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Ⅰ. 정우형 교수. 목차. 1. 법률의 연혁 2. 법률의 통합 3. 외국의 토지수용제도.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 제 6 장 손실보상 등 ). 토지보상법 ( 제 6 장 손실보상 등 ). 제 2 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토지보상법 ( 제 6 장 손실보상 등 ). 제 2 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 1 교시 : 법률의 연혁. 1. 법률의 연혁.

sheila-morrison
Download Presenta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Ⅰ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Ⅰ 정우형 교수

  2. 목차 1. 법률의 연혁 2. 법률의 통합 3. 외국의 토지수용제도

  3. 토지보상법

  4. 토지보상법(제6장 손실보상 등)

  5. 토지보상법(제6장 손실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6. 토지보상법(제6장 손실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8.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9.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0. 토지보상평가지침

  11. 1교시:법률의 연혁

  12. 1.법률의 연혁 • 경술국치 • 조선에서의법령의효력에관한건[시행 1910. 8.29]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1910. 8.29, 제정] 조선총독부 설치당시 조선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될 제국법령 및 한국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공포한 명령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호,1910.8.29>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3.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우리나라 최초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제는 1911년 4월 제령 제3호로 제정된 「조선토지수용령」에 의해 도입됨(1911-1962) • 일제가 대륙정복을 위한 철도, 항만 등 군용시설의 설치와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제정됨 • 군용시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신속하게 취득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보상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가 경시되었음 •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10. 8. 29 긴급칙령, 1911. 3. 25 법률 제30호로 전환)

  14.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미군정당국은 「모든 법률 또는 조선총독부가 공포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시행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미군정의 특별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함」으로 군정명령을 공포함(이전법령등의효력에관한건[시행 1945.11. 3] [군정법률 제21호, 1945.11. 2, 제정] )

  15.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1948년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언되고서도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조선토지수용령이 그 효력을 그대로 지속하였음(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16. 1.법률의 연혁 • 토지수용법 • 제정: 1962.1.15, 법률 제965호 • 주요 내용: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1차 개정(1963.4.2, 법률 제1312호) ～ 제22차 개정: 2009.4.1, 법률 제9595호)

  17. 1.법률의 연혁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제정배경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대부분이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종류 또는 시행청별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18. 1.법률의 연혁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제정 및 개정 • 제정: 1975.12.31, 법률 제2847호 • 주요 내용: 보상액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을 위임 • 제정 및 개정 • 1차 개정(1990.1.13, 법률 제4206호) ～ 제7차 개정(2002. 2. 4, 법률 제6656호)

  19. 2교시:법률의 통합

  20.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목적 • 이원화되어 있는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함

  21.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경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며, 공특법령 및 토지수용법령은 2003. 1. 1 폐지되었음

  22.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공익사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법 제4조) •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제도를 개선

  23.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법 제67조, 규칙 제23조) •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헌재 1990.6.25 헌마107; 대판1995.11.7, 94누13725)를 참작하여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 • 보상액의 산정절차(법 제68조, 영 제28조, 규칙 제16조․제17조)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 평가후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방법

  24.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보상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수수료(법 제81조, 영 제43조) • 보상전문기관 지정(토지․주택․수자원․도로․농업기반공사) •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82조, 영 제44조)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등(법 제8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임의적인 자문기관의 성격)

  25.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행정소송에 있어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법 제83조․제85조)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 전치주의를 폐지

  26.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환매제도의 일원화(법 제91조) •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매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도록 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 함

  27. 2.법률의 통합 • 통합의 내용 • 보상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선(시행규칙)

  28. 3교시:외국의 토지수용제도

  29.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프랑스 • 토지수용의 배경 • 토지이용의 자유원칙은 한 쪽에서 공공단체에 의한 토지의 강제적인 취득, 즉 토지수용이라는 규제수단을 발달시켰음 • 프랑스 토지수용법의 기본이념은 1789년 인권선언 제17조와 민법전 제5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30.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프랑스 • 토지수용법의 발전 • 1810년 3월 8일 토지수용법을 공포하고 토지수용은 법원의 결정이외로 선고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였음 • 1958년의 수용법에 의해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수용의 적용영역과 그 기능은 대폭적으로 확대됨 • 1958년 수용관계 제법령은 1977년 3월 28일의 「공익사유로 인한 수용법전」으로 정비되었음

  31.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의 배경 • 1949년 제정된 본 기본법 제14조 제3항 ‘토지수용은 공공복리(Wohl der Allgemeinheit)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토지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Junktimklausel). 이러한 보상은 관계된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이익형량(unter gerechter Abwägung)에 의해 이루어 진다”  고 규정

  32.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의 배경 • 1949년까지 세부사항을 갖춘 전체 독일연방에 효력을 갖는 연방토지수용법(Bundesenteignungs-gesetz)은 제정되지 않았음 • 수용에 관한 입법권은 그 수용의 대상에 따라 연방과 주에 나뉘어져 있음

  33.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법의 발전 • 연방은 기본법 제74조제1항 제18호에 근거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그의 배타적 입법권을 행사하여 연방건축법(BauGB)을 제정하였음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건축법 제5장제85조 이하에서 수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34.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독일 • 토지수용법의 발전 • 개별법에 근거한 토지수용조항 • 연방고속도로법 제19조 제1항 • 항공교통법 제28조 제2항 • 도로교통계획촉진법 제9조 제2항

  35.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일본 • 토지수용의 배경 • 1856년 미일수호 통상조약이후, 배외사상에 의한 시모노세키 해전에서 패배하고 나고, 일본정부는 이토오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착수하게 됨 • 1888년에 천황의 이름으로 명치헌법을 공포(1889년 2월-1946년까지 시행) • 일본 헌법 제29조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아래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36.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일본 • 토지수용법의 발전 • 일본헌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농지법에 의한 소작지등의 매수제도(농지법 제9조), 토지수용법 그리고 특별조치를 정하는 공공용지의취득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공용지의 수용제도가 있음 • 일본 토지수용법 소화 26년(1894년) 법률 제219호

  37. 3.외국의 토지수용제도 • 일본 • 토지수용법의 발전 • 각종 특별법에 의한 수용제도가 있으나, 이들 특별법에 의한 수용제도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도로법, 하천법 등)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