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고용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와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1. 경제위기가 고용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와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2009. 7.

2. 목 차 I. 배경 및 구성 II.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III.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 유럽사례 IV. 정책의 기본방향 V. 주요 정책 과제 논문의 구성 Ⅰ. 들어가는 글 Ⅱ. 최근의 경제위기가 고용과 빈곤에 미친 효과 Ⅲ. 현재의 고용안전망 실태와 평가 Ⅳ. 고용안전망 확충 방향

3. Ⅰ.1 연구목적 ◈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 1990년대 말 외환금융위기와 차이 •과거와 달리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있음 •상용직의 고용은 여전히 증가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 •취업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고용조정이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해명할 필요 ◈ 실직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빈곤 심화 우려 ☞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되는 고용조정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커서, 실직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미약 ☞ 고용안전망의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4. Ⅱ.2 주요 분석내용과 방법 ◈ 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 •과거 위기와 지금 위기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 비교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 분석 •가구내 지위와 성별로 고용조정이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 분석 ◈ 실직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가구내 지위, 성, 종사상 지위별로 실직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판별 •최근 진행되는 고용조정이 빈곤에 미칠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 ◈ 고용안전망의 현황 및 개선방안 •다양한 고용안전망의 실태와 효과를 평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 제안

5. Ⅱ.1 경제위기와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동 ◈ 1990년대 말 위기 시 고용조정의 특징 (’97.1/4 →’98.1/4) •취업자수 대폭 감소(-92만 5천명); 실업률 급증 •일용직, 고용주, 상용직 중심 고용 감소 •임시직 증가, 실직자 창업 및 고용주 하락에 따른 자영자 감소폭 축소 ◈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조정의 특징 (’08.1/4 →’09.1/4) •취업자수 소폭 감소(-14만 7천명); 실업률 소폭 증가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임시직 중심 고용 감소 •상용직 고용의 증가. 다만, 증가폭은 둔화 ☞ 상용직 고용 증가 및 실업률의 낮은 반응성에 대한 해명 필요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월단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해 분석

6. Ⅱ.1 경제위기와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동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로 부터 작성

7. Ⅱ.2.1 노동이동과 실업률 변화 - 문제제기 ◈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관계가 더 명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www.kosis.kr로 부터 작성

8. Ⅱ.2.1 노동이동과 실업률 변화 - 문제제기 ◈ 다른 OECD국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낮은 모순적 상황 •여자 고용률이 특히 낮고 장기실업률도 매우 낮음 (단위: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9. Ⅱ.2.2 노동이동과 실업률 변화 - 분석방법 ◈ 노동이동의 구성요소 •월간 고용변동량 ΔE = EN -EX •총입직자수 EN = ENe + ENu + ENn •총이직자수 EX = EXe + EXu + EXn • e는 취업, u는 실업, n은 비경제활동으로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ΔE, EN, EX, EXe, EXu, EXn판별 가능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는 ΔE, EXu, EXn판별 가능

10. Ⅱ.2.4 노동이동과 실업률 변화 –월단위 노동이동 ◈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 비교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에 큰 차이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자 > 고용주·일용직 > 임시직 > 상용직 순서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규모가 큼. 상용직도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비중이 더 큼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1. Ⅱ.2.4 노동이동과 실업률 변화 –월단위 노동이동 ◈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 비교 •최근의 고용감소가 상용직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실업보다 비경제활동 증가로 더 반영되고 있음 ◈ 종사상 지위별 이동 방향 차이의 원인 •실업급여 제도의 영향: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 비임금근로자는 비가입 대상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직활동 방식 차이 •남성가구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용직이 실직할 경우 빈곤 가능성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가능성 ☞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 필요

12. Ⅱ.3 가구내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 ◈ 성별과 가구주 여부에 따른 고용규모 변화에 초점 •실직은 개인이 경험하지만 빈곤은 가구차원에서 정의되기 때문 •남성가구주, 남성가구원,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원의 넷으로 구분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 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 (황덕순, 2001; 금재호, 2005) ◈ 가구내 지위에 따라 고용변화에 큰 차이(’08.1/4 → ’09.1/4) •최근의 고용감소는 여성가구주에게 집중: -6.4% •남성가구주의 고용은 변화 없음 •남성가구원의 고용은 약간 감소: -1.0% •여성가구원의 고용은 약간 증가: 0.6%

