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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은행산업의 변화와 발전. 1. 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2. 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3.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4. 금융통합 5. 은행의 국제화. 1. 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 은행산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70 년대 이후의 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 * 금융혁신의 발생을 유발한 금융환경의 변화 첫째 , 인플레이션 , 이자율 , 환율의 변화와 같은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금융수요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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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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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은행산업의변화와발전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4.금융통합

5.은행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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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은행산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금융혁신의 발생을 유발한 금융환경의 변화

첫째,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의 변화와 같은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금융수요가 변화

둘째,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급능력이 확산

셋째, 규제의 변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변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을 추구하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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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1)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위험의 증대

*경제적 환경의 변화 중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변화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과 변동성의 증대

-1971년 8월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변동환율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환율의 변동성 증가

=>이자율위험(interest rate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환위험(foreign exchange rate risk)의 증대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

①변동금리상품의 등장

-변동이자율모기지(ARM: adjustable rate mortgage) 등장

-미국에서는 1982년의 모기지 대체거래동등법(Alternative Mortgage Transaction Parity Act)을 근거로 2000년대 이후 더욱 과감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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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1)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위험의 증대

①변동금리상품의 등장

-무원금모기지(interest only mortgage),

-3년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3-year adjustable rate mortgage)

-5년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

-7년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

-옵션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option ARM) 등

*우리나라에서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여 이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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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1)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위험의 증대

②파생금융상품의 등장

*선물(futures), 선도(forward), 옵션(options), 스왑(swaps)계약

-위험헤징과 투기적 거래를 통해 점차 은행(특히 대형은행)의 중요한 수익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매우 중요한 부외활동이 됨

*1990년대에는 대출 붐(lending boom)이 일자 은행은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증가에 직면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이전시키는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라는 새로운 혁신상품이 등장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디폴트스왑) 등

-9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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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2)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확대시켜준 가장 큰 기술적 요인은 컴퓨터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보통신(ICT)기술은 은행산업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침

=>

①금융거래비용저하와 빠른 대규모자료처리->은행의 카드사업진출 등 전자지급수단(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의 발전과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의 확대가 가능

②투자자들의 정보획득이 용이->기업의 증권 발행이 더욱 용이->정크본드발행, CP발행, 증권화 가능

->은행산업의 위축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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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3)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규제강화와 완화

*금융부문은 가장 규제가 심한 부문이므로 정부규제가 혁신의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

-지급준비율규제와 이자율규제(Fed의 regulation Q)

*이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미국의 사례)

-1980년대까지 Fed의 규정Q에 의해 이자율에 대한 규제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역 금융중개 (disintermediation)현상

=>혁신적 상품등장

-저축은행의 대표적 혁신상품: NOW계정

-은행의 중요한 혁신상품: ATS 계정(automatic transfer from savings account), Sweep 계정(ATS의 한 변형)

-증권회사의 주요 혁신상품: CMA(cash management account 현금관리계정), MMF(money market mutual fund 단기금융시장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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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3)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규제강화와 완화

*규제완화와 그림자금융제도(shadow banking system)

-은행의 대출이 증권시장을 통한 대출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

-대출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들로서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은행제도 밖의 영역을 말함

-그림자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같이 예금을 받지는 않으며 따라서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음

-그림자금융제도의 발전에는 1990년대 이후의 규제완화가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미국에서 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된 이후 많은 그림자금융기관들이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많이 출현

-혁신적인 그림자금융제도의 발전은 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성장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제도 전반의 체제위험(systemic risk)을 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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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4)금융혁신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과 은행의 대응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은행의 경쟁심화->전통적 은행업의 쇠퇴와 은행의 불안정성유발

은행은자금조달과 자금운용면에서 불리해져 전통적 은행업 위축

-금융혁신으로 위험을 경시하고 위험을 확대하는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은행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됨

*금융혁신에 대한 은행의 대응

첫째, 은행의 안정성 훼손으로 은행의 도산과 합병증가

둘째, 규제완화 하에서 새로운 진로탐색

①신규대출영역을 고 위험영역(부동산대출, LBO(leveraged buy out) 대출 등)으로 확대->은행위기 유발

②부외활동 증대->은행위기->은행의 활동에 대한 재검토와 관심 유발->규제자에 대한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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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은행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유발하는 동인은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금융혁신과 규제완화의 결과로

은행의 합병과 대형화(2절)

은행산업의 업무영역의 변동 (3절)

