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1. 식량안보

2. 최근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의 원인 중국 및 인도 등의 경제성장 원유 수요 증대 국제 정세 불안 원유 가격 상승 투기적 수요 바이오 에너지 생산 증대 식량 수요 증대 산림훼손으로 환경문제 야기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 저조

3. 요인분석 국제정세 불안 주기적 생산 감소 원유시장의 투기적 수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지속 전망(?)

4. 원유나 식량의 단기 수요와 공급 : 매우 비탄력적 가격변화가 급격 장기 수요와 공급 : 어느 정도 탄력적 장기적으로 가격변화가 단기보다 작다 즉 수요측면에서 조정(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로 전환 등)과 공급측면에서의 조정(유전개발, 식량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가격은 장기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임.

5. 식량안보의 개념 FAO : 국민들이원하는 품질의 식품을 언제든지 소비 가능하도록 하는 것 • 다른 주장 • 품질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수준을 충족시켜 주는 것 일본의 Hayami교수 식량안보는 소득이 낮은 국가의 문제이지 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문제가 아님 또한 그는 식량안보를 위협될 수 있는 가능성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음.

6. Hayami의 식량위기의 유형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되는 식량위기 생산의 주기성으로 발생하는 식량위기 정치적 대립으로 발생하는 식량위기 말사스적 식량위기

7.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식량위기 운송마비 등의 지역적 현상 예를 들어, 1971년 미국의 서부 해안 항만 노동자의 파업 미국의 대일 수출이 급감 일본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 따라서 지역적인 운송마비는 극복이 가능 모든 항로가 폐쇄되는 현상 현재 농업도 석유가 없으면 자급자족이 불가능 모든 항로가 폐쇄된다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고를 확보하는 것임

8. 식량의 주기성으로 인한 식량위기 기후의 주기적 요인 세계적으로 흉년 식량부족 식량가격의 급격한 상승 비싸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9. 정치적 대립으로 발생되는 식량위기 정치적 이유로 수출국들이 식량 수출을 금지 식량위기 그러나 과거 경험상 실효성이 의문 예: 1980-82년 미국이 소련에 식량 금수조치 소련은 동구권을 통하여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 동시에 미국 국내의 농민들의 반발 미국의 금수조치 철회 결국 미국은 주요 수출선을 잃고, 소련은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야 하는 대가

10.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임 식량안보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적 약속을 어기고 농업보호를 강화하면 오히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11. 말사스적 식량위기 인구증가: 기하급수로 증대 식량생산 : 산술급수로 증대 식량위기의 시대 시간

12. 비료, 농약 및 종자의 개발로 80년대 식량과잉 시대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함 이 경우 해법 선진국 : 구입할 충분한 소득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음 개도국 : 구입할 소득이 없어 문제가 됨 인구증가 : 대부분의 개도국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식량을 구입할 능력을 갖추도록 경제성장 촉진

13. 현실을 감안한 우리의 식량안보 대책 1. 식량을 구입할 능력을 갖추는 것 꾸준한 경제성장 2. 국제적 질서를 지키는 것 3. 국내 재고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 공공비축제도의 운영 4.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목의 자급률 향상 현재의 자급률, 국민 식생활 국내외 가격차이 등을 고려

14. 식량작물 자급률(%), 식용(사료용 제외)기준 가공용 포함 현재 자급률 자료로 보면 쌀과 서류, 그리고 보리쌀과 콩 정도가 대상이 됨. 생산량으로 보나 식생활 습관으로 보나 쌀이 제일 중요함 따라서 쌀의 공공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자급률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임

15.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1. 쌀 : 개방화로 수입되는 TRQ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자급자족 2. 쌀의 공공비축제도로 식량위기에 대비 3. 비상시기에 농지로 전환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 4. 비상시기에 식량배급 등의 문제에 대한 계획 수립 5.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식량구입능력 배양 6.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위의 3과 4에 대한 계획수립이 미비된 상황임

16. 통일대비 식량 대책

17. 북한의 식량난 원인

18.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 1. 농지 또는 재배면적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2.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3. 1인당 국내 생산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식량난을 겪는 것은 외화부족으로 수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질서를 지키지 않아 원조도 되지 않기 때문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의 해결책은 시장논리의 도입, 특히 소유권을 인정(북한의 문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북한의 문제) 비료와 농약의 지원(남한의 역할) 홍수 또는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반시설의 투자(남북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