13. Ⅱ.3 가구내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 ◈ 가구내 지위에 따라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화 차이 큼 •여성가구주: 무급가족종사자 이외의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 감소. 특히 자영자 •여성가구원: 일용직, 자영자는 약간 감소, 상용직, 임시직, 고용주는 증가 (단위: 천명,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4. Ⅱ.3 가구내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 ◈ 가구내 지위에 따라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화 차이 큼 •남성가구주: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감소. 상용직은 증가 •남성가구원: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만 감소. 고용주와 자영자 큰 폭 증가 (단위: 천명,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5. Ⅱ.3 가구내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 ◈ 가구내 지위에 따라 연령별 고용 변화에 차이 •전체적으로 40대 이하, 특히 20대 고용 크게 감소, 50대 고용 큰 폭 증가 •여성가구주: 모든 연령대, 특히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고용 큰 폭 감소 •여성가구원: 20대와 30대의 고용 감소, 50대와 60대의 고용 크게 증가 (단위: 천명,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6. Ⅱ.3 가구내 지위에 따른 고용 변화 ◈ 가구내 지위에 따라 연령별 고용 변화에 차이 •남성가구주: 20대의 고용 크게 감소, 50대 고용 증가 •남성가구원: 20대 고용 감소, 30대와 40대의 고용이 다른 집단과 달리 크게 증가 •가구간 양극화 우려: 50대 이상 남성가구주-40대 이상 여성가구원 고용증가 cf. 고용규모도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원 타격 적음, 특히 두 집단 상용직 같이 증가 (단위: 천명,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7. Ⅱ.4.1 실직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자료와 분석방법 ◈ 분석자료(KLIPS)의 특징 • 5차조사(2002년)~10차조사(2007년) 자료를 이용 • 4차조사부터 조사 전월의 가구소득 조사(5차 조사 이후 소득변수 신뢰도 높음) •조사시점의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조사시점 사이의 모든 일자리 조사 → 직업력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1년간의 취업에 관한 정보 파악 가능 ◈ 분석방법 •조사 전월의 가구소득과 조사 전월의 개인 경제활동상태를 이용 ← 직업력을 이용하여 조사 전월의 개인의 취업 여부와 종사상 지위 변수 부여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한 상대빈곤 기준. 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 제곱근 사용 • 15세 이상 개인을 단위로 분석 •각년도 분석은 횡단면 개인가중치 사용. 2개년 연결자료는 가중치 미사용 cf. 선행 연구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중심으로 분석(황덕순, 2001; 노대명, 2007)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 결합한 연구 있으나, 유사 자료 확보 곤란(이병희, 2006, 2007)

18. Ⅱ.4.2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 추이 ◈ 같은 종사상 지위라도 가구내 지위에 따라 빈곤율에 큰 차이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미취업시 남성가구주의 빈곤율도 매우 높게 나타남: 43.2% •가구원의 경우 미취업상태에서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으로 일할 때 보다 빈곤율이 더 낮거나 비슷. 빈곤상태에서 추가소득을 얻기 위한 취업일 가능성 높음 (단위: %)

19. Ⅱ.4.3 일자리 상실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 연간 종사상 지위의 변화(2002~2007, 2개년도 연결자료 통합) •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비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주로 이동 •미취업자, 상용직,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서로 동일한 지위 유지 비율 높음 •가장 미취업으로의 이동비율이 높은 것은 임시직: 19.3%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집단의 비중은 10.7% ☞ 이들이 다음의 분석 대상 (단위: %) 주: 오른쪽의 계는 열합이 100%이고 나머지는 행합이 100%

20. Ⅱ.4.3 일자리 상실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 취업→미취업시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2002~2007, 2개년 연결자료 통합) •미취업으로 이동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것은 남성 가구주 → 앞으로 남성가구주 실직이 본격화될 경우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시사 •여성가주주도 실직시 빈곤율이 매우 높음. 특히 전직이 일용직, 자영자, 임시직인 경우 •여성가구원은 실직시 빈곤이행률이 낮고 종사상 지위별 차이도 크지 않음 •남성가구원은 비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시 빈곤율 높음 •미취업자 전체보다 취업으로부터의 이행자 빈곤율 낮음 → 실직기간 장기화시 빈곤 심화 우려 (단위: %) 주: 여성가구주 전직 무급가족종사자는 이동자 총수가 3명으로 의미가 없음

21. Ⅱ.5 고용위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요약 ◈ 고용이 늘고 있는 상용직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일자리로의 유입은 줄고 미취업으로의 유출은 큰 폭으로 증가 •다른 일자리로의 유출이 줄어들어 고용규모 감소로 드러나지 않음 ◈ 실직시 비경제활동으로 주로 이동 → 고용위기의 실업률 반영 미흡 •실업방향 유출 크기: 상용 > 임시 > 일용·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구조조정이 크게 진행된 과거 위기와 달리 실업률 급격한 상승 없음 ◈ 고용조정은 여성가구주에 집중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여성가구주 고용 감소 •남성가구주 변화 없음; 남성가구원 약간 감소; 여성가구원 약간 증가 •다른 집단보다 빈곤율이 두 배 이상 높은 여성가구주에 일자리 위기 피해 집중