금융통합(4절)

국제화(5절) 등의 형태로 나타남

*은행의 합병과 대형화는 전반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많은 은행이 합병되고 대형화됨

-미국의 은행의 수는 2000년 말에 8315개, 2005년 말에 7526개였으나 2012년 말 현재 6,096개로 합병과 대형화의 결과

-2011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총자산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 은행이 11개(2011년 우리나라의 경상GDP규모가 1조 1,162억 달러)

-합병과 대형화는 통상 경쟁의 약화를 의미

대형화를 통한 효율성증대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증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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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첫째, 무엇보다도 규제의 완화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

셋째,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

1)규제의 완화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

-강력한 규제로 단일은행제도(unit banking system) 유지

1927년의 McFadden Act + 1956년의 Douglas수정안

->interstate banking 금지

주법으로 state branch banking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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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1)규제의 완화

*최근에 규제완화로 은행합병(대형화)이 활발히 진행

첫째, 1975년에 Maine주를 시작으로 많은 주에서 주간은행(interstate banking)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

-1990년대 초까지 거의 모든 주가 주간은행을 어떤 형태이든 허용

둘째, 1994년의 주간은행 및 주간지점 효율화법(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 Riegle-Neal Act)

-Riegle-Neal Act는 interstate branching(주간지점) 허용으로 전국은행제도, 전국지점확대, 대규모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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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2)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도 은행합병을 촉진한 요인

-규모의 경제 필요<-대규모 ICT선행투자가 필요

-범위의 경제활용<-ICT는 여러 사업 간의 시너지(synergy) 를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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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3)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도 은행의 합병과 대규모화에 기여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으로 많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부실화되면서 부실처리과정에서 다른 은행에 인수되어(부실처리 목적의 합병) 은행의 합병과 대규모화가 진행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다른 은행에 합병되었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많은 은행이 도산되고 인수됨

-그러므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되면서 은행의 합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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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2)은행합병과 대형화의 장점과 단점

*장점

첫째, 은행의 합병과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의한 효율성 증가(규모의 증가에 기인한 효율성의 증가)를 가져옴

-은행은 통상 자금중개, 정보화투자 그리고 신상품개발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짐

둘째, 은행의 합병은 지역적 다변화와 자산 및 부채의 다변화로 경쟁을 증가시켜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경쟁의 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증가) 비효율적인 은행을 도산하게 유도하여 미래의 은행위기의 확률을 감소시킴

-특히 은행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은행의 국제화가 어려운데 규모의 확대를 통해 은행업무의 국제적인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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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2)은행합병과 대형화의 장점과 단점

*단점

첫째, 금융에서의 체제위험(systemic risk)의 증대가능성과 재정위험(public-finance risk)의 발생가능성

-체제위험우려로 대마불사의 관용을 베풀 가능성 증대->재정부담 확대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의 대형화가 심각한 체제위기를 유발하자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미국에서는 2010년 7월 볼커 룰(Volcker rule)을 반영한 Dodd-Frank Act를 통과시켜 과도한 규모의 은행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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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2)은행합병과 대형화의 장점과 단점

*단점

둘째,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약화를 가져옴

-합병에 따른 대형화로 대형복합은행기구(large complex banking organization: LCBO)가 등장

=>대형복합은행기구는 자산, 부채, 영업행태 등이 복잡하여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대형은행의 부실화와 체제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대

셋째, 소규모은행이 감소하여 중소기업대출이 감소될 가능성 있음

넷째, 소수의 은행이 시장을 지배하여 은행산업을 덜 경쟁적으로 만들고 독과점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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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1990년대까지의 미국 은행산업구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은행산업과 기타금융서비스산업(증권, 보험, 부동산산업)의 분리

-우리나라, 일본 등 많은 비유럽권 은행의 모델

-미국은 대공황 이후 1933년의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 Glass-Steagall Act) 제정으로 은행산업, 증권산업, 보험산업은 완전히 분리

은행이 증권업무 등 비은행업무 겸영을 금지

투자은행과 보험회사도 상업은행활동을 못하도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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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1)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의 찬반논거

1)은행에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

-불공정문제: 증권회사는 은행활동(CMA, MMF)을 하고 있음

-경쟁의 증가로 민간에 혜택: 인수경쟁을 하면 인수스프레드 하락하여 기업에 유리

2)은행에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은행은 자금조달에서 상대적 이점

-증권업무(특히 투자은행업무)는 위험

-이해상충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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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2)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Glass-Steagall Act 폐기

