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용 / 종합교통연구실 교통경제연구센터장

1.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2011. 3. 24 한상용 / 종합교통연구실 교통경제연구센터장

2. Contents 녹색 자동차보험의 개념 녹색 자동차보험 관련 해외사례 발표순서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정책제언

3. I. 녹색 자동차보험의 개념

4. 녹색 자동차보험의 개념 I. 녹색 자동차 보험의 개념 녹색 자동차보험의 개념 녹색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체계를 의미함 - 대표적 예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 보험(Pay-As-You-Drive) 특히, 본 제도는 기술 및 재정적 제약 없이 시행이 가능하고, 제도 시행에 의한 효과도 매우 큼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피해 • 와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중·저소득층 지원 교통비 지출 경감 녹색 자동차 보험 사회적 비용 경감 (교통혼잡, 에너지, 환경피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자동차 주행 거리 감소

5. 2. 녹색 자동차보험 검토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현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 중 • 교통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이 강조 하지만, 교통부문 여건은 녹색성장을 실천하기에 한계 - 현 교통부문은 자동차에 의존해야 하는 수송구조가 고착된 상황 • 2004년도에 여객수송에서 자동차수송 분담비율은 86%이며, 화물수송도 자동차수송 분담비율이 90%를 상회 • 자동차중심의 수송구조로 교통부문은 중요한 에너지 소비원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작용 • 2005년도에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와 • 20% 수준으로 산업부문에 이어 2번째를 기록

6. 2. 녹색 자동차보험 검토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자동차중심 수송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버스전용차로,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방안 교통시설 공급 교통수요 관리 한계점: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기간이 소요 • 자동차통행 제한지역 지정, 혼잡통행료 시행 등 주로 규제를 통해 자동차 이용 • 을 줄이기 위한 방안 한계점: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적극 추진이 곤란 •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이용을 •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 녹색생활 지원 • -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 보험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효과도 단기간에 발생

7. 2. 녹색 자동차보험 검토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평가 - 미국 Brookings Institute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을 도입하는 경우 사회와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자동차 통행이 8% 감소하여 유류소비량이 연 12억 배럴 감소 • 교통사고와교통혼잡이 줄어 사회적 편익이 연 108억 달러 발생 • 주 전체 가구의 64%는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70달러 절약 글로벌 컨설팅회사 Frost & Sullivan은 최근 유럽의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5년도에 시장규모는 1억 5천만 유로로 늘어나고 보험가입 자동차는 160만대로 증가 • 2007년도에는 시장규모와 보험가입 자동차가 각각 2천만 유로와 1만 600대 수준

8. 2. 녹색 자동차보험 검토 배경 자동차 보험료 산청체계의 경직성 현행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주행거리, 자동차 운행일자 등 자동차 이용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 - 차량가격과 차령,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사고경력, 가입자연령, 운전자의 범위 등 차량과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보험료 = 기본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특약요율 등×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 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율)×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특별요율 자동차 이용과 무관한 보험료 산정은 자동차의 과다 운행을 유인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 - 특히 자동차 이용이 적은 보험가입자는 자동차 이용이 많은 보험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 료를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

9. 2. 녹색 자동차보험 검토 배경 가계지출 부담 경감정책의 추진 2009년 3월 미래기획위원회는「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 추진방향을 확정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에 따라 가계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에서 교통부문의 역할을 간과 -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교통비는 29만원(가구소비 지출액의 12.8%)으로 교육비(13.8%), 식료품(13.2%)에이어 세 번째 - 가계의 교통비 지출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등 도입은 가계의 교통비 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효 -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 가능

10. Ⅱ. 녹색 자동차보험 관련 해외사례

11. 1. 녹색 자동차보험 관련 해외사례 해외적용사례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보험(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이 활성화 -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자동차 이용이 적은 보험계약자에게혜택을 제공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은 당초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 •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에너지 절약, 배출가스 감소, 도로교통 안전향상 • 등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 자동차 주행거리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장치(GPS 칩 등)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구입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반면, 미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구매($30) 필요

12. 1. 녹색 자동차보험 관련 해외사례 해외적용사례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법과 경감 액은 국가별로 상이 •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보다 적게 자동차를 이용하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보험료를 환급 • 보험료는 고정보험료와 주행보험료로 구성되며, 주행보험료는 주행거리에 고정요율($0.1/km)을 • 곱하여 산정 호 주 - (예시) 주행거리 5,000km 약정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 : $300+(5,000km×$0.1/km) • 특정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 연간 주행거리가 4,000km 이하이면, 기존 보험료의 최대 45%를 할인 프랑스 • 특정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 연간 주행거리가 9,600km 이하인 경우에, 기존 보험료의 최대 30%를 할인 영 국 미 국 • 연간 주행거리, 운전 습관, 심야운전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 • 연간 주행거리가 16,000km, 방어 운전, 심야운전 기피 계약자에게 최대 25%를 할인

13. Ⅲ.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14.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 • 보험료는 ‘의무보험료(현재 책임보험)’와 ‘주행보험료’로 구성 1.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향 기본 방향 • 자동차 보험료 산정체계를 차량과 보험가입자 중심에서주행거리와 이용특성 중심으로 개편 • 의무보험료는 보험계약 때 지불, 주행보험료는월간 주행거리에 근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말에 납부 •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총 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현재 지불하는 수준을 유지 •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

15.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1.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향 녹색 자동차보험 종류 •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보험 • 주행보험료는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대폭 할인 •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이용가능 • 자동차를 주말에만 운행하고자 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 • 는 보험 • 주말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므로 주행보험료는 주행거리 연동 •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요율보다 낮게 책정 • - 주말의 시간적 범위는금요일 오후9시부터 일요일 오전4시까지로 설정 (계약 위반시, 페널티 부과)