22. Ⅱ.5 주요 분석결과 요약 ◈ 고용조정이 집중되는 일용직, 자영자도 위기의 영향 큼 •일용직과 자영자는 실직시 빈곤율이 각각 32.2%, 36.5%에 이름 ◈ 실직시 가장 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은 남성가구주 •남성가구주 39.6%; 여성가구주 36.0%; 남성가구원 25.7%; 여성가구원 14.3% •위기 지속시 상용직 및 남성가구주의 고용 감소 전망 → 빈곤심화에 더 큰 영향 •계속 미취업자 빈곤율이 신규미취업자보다 높음 → 실직기간 길어지면 빈곤 심화

23. Ⅲ. 고용안전망의 구성 ◈ 소득보장제도 •실업급여 Ⅲ.1, Ⅲ.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1, Ⅲ.6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직업훈련 Ⅲ.3 •민간부문 임금보조(wage subsidy): 고용안정사업 Ⅲ.4 •공공(NPO)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 Ⅲ.5 •빈곤계층 대상 프로그램: 자활사업(기초생활보장제도) Ⅲ.6 ◈ 근로유인정책: 근로장려세제(’08 도입 / ’09 급여 지급) Ⅲ.7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정책: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09) Ⅲ.8 ◈ 전달체계 Ⅲ.9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민간(NPO/PO) 23

24. Ⅱ.1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양대축은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는 전체 가구의 40% 내외, 기초생활보장은 전체의 7% 내외 적용 •고용보험의 적용률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높아짐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률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낮아짐 • 2,3,4 분위가 소득보장 적용률이 가장 낮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차년도 (이현주․강신욱(2008)에서 인용) 24

25. Ⅲ.2 실업급여의 성과와 평가 ◈ 1995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시행. 고용안전망의 중심 역할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구성 •실업급여사업은 소득보장제도로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핵심 요소 •지급기간은 아직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 짧은 수준 / 실업부조 부재 <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표 주 1)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2) 장애인 포함 3) 왼쪽의 음영은 최초 제도 도입시(95.7.1) 소정급여일수. 왼쪽 아래의 세 줄은 경제위기시인 98.3.1 이후 적용 25

26. Ⅲ.2 (참고) 유럽주요국의 실업관련 급여 ◈ 유럽주요국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은 두 가지 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덴마크, 스웨덴 등) •단기간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영국, 독일 등) 주: 실업급여는 기여에 기초해서 지급되는 급여. 부조는 기여가 아니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자산조사 (means-test)를 거쳐 지급되는 급여 26

27. Ⅲ.2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자 비율 추이 ◈ 매년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빠르게 증가 •수급자수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04년 ’99년 수준 초과) •연평균 실업자수 대비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수 비율이 30% 상회(’07) 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28. Ⅲ.2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과 비수급 사유 ◈ 실질적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자수 대비 수급자 비율과 차이 •전직 임금근로자 대비 수혜율 10.3%,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22.5% •미가입자 비중 점차 감소, 가입자의 주된 비수급 사유는 이직사유 미충족 (단위: %) 주: ( )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 대비 구성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5차～10차년도.. 이병희(2009)에서 인용 28

29. Ⅲ. 3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과 평가 <표>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 (단위: 벡만원, %, 명) 주 : 1)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통계는 2006년 기준이며, 취약계층 직업훈련 통계는 2007년 기준임. 2) 조기취업은 수료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률 산정시 분모에 수료인원과 조기취업인원을 합한 수치를 사용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 분석Ⅲ』, 2008;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7, 이병희(2008b)에서 재인용 29

30. Ⅲ.3 취약계층 직업훈련 실적과 평가 ◈ 취약계층 직업훈련의 주요 특징 •전직실업자 훈련(고용보험)이 다른 취약계층 훈련의 약 2배 •취약계층 훈련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 ◈ 직업훈련의 주요 문제점 •높은 중도탈락률 ← 훈련기관의 모집에 의한 훈련 •훈련의 낮은 현장적합성: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가 ¾차지 ☞ 공급자가 훈련 시장 좌우하는 현상 지속 ◈ 직업훈련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09년 전국 실시) •직업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개인에게 계좌 발급, 개인이 훈련 선택 ☞ 직업안정기관에 의한 훈련의 질과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상담을 통한 적절한 훈련대상자 선정이 선행될 필요 30