*Glass-Steagall Act(GS법)의 우회적 회피

-GS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윤과 금융혁신의 추구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GS법의 의도를 우회하고 서로의 전통적인 영역에 침범

증권회사: MMF, CMA의 개발(일종의 예금수단)

은행: 1987년에 연방은행이 몇몇 영역의 증권인수업무를 BHC(은행지주회사)에 허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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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2)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Glass-Steagall Act 폐기

*Glass-Steagall Act의 폐기노력

-GS법의 우회적 회피노력은 한계가 있음

-은행과 증권, 보험의 분리로 미국 은행의 경쟁력 약화

->GS법의 폐기노력:

1990년대에 미의회는 거의 매 회기마다 GS법이 폐기를 제안

=>1999년 11월 12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f 1999, Gramm-Leach-Bliley Act)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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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2)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Glass-Steagall Act 폐기

*Gramm-Leach-Bliley Act(GLB법)의 주요내용

-Glass-Steagall Act에서 은행의 증권업무영위와 증권회사의 은행업무영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은 4개 조항

제16조(은행의 증권업무 금지(국채 등을 제외))

제20조(은행이 증권의 인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와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

제21조(증권회사의 예금수입금지)

제32조(은행과 증권의 인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간에 이사 등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

*GLB법에 의해 폐지된 것: 제20조와 제32조

-금융지주회사(FHC: Financial Holding Company)방식으로 겸업화를 완전 허용

-제16조와 제21조의 금지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짐

=>은행이 본질적인 증권업무(주식인수 등)의 직접수행, 증권회사가 본질적인 은행업무(예금수취업무)의 직접수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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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3)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

*Gramm-Leach-Bliley Act 이후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종합그룹화), 국제화 급속히 진전

*미국 Obama 대통령은 2010년 1월 21일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의 폐해가 심화되자 금융회사의 대마불사폐해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제한(트레이딩계정 거래 등 금지)과 대형화 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Volcker rule을 발표

-볼커 룰은 은행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산하 계열사 형태의 겸업구조는 여전히 허용하면서도 1999년의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을 계기로 완화된 Glass-Steagall Act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하 계열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철저한 업무분리조항을 다시 확립하여 위험투자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미국의 2010년의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이 마침내 2010년 7월 22일 Obama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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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3)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

*Dodd-Frank Act의주 내용

①이 법에 의해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에 대하여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원칙적으로 금지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가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고유자산을 금융상품이나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됨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에 의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운용을 금지하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규모도 엄격히 제한

②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제한하기 위해 M&A 승인 시 예금점유율(Riegle-Neal Act of 1994에 의해 제한) 외에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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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3)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

*Dodd-Frank Act의주 내용

③부보금융기관(은행 등 예금보험가입기관)의 파생상품업무를 제한하는 규정(Swaps Pushout Rule)도입

-스왑시장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스왑시장에서 거래규모상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 보호와 긴급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이 금지

-이는 실질적으로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스왑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

특히 CDS, 합성CDO, 주식스왑 등은 부보금융기관이 취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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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4)우리나라에서의 은행업과 여타 금융업의 분리와 겸영

*1950년 은행법제정 당시

-은행의 타 금융업 겸영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

*1970년대에 전업주의 확립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업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필요

*1980년대 이후 겸영허용

-금융기관이 타 금융업을 일부 직접 겸영하는 것을 허용

*1993년 이후 자회사를 통한 겸업허용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12월 동법 시행령)의 발효로 이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타 업무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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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금융기관의 통합(financial consolidation)

-부실처리 목적의 합병

→ 동업종간 합병(대형화)

→ 이업종간 합병(겸업화)

→ 국제적 합병(국제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보임

-1994년의 Riegle-Neal법으로 동종업종간 합병: 은행간 합병촉진

-1999년의 Gramm-Leach-Bliley법으로 이종업종간 합병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화 촉진

=>대형복합은행그룹(large complex banking organization: LCBO)이나 대형복합금융그룹(large complex financial organization: LCFO)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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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형화, 겸업화 및 국제화의 방향으로 통합됨에 따라 업무다각화, 지역다변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조직의 운영, 시장지배력 확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음

-반면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뿐만 아니라 체제위험(systemic risk)을 유발하는 등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금융위험을 증대시킴

