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의 사람들

사각지대의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한 차상위계층?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빠듯한 살림 속에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부족한 것 많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던 큰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 지난달 제대를 했습니다.

운 좋게도, 아들은 빨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백 삼십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버는 백 삼십만원 때문에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면, 단순히 수급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병원비입니다. 관절염과 당뇨, 혈압에 시달려 늘상 몸이 아프지만… 차상위계층이 되어 의료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던 때 보다 수입은 아주 조금 늘었지만 지출은 몇 배가 되니,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내일은 너무나 미안하지만 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4,100,000명

대한민국 인구의 8.4%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이란? 2012 빈곤과 복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아도 고정재산이 있는 자 잠재 빈곤층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100% ~ 120% 차상위 계층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012 빈곤과 복지 (D) 잠재 빈곤층 (C) 비수급 빈곤층 부양의무자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선정방식과 혜택 2012 빈곤과 복지 • 신청주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호 여부에 따라 지원범위, 지원가능 여부가 달라짐 휴대폰 할인, 양곡할인, 의료보호혜택, 관리비할인,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장학금, 학자금 등등의 혜택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비교 2012 빈곤과 복지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연 간 부 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연구보고서’, 2009 -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수급자가 아닌 빈곤층 포함) 1만9172가구 조사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문제점 2012 빈곤과 복지 문제점1 • 부처별법령에근거한지원정책이다보니통일된기준이없음 • 지원이불균형하거나중복될소지있음 –형평성 문제 제기됨 문제점2 • 차상위계층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로는 가입자의경제수준을정확히판정하기 어려움

또 다른 사각지대 : 부양의무자 기준 논란 2012 빈곤과 복지

또 다른 사각지대 : 부양의무자 기준 논란 2012 빈곤과 복지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으로 인해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약 103만 명

또 다른 사각지대 : 부양의무자 기준 논란 2012 빈곤과 복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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