31. Ⅲ.4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 실적과 평가 ◈ 고용조정 대상자 지원제도 및 취약계층 재취업지원정책으로 구성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장려금이 큰 비중을 차지 •취약계층 신규고용촉진사업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 (단위: 명) 3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32. Ⅲ.4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 실적과 평가 ◈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의 주요 특징 •다수의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재편 ◈ 고용안정사업 관련 주요 쟁점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논란: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 예) 채용예정 구직자를 구직 등록한 후 지원금 수혜 예)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알선 요청 •취약계층 취업촉진이라는 정당성 때문에 계속 유지, 확대 예) 고용보험 비적용자였던 청년도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확대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했는가에 대한 논란 지속 32

33. Ⅲ.5 공공일자리 창출정책의 성과와 평가 ◈ 공공 일자리 창출정책의 발전과정 •외환위기 때의 대규모 공공근로사업(1998~2000) •시민사회의 사회적 일자리 제도화 요구와 자활사업 시행(1999~200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화(200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정립(2006) ◈ 최근의 제도 변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가운데 일부를 경과적 일자리로의 전환(2009) •새로운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희망근로 시행 예정(2009.6) <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이 (단위 : 백만원, 명) 33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34. Ⅲ.5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성과 및 평가 ◈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격의 충돌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지만, 여전히 사업방식은 공공근로형 •낮은 질의 일자리 창출과 낮은 질의 서비스 제공 결합 우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제도화를 통해 고용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 직접 고용, 사업보조금, 혹은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전환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성격 취약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자로 선발하는 과정 부재 ← 참여자 선발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짐 예) 노동부 사업도 취약계층 선발후 일자리로 연계하는 과정 부재 •취약계층 취업촉진 대상 사업으로 전환 시도: 경과적 일자리 ☞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능력 강화 필요 34

35. Ⅲ.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구성(2007.12) 35

36. Ⅲ.6 취업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인원 분포 ◈ 근로능력자의 다수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 상태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수는 복지부 사업, 특히 자활근로사업 참여 •노동부 사업 참여자 규모는 자활대상자 가운데 미미: 대부분 직업훈련 36

37. Ⅲ.6 자활사업 평가 –자활사업 낮은 성과 요인 ◈ 통합급여 체계의 한계 •수급자에게 모든 급여 집중 ☞ 부분(개별)급여 확대 필요 ◈ 취업의 금전적 유인 취약 •일반노동시장 취업자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 근로장려세제 적용 필요 ◈ 자활프로그램과 자립 전략의 한계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전략의 한계 ☞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 확대와 일반노동시장 취업 확대 전략 결합 ◈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대상자 특성, 욕구,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한 사례관리 전략 필요 37

38. Ⅲ.7 근로장려세제 개요 [그림] 제도의 개념도 <표> 수혜범위 (단위: %) 주: 소득수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05년 기준으로 조정 자료: KLIPS 9차 조사 원자료 38

39. Ⅲ.7 근로장려세제 관련 논점 ◈ 적용대상 범위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14년 자영자 적용 예정) •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1인 이상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 •무주택, 혹은 5천 만원 미만 주택 보유세대로 세대 재산 1억 미만 ◈ 급여수준 •최대금액 120만원의 적정성: 근로유인 효과와 소득보장 효과 ◈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제외 : 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vs. 수급자의 탈출 유인 제고 cf. 현재 일반노동시장 취업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39

40. Ⅲ.8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제도(2009) ◈ 활성화 정책을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 지향 •저소득 실직자의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 결합 추진 • 2009년 1만명; 104억으로 시작; 취업성공수당; 아직 참여수당 없음 •자활사업도 취업패키지 지원정책으로 통합; 경과적 일자리도 프로그램의 일부로 배치 40

41. Ⅲ.9 고용안전망 전달체계 - 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 현황 • 1990년대말 외환금융위기시 확대: 2007년 현재 84개소 •인력: 2007년 현재 2,751명; 직업상담직 공무원 중심, 일반직과 직업상담원 포함 •주요국 대비 시설과 인력 과소: 독일 851개소, 9만명; 영국 1144개소, 7만 4천명; 일본 639개소, 1만 8천명 • PES 관련 지출이 OECD 평균의 1/5 미만 <표>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직업안전기관 운영비 지출 비율(2006년) (단위: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41