1)금융기관 통합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i)지역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

ii)업무 및 상품다양화를 통한 위험분산

iii)경영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와범위의 경제를 창출

iv)운영위험 측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로 조직경영의 비효율 등으로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하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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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2)금융기관 통합이 체제위험(systemic risk)에 미치는 영향

i)대마불사(too-big-to-fail)의 가능성과 체제위험의 확대

-대형복합은행기구(LCBO) 또는대형복합금융기구(LCFO)의 증가

=>체제위험(systemicrisk) 발생가능

=>은행규제자에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

첫째, 대마불사의 가능성을 확대시킴.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의 유인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금융제도의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음

둘째, 금융안전망(예금보험, 최종대부자기능 등)이 증권, 보험 또는 부동산업무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2010년 Dodd-Frank Act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마불사정책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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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2)금융기관 통합이 체제위험(systemic risk)에 미치는 영향

ii)금융위기의 전염효과(transmission effect) 증가

-특정 금융사고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과 전염효과는 개별 금융기관들간의 상호관련성(interdependency)이 높을수록 커짐

-금융통합으로금융기관들간의 상호관련성은 크게 증대

-금융기관간의 상호관련성은 은행간 대출(inter-bank lending),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노출 정도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 은행간 대출과 파생상품거래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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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2)금융기관 통합이 체제위험(systemic risk)에 미치는 영향

iii)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시장규율의 중요성 증대와한계

*기존의 공시수준으로는 LCBO(LCFO)의 재무상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시장규율효과가 불분명해지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커짐

=>LCBO의 경영상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요구되면서 공시수준이 강화되었으며이 결과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LCBO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장규율이 확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규율에는 무임승차문제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강하고 직접적인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LCBO(SIFI)의 감독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내외 금융기관간 및 금융당국간의 상호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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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1)금융그룹(Financial Group: FG)의 개요

*BIS(국제결제은행. Bank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두 가지 이상의 이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이 동일 지배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경우 금융(복합)그룹이라고 정의

*이러한 금융그룹은 지배구조의 유형에 따라

-겸업형(universal banking model)

-모-자회사형(parent-subsidiary model)

-금융지주회사형(financial holding company model)

-수평적 기업집단형(horizontal group model)

*프랑스 등 유럽계 은행은 겸업형금융그룹을 선호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형 금융그룹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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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1)금융그룹(Financial Group: FG)의 개요

*금융그룹화의 추진배경

-규제환경과 밀접한 관련

미국: 1994년의 Riegle-Neal Act, 1999년의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금융그룹화 급진전

일본: 전업주의의 전통으로 겸업화가 엄격히 제한되다가 1996년 금융빅뱅을 전후하여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음.

유럽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일찍부터 겸업주의를 허용

-금융그룹화는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

2008년의 금융위기로 금융지주회사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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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①우리나라의 금융그룹화 형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은 유니버셜 뱅킹(겸업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자회사 형

금융기관 및 이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외 금융회사, 관련법령 등에 의한 자회사로 구성

-금융지주회사형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으로 구성

-금융-비금융 기업집단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금융회사로 구성되며 삼성생명 관련 그룹, 대한생명 관련 그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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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①우리나라의 금융그룹화 형태

*다른 형태의 금융그룹화 대신 금융지주회사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

첫째, 높은 경영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시너지제고, 업무재편 및 구조조정의 용이성, 위험분산효과

셋째, 건전성, 투명성이 높음

-LCFO(대형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시장지배력남용, 대마불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과 감시가 필요. 특히 이종업종간 위험전이차단, 이해상충방지가 매우 중요

=>금융지주회사형태가 LCFO문제방지에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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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의 겸업화(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전통적 업무영역의 붕괴), 대형화(금융기관 간 M&A, 전략적 제휴), 그리고 개방화(해외 금융기관의 국내진출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와 같은 금융환경변화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2000년 10월에 “금융지주회사법”과 12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사업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직접 금융사업을 영위)

순수금융지주회사(금융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음)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순수금융지주회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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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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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됨

①2007년 8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지주회사의 설립 및 인가와 관련하여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됨

-미인가 금융지주회사(삼성 에버랜드.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의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 조치권이 신설

-지주회사인가대상 회사를 자산총액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경영능력, 규모,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도 허용(이에 의해 SC금융지주설립)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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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됨

②2009년 7월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비은행지주회사규제의 합리화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활성화목적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 허용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전환가능성 허용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지고 업무위탁 등 허용범위가 확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만 출자가 가능하였던 것을 폐지하여 차입을 통한 자회사출자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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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됨