16. 설 문 조 사 표 본 개 요 2.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설문조사 설문 개요 승용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서울에 거주하는 20~65세 자가운전 세대주 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 하여 203명(68%)이 설문에 참여 설문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

17. 2.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음 (80명, 39.4%) 승용차 이용일은주 5일 이상이 가장 많음 (151명, 74.4%) 연평균 지출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50만원~99만원이 가장 많음 (131명, 64.5%) 승용차 이용일 연평균 자동차보험료 월 소득

18. 2.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녹색자동차보험 도입 찬반의견 • 승용차 보유자들은 녹색 자동차 보험을 지지 녹색자동차보험 도입 찬반의견 • - 설문에 응한 203명 중 절반이상 (133명, 65.5%)이 찬성 • - 반대의견은 1/3 수준 (70명, 34.5%) 응답수 응답비율 반대이유

19. 2.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이용에 관한 의견 • 승용차 보유자 중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설문에 응한 203명 중 이용하겠다는응답자는 43.3%(88명)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이용 의향> •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으로 자동차 운행이 감소하는 •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주행거리 자동차보험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중 44.3%(39명)가 • 현재수준과 비교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10~30% 줄이겠다는 • 의견 제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이용 시 연간 주행거리 단축계획>

20. 2.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이용에 관한 의견 • 녹색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를 희망 •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중현재보험료와 비교하여 할인받기를 원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20~30%를 가장 많이 답변 (47.7%, 42명)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이용 시 연간 주행거리 단축계획>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이용 시 보험료 할인 희망비율>

21. 2.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이용에 관한 의견 • 승용차 보유자 중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이용하겠다는응답자(49.3%,100명)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50.7%, 103명)가 비슷한 수준 • - 그러나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이용의향(43.3%) 보다 높음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이용 의향> •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중현재 • 보험료와 비교하여 할인받기를 원하는 비율 60~70%를 • 가장 희망 (30%, 30명)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이용 시 보험료 할인 희망비율>

22. 분석 대상 분석 효과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전제 •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로 한정 • - 수도권지역에 자가용승용차 560만대 등록 (2009년 2월 기준) • 분석대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중 녹색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비율에근거하여 산정 • -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43.3%, 주말전용자동차보험: 49.3% • 녹색자동차 보험가입자 비용 절감효과 • - 보험료가 줄어드는 정도 분석 •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 - 유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피해비용 절감, 환경피해비용 절감효과 분석

23.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전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 유류비용 절감효과 감축되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자동차연비, 휘발유 가격을 고려하여 계산 • 자동차 연비: 현대자동차 쏘나타(2000cc) 공인연비 11.5ℓ/km 적용 • 휘발유 가격:2009년 5월 19일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1,512원/ℓ을 적용 • 환경피해비용 절감효과 감축되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승용차가 1km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비용을 고려하여 계산 (단위: 원/km) <승용차 대기오염비용> 합계 NOX HC CO CO2 PM 주: 승용차 주행속도가 50km/h 일 때 값이며, 2005년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7

24.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전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 교통사고피해비용 절감효과 감축되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주행거리 당 교통사고율, 교통사고 피해비용을 고려하여 계산 km 당 부상자 수 km 당 사망자 수 도로유형 <자동차 주행거리 당 교통사고율> 주: 2004년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7 <도로부문 피해종류별 1인당 평균 교통사고비용> 사망 부상 주: PGS비용 포함하며, 2004년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7

25.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전제 보험가입자 비용 절감효과 녹색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감축하는 자동차 주행거리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제시한 의견에 근거하여 결정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현재보다 10∼30% 감축 •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금요일 저녁과 주말(토·일요일)만 이용하는 점을 고려 • 하여 감축되는 주행거리를 계산 - 현재 자동차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2007년도 자가용승용차당 1일 평균 주행거리 40.9km를 적용 녹색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절약하는 보험료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희망한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현재 지불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때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30%,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 가입자는 70%를 절약 - 현재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2008년도에 보험가입 자동차당 연간 평균 지불액 64만원을 적용

26. 사회적 비용 절감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결과 •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 중 43.3%가‘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 가입하고 주행거리를 현재보다 30% 줄인다면? 연간 2조 1000억원 절감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단위: 억원/년) 교통사고 피해비용 절감 주행거리 감축비율 유류비용 절감 환경피해 비용절감 합계

27. 사회적 비용 절감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결과 •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 중 49.3%가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주말에만 이용한다면? 연간 4조 6000억원 절감 <주말 자동차보험 도입효과> (단위: 억원/년) 교통사고 피해비용 절감 유류비용 절감 환경피해비용 절감 합계 45,749 3,545 9,882

28. 보험 가입자 비용 절감 3.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효과분석 결과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행거리를 30% 감축하고 보험료 • 가 희망하는 비율만큼 30% 줄어들면?  유류비 지출은 연 60만 원, 보험료는 연 19만 원을 절약 •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말만 이용(10일/월)하고 보험료가 • 희망하는 비율인 70% 줄어들면?  유류비 지출은 연 132만 원, 보험료는 연 45만 원을 절약

29. Ⅳ.정책제언

30. 1. 정책제언 녹색 자동차보험의 효과 인식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 보험 회사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줄여주고, 자동차사고 감소로 더 많은 수익이 발생 가능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 보험료 산정체계의 개선, 보험계약자에게 주행거리를 파악하는 장비 제공 등이 시급한 과제 녹색 자동차보험을 차세대 보험으로 육성 보험회사가 녹색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 - 보험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