42. Ⅲ.9 고용안전망 전달체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의 역할 •보건복지부는 기초보장과 자활사업 담당 부처 •여러 중앙부처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참여 → 고용안전망 기능보다는 서비스 제공 중심 •재정분권에 따라 직접 역할 미미, 정책기능 중심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중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취업알선 창구 기능 미미 •경기도 청년뉴딜, 여성뉴딜 등 민간위탁형 사업 중심 확대 42

43. Ⅲ.9 고용안전망 전달체계 –서비스 민간위탁 ◈ 복지분야의 민간위탁 중심 접근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은 자활지원센터에 위탁 ← 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해 온 경로의존성 ←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보다 민간기관 위탁 선호 ◈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의 민간위탁 •민간 NPO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집단상담, 취업패키지 등 확대되는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표준적인 고용서비스가 부적합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위탁: 건설일용 등 •이명박 정부의 민간서비스 확대 지향 43

44. Ⅲ.9 고용안전망 전달체계 –서비스 민간위탁 [그림] 취약계층 고용지원서비스의 민간위탁 실태 44

45. Ⅲ.9 고용안전망 전달체계 –서비스 민간위탁 평가 ◈ 공공고용기관의 역량 부족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에 대부분의 역량 집중 •직업상담 전문인력이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집중서비스 확대: 취업패키지 지원, 경과적 일자리, 청년층 뉴스타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 ◈ 민간서비스 기관의 미성숙 •대다수의 민간서비스 기관은 저소득층, 낮은 일자리에 집중: 건설일용, 파출 등 •소수의 인터넷 기반 대규모의 취업정보 서비스업체 성장 •정부의 민간위탁(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한 취업알선서비스 시장 확대 ◈ 공공-민간 적정 역할 분담 모형 부재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공인프라 확대 제약 →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대응 •공공고용기관에 의한 욕구평가와 사례관리, 자원배분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역할 → 적정성 평가 없이 상담, 취업알선, 구인개척 등 다양한 서비스 위탁 확대 45

46. Ⅲ. 10 고용안전망 평가 요약 ◈ 고용안전망의 포괄범위가 좁고 정책간 연계 부족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크고, 공공부조도 사각지대 큼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연계 미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대상 선발 과정 부재 → 선착순 , 혹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선발 ◈ 정책구상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 •실업급여 수급자의 활성화 미흡: 명목적으로는 매우 강한 요건 부과 •근로연계복지로서의 자활사업의 성과 미흡: 미취업 수급자 관리 기능에 의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서비스의 연게 미흡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기대효과 미흡: 근로유인 기대하기 어려운 낮은 급여수준 46

47. Ⅲ. 10 고용안전망 평가 요약 ◈ 고용지원인프라 부족 •서비스 수요의 팽창: 위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취약계층 집중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 → 제도의 목표 및 지향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전달능력 취약 ◈ 공공-민간 역할 분담 모델 부재와 민간위탁의 급속한 확대 •서비스 수요는 증가, 공공인프라 확대 제약, 새 정부의 민간 중시 철학 →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급속한 확대 •공공고용기관에 의한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는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역할 → 평가에 기반한 자원배분기능을 갖지 않을 경우 낭비와 비효율 초래 우려 47

48. Ⅳ.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방안 ◈ 실업자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방향 ☞ 고용보험과 기초보장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제도(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병행 ☞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체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과 세정 연계 강화(적용·징수 통합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지급 실효성 제고 ☞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수급자격 요건 완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부분급여 차상위층으로 확대 ☞ 자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비적용자, 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 정책과 생계지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도입 →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취업패키지 정책 개선 48

49. Ⅳ.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방안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기능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부를 경과적 일자리로 전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경우는 운영방식 전환: 공공에 의한 직접 제공, 서비스 구매방식 도입, 보조금 지급 등 서비스 성격에 따라 방식 전환 •직업안정기관의 훈련 대상자 선발기능 강화, 훈련 수요 및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고용안정사업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중손실과 대체효과 축소 ◈ 정책구상과 집행 사이의 괴리 축소 → 전달체계 확충 •공공고용서비스, 특히 직업상담 전문인력 확충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대상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대상자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 방식으로 전환 49

50. Ⅳ.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방안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모델 정립 •공공이 담당할 최소한의 기능은 대상자 선정, 욕구평가, 자원 배분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역할 분담 모델 정립 ◈ 종합: 1차-2차-3차 안전망의 제도화 및 역할 정립 • 1차 안전망: 실업급여 사각지대 축소 •3차 안전망: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및 근로능력자 자활 촉진 • 2차 안전망: ☞ 저소득 실업자 중심으로 활성화 정책과 생계지원 결합 ☞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의 활성화 기능 강화 ☞ 취업빈곤층은 근로유인정책, 부분급여 확대를 통한 자립촉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