③2014년 5월 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동 개정안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것과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간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영업목적상 고객정보 공유는 금지되며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또한 일정기간경과 후 고객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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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은행의 국제화의 3가지 성장요인

①국제교역과 다국적 기업의 성장

②외국증권의 인수 등 은행의 국제투자은행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③규제회피로 수익성의 추구(Glass-Steagall Act와 이자율규제의 회피): 자금차입을 위한 유로달러시장의 이용

=>은행규제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

-대표적인 예가 은행의 최소자본요구수준을 표준화한 1988년 바젤협약(Basel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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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1)유로달러시장(Eurodollar market)

*유로달러(Eurodollar)는 미국 밖의 은행(예컨대, 영국런던의 은행)에달러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예금

-시장규모는 1973-2006년 사이 매년 20%의 성장

-유로카런시(euro-currency)

유로달러를 포함하여 외국화폐로 표시된 예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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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1)유로달러시장(Eurodollar market)

*유로달러가보편화된 이유

①달러는 국제교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통화

②유로달러는 대개 역외예금(offshore deposit)

-오프쇼예금(역외예금)은 그 나라의 규제(지급준비율이나 자본통제 등)를 받지 않으므로 자금운용에 유리

*유로달러시장의 주요중심지는 런던

-유러달러는 이러한 예금에 대해 오프쇼의 지위를 제공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싱가포르, 카리브의 바하마, 케이먼 군도 등)에서도 소지됨

-유로달러시장은 미국은행의 해외진출의 중요 촉매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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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2)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세계화,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나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됨

-2000년대 중반에 들어 해외펀드 확대, 은행의 세계화 전략 등에 힘입어 다시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다시 위축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자금수요의 감소, 부동산 대출 규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국내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경제규모에 맞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전 세계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금융지원을 하고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에 안주했던 모습을 탈피하여 급성장하는 아시아 신흥개발국(베트남, 인도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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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2)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

-국내은행은 해외영업보다는 국내영업을 주로 하여 세계적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 전문성, 그리고 해외진출 경험 측면에서 크게 부족

-체계화된 진출전략이 없으며

-현지화 경영이 아직 부족하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국내 및 현지국의 규제도 해결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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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19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해턴은행의 서울지점이 최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금융기관(은행)을 국내로 유치하고 이에 따라 국내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

*외국 금융기관 진입의 기대 효과

①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

-외국계 은행의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선진 금융기법 확산 등이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은행간 경쟁 격화로 인한 국내은행의 비용절감 노력 강화로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대금리차 축소, 예금 및 대출 규모 확대 등으로 신용배분도 효율화

선진 금융기법 및 금융상품의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금융중개기능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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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외국 금융기관 진입의 기대 효과

②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

-글로벌 은행의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 부실자산에 대한 충분한 대손 상각, 엄격한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 등의 영향으로 내국계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외국계 은행이 우량고객만을 선호하여 신용을 공여할 경우 내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③반면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외국계 은행이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면 경영관련 정보가 시장참여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되고 감독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글로벌 은행이 도입하는 혁신적 금융상품 및 기법이 효과적인 감독을 제약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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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외국계화된 국내은행의 현황 및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외국사모투자펀드 및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을 잇따라 인수하여 7개 시중은행 중 3개(제일은행(뉴브리지 캐피탈->Standard Chartered), 한미은행(칼라일 펀드->씨티은행), 외환은행(론스타 펀드->하나금융그룹))가 외국계은행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민, 신한지주, 하나 등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빠르게 상승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기대와는 달리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함(안전자산선호성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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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의 효과가 크지 않음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국내은행의 해외매각, 공적자금 투입, 금융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국내금융시스템은 빠르게 안정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업 진출은 국내금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①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경영투명화, 감독당국의 금융감독기법, 관련 금융법규 및 인프라 선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국내소매금융시장을 점령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없다는 평가

-외국계은행(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인수 후 상장폐지를 하여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이 소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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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②특히 2000년 이후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은 문제

-외국계 사모펀드가 은행의 가치를 높여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안정성 제고에 주력함에 따라 내국계 은행도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자기자본 비율 제고 등을 통해 안정성을 개선하였으나 비용효율성개선에는 별 영향을 못 준 것으로 보임

=>향후 은행 민영화 때에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외국계 사모펀드보다는 유수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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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은행산업의 변화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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