
  • 민간분야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우수아이템을 모델화하여 보급
  •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은모닝) 및 쇼핑몰(하나하나몰) 개발·판촉
  • 일자리 경진대회의 다각화, 노인인식 개선 공모전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유관부처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노인일자리 개발·확산

25

slide26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일자리의다양화 및 보수수준 상향에 대한 욕구 공존

괜찮은 일자리 발굴·보급을 위한 모델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필요

민간일자리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일자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확충

노인인력 DB 구축 및 전문교육

경제적 여유·시간 및 전문성을 가진 중산층 은퇴노인의 사회적기여모델 정립 필요

slide27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enior Service Employment Program)

55세 이상 저소득 실업노인에게 주당 최대 20시간 시간제 일자리 제공및 직업훈련 실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및 공공·민간 비영리기관이 협력하여 수행

취업알선 전문기관인 「65+」에서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주 5일제 중 2일을 고령자분으로 전환,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사측 연금 기여분 감면, 고령취업자 세금공제 등 계속 일할 수 있는환경조성

고령자 고용장려책과 연금제도 개혁 동시 추진

고용연대계약 : 50세 이상과 26세 미만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대상으로 공공분야에 주 20시간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27

slide29

공공분야 특화사업 발굴

IT 등 신기술 및 트랜드 변화를반영한 노인일자리 개발

노인일자리사업브랜드네이밍 추진

해외원조형 일자리 개발을 통한국가이미지 향상 도모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메시지전달력 강화

※ KOICA와 연계, 저개발국가 물자원조 등 노령전문인 기술·지식해외원조 파견형 일자리 개발

일자리사업 수행체계 재검토

베이비시터(아이돌봄사업) 육성

보육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민간분야 참여노인 대상 전문교육커리큘럼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도모

공공분야 유형의 단순화

전략아이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예산지원체계 변경을 통한 권한과책임 부여

성과와 보상 연계

slide30

사회적 가치, 시대적 욕구 등을 전제로 지속 확대(16.6만개)

  •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 개발
  • - 전국묘지실태조사, 자전거 보관·수리, 자원 재활용 등
  • 획일적 참여형태(일 3~4시간, 주 3~4일)을 유형에 따른 탄력 운영
  • - 월 36시간, 20만원 → 월 72시간, 40만원까지 차등화
  • 프로그램 평가 위주의 현행 평가방식을 개선,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일자리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생산성 위주의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보급(2만개)

  • 성과진단을 근거로 노인적합성,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 사업성 검토를 거쳐 적합한 사업만 유지·확대
  • 지역특화·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 개발 확대
  • - 주유원, 가스충전원, 카드배송원, 아파트택배원 등 전국화
  • - 폐광지역 및 원자력발전소 지역 등 지역특화형 사업 개발
  • 실버카페, 실버용품 매장 등 창업촉진을 위한 초기사업비 지원

30

slide31

두부사업단

(광주북구시니어클럽)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노인일자리 박람회 내실화
  • - 취업알선 위주의 노인일자리 박람회를생산품 전시, 일자리 경연, 정보교류 등내실화
  •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은모닝) 확대
  • - ‘09.6월 브랜드 개발, ’10년 중 확대
  • 온라인판매망(하나하나몰) 운영
  • - ‘10.1월 오픈

손향기사업단

(청주시니어클럽)

slide32

전문직·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한 교육·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 1-3세대 강사 파견, 숲생태·문화재 해설 등 전문직을 활용한 일자리 보급(’10년 20,000명)
  • - 전직교사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에 노인시험감독관 파견 (’10년 5,000명)
  •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설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 - 보건의료전문 퇴직자단체의 의료 자원봉사 및 일자리 창출
  • - 산업계 전문퇴직자 단체의 일자리사업 등

직능단체나 기업이 퇴직 동우회원에게 일자리 제공

  • 재직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전 직장의 예산지원으로 일자리 및일정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전문 일자리
  • - 국내외 퇴직자의 직능중심 조직화와 활용실태 조사
  • - 퇴직전 직장에서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 및 지원방안 검토
  • - 법령상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평가지침 반영(기재부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