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의 대두

1. Lecture Note 3 벤처정책의 대두 한국경제의이해 김종기 교수

2. IMF 구조조정의 결과 IMF 구조조정 금융산업구조조정 재벌구조 개혁 시장기능 제고 • 금리 • 고금리 저금리 • 자본시장구조 • 주식시장은행중심 중심 • 코스닥, 벤처캐피탈의 발달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자본이동의 탄력성 • 효율성, 투명성 제고 • 사업축소, 투자감소, 분사 • 유휴시장 • 유휴 인력, 자본 신경제(벤처산업)의 대두

3. IMF 이후 벤처붐 • IT 기술혁신 • 정부의 집중적 지원정책 IMF 구조조정 벤처 붐 산업의 구조조정 기술 및 교육투자 성공사례 축적 인터넷 및 IT산업 급성장 정부의 벤처지원정책

4. 산업구조조정의 결과 벤처기업의 태동과 성장 •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과 중층화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생산이양 • 중소기업의 부품생산 참여 • 중소기업 비중 확대  몇몇 성공사례 가시화 • 199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5. 벤처기업의 급속한 증가 벤처기업 등록업체수 (단위: 개) 중소기업청 (2001.1) 1

6. 창업 고학력, 우수한 공학교육 기술 및 지식획득 • 기업 : 64% • 대학/연구소 : 8% • 근속년수 : 5~10년 • 연구개발 : 50% • 마케팅 : 23% • 대졸이상 76% • (대학원 : 22%) • 기술관련전공 : 60% • 경제, 경영 : 22% 공•사적 교육투자 기술개발 투자와 축적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개발투자의 결과 창업과정 벤처인프라 Social Capital

7. 벤처기업의 특성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엔젤) Exit (KOSDAQ, M&A)

8. 벤처의 개념 • Paradigm Shift • : 대기업 → 소기업, 자본 → 지식 • 경제의 새로운 판이 벤처 위주로 짜여짐 • 벤처는 기본적으로 펀딩 경영( ≠ 차입경영) • 벤처가 역사를 바꾼다. 이사벨라여왕 (벤처캐피탈) 콜롬버스 (벤처기업가)

9. 벤처의 의의 벤처 경영은 전분야에 필요 • 유연성/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신산업 육성 • 전통기업의 벤처 경영 필요 : 스피드 경영, 아웃소싱 • 개인, 조직단위의 지식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공룡시대의 종언, “Small is Powerful” • 과거 : Big Business(거함) • → 자금동원, 거대한 플랜트, 대량생산 • 현재 : Small Business(Rafting) • → 다품종 소량생산, 스피드 경영

10. 벤처의 세계적 흐름 • 140여개 나스닥 상장, 세계 3위 • 정부의 펀드 조성, 실리콘 밸리와 네트워킹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 실리콘 밸리 • 스탠포드대, 8천여개의 벤처기업 입주 • 인력공급, 모험자본 발달, 충분한 네트워크 • 인도의 방갈로르 • `91년 정부의 S/W 기술단지 구축이 전환점 • 고급 S/W 인력 매년 6만명 배출 • 대만의 신주단지 • 200여만평의 부지에 1,500여개의 기업입주 • 초기 중앙정부 개발, 현재는 민간주도로 운영 • 독일의 베를린 • 최근의 유행어 : IT와 기업가 정신 • 8만 2천여개 창업

11. e-비즈니스 추이

12. 벤처와 국민경제 ◈ 산업구조 구도화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분야 ◈ 균형적인 산업발전 대기업과의 관계를 협력적 보완관계로 발전 ◈ 금융시장 발전 자본시장의 질적 구조개선 추구 ◈ 고용창출 아웃소싱을 통한 관련산업 파급효과 급증 ◈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력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체질개선

13. 정부의 벤처지원정책과 벤처붐 조성 • 벤처인증제도 • 벤처캐피탈 활성화 및 기술개발투자 유도 •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벤처기업특별법(’97) • 엔젤/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 혜택 • 벤처캐피탈에 대한 금융지원 • 매칭펀드, 저리 융자 위험자본시장 육성 • ’96년 개설 후 3차에 걸친 지속적인 활성화조치 코스닥시장 육성

