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동계의 정의로운 전환

1.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유럽의 노동계의 정의로운 전환 유럽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와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생태․경제․고용위기 속에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의제설정과 정부의 수용과정을 통해 환경․고용의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녹색일자리 문제를 접근해 온 전통이 있다.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노동과 환경의 연대(적록연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녹색일자리 전환전략과 실천에 관심을 둬야 한다. 유럽은 정부, 노동조합, 환경단체, 기업 등의 포괄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2.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영국정부와 TUC 정의로운 전환 포럼 2009년 12월 10일부터 ,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위한 기회와 도전을 영국 전체에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창설된 이 포럼은 경제부 장관인 팻멕페든과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 에드밀리반드(Ed Miliband)가 의장을 맡았다. 여기에는 노조 대표,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참여할 것이다 영국 노조사무총장 브랜든 바버는“우리에게 필요한 거대한 변화는 고통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계획이 왜 기술적․산업적 쟁점만큼이나 중요한 지를 보여 준다. 영국노총은 이 포럼을 통해서 보다 녹색의 경제를 향한 전환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정부, 기업계 그리고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평했다.

3.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스페인노동자위원회 (CC.OO: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Workers' Commissions) 스페인노총(CCOO)은 교토의정서의 국가적 채택에 따른 공동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스페인의 대표적 노조인 ConfederacionSindical de ComisionesObreras (CC.OO)와 Uion General de Trabajadores (UGT), 그리고 정부 및 경제인 협회 두 곳이다. 이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고, 참가단위는 ‘대화 테이블’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제에 관한 감시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4.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네덜란드 노총(FNV) 네덜란드 공공서비스 노조(ABVAKABO FNV), 네덜란드 노총(FNV), 지구의 벗(NL), 자연과 환경을 위한 협회(Society for Nature & Environment), 그린피스(NL), 세계야생동물기금(NL) 은 “Green4Sure” 프로젝트 보고서를 네덜란드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Green4Sure 계획이 추구하고 있는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 기준 중에는 소득과 순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계획은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자리의 순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작업한 전환 시나리오에 의하면 년간 4만명 정도의 일자리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5.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ITUC(국제노동기구) 국제노총(ITUC)와 유럽노총(ETUC)은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2007년 발리 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도록 압박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서 작업장 수준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며 고용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투쟁에 노동자의 잠재적 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