14. 벤처육성정책의 개요 • 정부의 직접지원 자금지원 기타지원 • 정부자원을 벤처기업에 직접 배분 • - 다양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 - 경영지원 사업 • - 시설개체 지원 • 창업 지원 • - 대학, 신산업의 지원센터 • 해외진출사업 • 벤처집적시설 정부가 벤처기업에 자원을 배분

15. 연도별 Venture 기업 수

16. 벤처육성정책의 평가 • 전반적인 평가 • 벤처확인제도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차별적 지원 •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벤처부문으로 자원이동 유도 • -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벤처붐 조성에 기여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장선 •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지원의 연장선 • - 기술, 자금, 해외시장 등 망라적 지원 • - 벤처붐에 편승한 정책의 거품 야기 •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철학 부재 • ‘왜 벤처기업을 육성하려 하는가’, •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부재

17. 벤처육성정책의 평가 • 벤처확인제도 : 정책의도

18. 벤처육성정책의 평가 • 벤처확인제도 : 문제점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야기 • - ‘인증 프리미엄’   인증을 위한 자원배분 • - 인증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추구할 위험 존재 • 사회적 비용(social cost)초래 • - 역선택 방지를 위한 선별비용(screening cost) • - 도덕적 해이를차단하기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 • - 지속적인 벤처기업 인증에 소요되는 집행비용(administrative cost) • 정부의 시장대체로 자생적 시장기능 약화 • 벤처기업 본질(도전성, 창의성)의 퇴색

19. 벤처육성정책의 평가 • 벤처확인제도 : 벤처인증의 부작용 • •비시장적, 비객관적 평가기관 우수평가형(IV) 비중의 확대 • 시장평가인 벤처캐피탈형과 특허신기술형의 비중은 감소

20. 벤처관련 시장에 대한 평가 • 시장 규모에 비해 효율성 및 투명성 결여 벤처캐피탈시장 코스닥시장 • 부정거래 및 불투명성으로 신뢰성 상실- 수요 및 공급기반 약화- 시장의 존폐 위기 •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의 객관성,예측가능성 결여- 등록심사 및 폐지 제도화 미흡 • 코스닥 시장의 구조와 유인체계 • 국제적 규범에 맞는 제도와 관행 부족 • 투자조합운영의 투명성 부족 • 정부출자조합에 의존 • VC의 투자/운용 전문성 부족 • 투자관련 규제가 높음 • 코스닥시장 의존도가 높음

21. 기술개발 투자 확대 • - 배태조직의 기술축적 • - 기초 및 원천기술 • 인력양상투자 • - 교육개혁 • - 평생교육/재훈련 • - 기술교육 시장의 발전단계와 정부의 역할 시스템 창출 효율적 시스템 • Seed Money 제공 • 벤처특별법 제정 • 세제/금융지원 • 코스닥시장 적극육성 • 공정경쟁 • 투명성 제고 • 도덕적 해이 방지 시장 인프라 형성기 도약기 조정기 발전기

22. 벤처부문 활성화를 위한 조건 정부 - 세제 - 다양한 지원정책 - 규제 기업경영전문 서비스 시장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 금융시장 - 연기금 등의 벤처투자 - 주식시장(코스닥)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인적자원 기술잠재력 - 기술축적 - 지적재산권 보호 - 우수한 인적자원 - 기업가 정신

23. 참고 벤처인증제도

24. 참고 벤처기업 지원제도

25. 참고

26. 제도, 법률, 지배구조, 회계, R&D, 자본시장 지식/기술/인력 원천, 네트워크 중심 Silicon Valley 생태계 정부 역할 (기업에 우호 적인 게임 룰) 산학연협동, 인적 교류, 정부/지역사회와 협력 대학 (Stanford University) 상호연계 (네트워크 형성) 변호사, 회계사, 경영/기술 컨설턴트, 헤드헌터 등) Entrepreneurs & High-tech Companies SILICON VALLEY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고급인력 양성/유입, 공급자/수요자 기업/지역문화 (위험/실패감수,능력/성과중시) Venture Capitalists, NASDAQ 우수한 생활여건 기후, 자연경관, 소득수준, 전통 등 (문제점도 다수) 실패 용인, 개방성,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동태적인 신경제의 중심 자금 + 경영지원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파수꾼)

27. With good habitat With bad habi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