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나가야 산다

1. 2005.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로 나가야 산다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 서울의 한 학생의 일상 나이키 신발, 리바이스 청바지, 빅멕, 캐논 디카… 워싱톤의 한 학생의 일상 아이리버 MP3, 삼성 애니콜, 일본 초밥, 리니지게임… 시장개방과 나

3. 시장개방이란? 시장개방의 방식 WTO FTA FTA 왜 하는가?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한-칠레 FTA 그 이후 시장개방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사례 시장개방을 하면 소비자는 이익이 있는가? 시장개방을 하면 생산자는 손해인가?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맺음말 목 차

4. 시장개방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물건을 팔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함께 시장개방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시장개방은 함께 실행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 시장경제는 시장규모가 확대될 때 더욱 효율성이 증가 WTO 협상과 같은 다자간협상을 통한 세계적 시장개방은 수출증대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민소득 증가를 기대 세계적 지역주의의 확산 시장개방이란?

5. 세계2차대전 이후 GATT(관세와 상품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하에 수립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계승한 것이 WTO 현재 148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전 GATT 체제 때부터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참여 회원국 가입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열려있음 단, 기존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 필요 현재 회원국의 무역이 세계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이상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세계 무역 및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함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6. WTO가 하는 일: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및 운영 통상협상의 장 제공 통상분쟁 해결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감시 WTO의 기본원칙: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WTO의 규정(또는 협정)은 회원국간 협상의 결과물 현재의 WTO 규정은 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만들어 졌는데, 농산물 포함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통상분쟁해결 등에 대한 협정을 포함 WTO (계속)

7. FTA는 회원국간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관세철폐 등 교역상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함 대표적인 FTA의 예: EU(European Union): 1951년 시작, 현재 유럽 25개 회원국 참여 NAFTA(North American FTA):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FTA AFTA(ASEAN FTA): 2003년 태국,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 남아시아 10개국 참여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8. 급증하는 FTA: 2005년 1월 현재 통보된 FTA는 총 162건 FTA (계속) 자료: WTO • 왜 급증했나? WTO하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더디게 진전되면서 대신에 비교적 체결이 쉬운 양자간 FTA를 추구함

9. 양국간 무역증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회원국간 무역 창출 한-칠레 FTA 경우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58.6% 증가 칠레의 대한국 수출은 54.3% 증가 기업간 경쟁심화로 생산효율성 증가 단일화된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R&D)을 강화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및 생산원가의 감축을 꾀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생산효율성 증가시킴 FTA 왜 하는가?: 경제적 측면

10. 소비자는 수입품을 값싸게 소비할 수 있고 소비 선택의 폭도 넓어짐 소비자 후생(행복지수) 높아짐 한-칠레 FTA 경우: 현행 관세 15%에서 12.5%로 관세가 인하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 하락 칠레산 포도주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기존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 FTA 왜 하는가? (계속)

11. 대외협상력 증가 FTA 회원국이 됨으로써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입김이 커짐 유럽국가들은 EU를 통해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였음 더 많은 교역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 세계2차대전 후 전쟁물자 공동관리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EU의 전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핵무기개발 경쟁 억제 위해 MERCOSUR 창설 한국의 FTA추진의 주요 동기 FTA 왜 하는가?: 외교•안보적 측면

12.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FTA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FTA를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이나 유럽산 타이어의 관세율은 0%고, 우리는 35%를 무는데 가격 경쟁이 되겠는가?” -한국타이어 멕시코지사장 FTA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우리나라 FTA 추진 배경

1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14.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 한·칠레 FTA 발효 이전 한국산 제품의 수출증가는 미미하고,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우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공산품 수출증가 뚜렷,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미미 공산품: 수출 증가세 뚜렷 FTA 발효 이후인 2004년 4~12월, 對칠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자동차 51%, 휴대폰 191%, 캠코더 130%, 칼라 TV 90%로 급증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은 원자재가 대다수(91%) 차지 한-칠레 FTA 이후…

15. 한-칠레 FTA 이후 (계속) 한칠레 FTA 이후 수출입 변화 한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16.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미미한 수준 2004년 한국의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산 농림수산물의 수입비중은 1% 정도 포도: FTA 발효 이후 수입은 6% 감소 포도주 수입 증가: 포도주 소비대중화, 웰빙현상, 기존에 프랑스산 와인을 찾던 소비자들이 칠레산 와인도 많이 찾음 돼지고기: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이후 돼지고기 소비증가 한-칠레 FTA 이후 (계속)

17. 시장개방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사례 • 시장개방을 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 시장개방을 하면 생산자는 손해인가? • 사례1: 개방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던 전자제품 오히려 수출 늘어났다 (캠코더) • 사례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되더라 •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 사례: 쇠고기 시장개방

18.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 시장개방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 1970~80년대 바나나는 값비싼 사치품 1991년 시장개방 이후 어디서나 값싼 가격으로 서민들도 소비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택의 폭 확대 시장개방으로 종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겨울철 수입 포도와 수입 쇠고기 1. 시장개방을 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19. 2. 시장개방을 하면 국내생산자는 손해인가? •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은 생산자에게 손해이므로 가능한 한 개방을 하지 말자? •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노력이 강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 우리나라만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자기나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 개방화의 대상이 된 산업에 개방이 가져오는 이익은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남

20. 사례 1: 개방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던 전자제품 오히려 수출이 늘어났다 (캠코더) • 시장개방 전 캠코더는 비싼 값에 일본으로부터 밀수 판매 • 1998년 12월 캠코더 시장개방 후 대일, 대세계 수출 증가 • 對일 수출: 1998년 67만 달러2002년 1억 3천만 달러(204배) • 對세계 수출: 같은 기간 1억 1천만 달러6억 1천만 달러(5배) 1 캠코더의 대일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21. 사례 1: 개방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던 전자제품 오히려 수출 늘어났다 (캠코더) • 캠코더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시장 개방은 한국 캠코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 • 국내업체는 기술력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모색하여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침투에 대비 •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선택, 구입

22.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된다더라 • 유통시장 개방의 이익: 제품의 가격인하, 소비자의 편의 증진,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 • 유통시장 개방 초기 국내 유통업체들이 다 망할 것이라는 우려  개방 후 유통업체들은 높은 경쟁력 확보

23.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된다더라 (계속) • 외국계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 • 이마트는 외국 대형할인점과의 경쟁 속에서 경영전략을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 • 이마트는 기존의 일반적인 대형할인점 업체의 경영방식을 탈피, 국내 소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품구성, 매장배치, 상품진열, 인테리어 등을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게 영업방식 및 전략 채택 • 지난 3월 이마트 중국 3호점 개점

24.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된다더라 (계속) • 이마트와 월마트 경영성과 비교 • 이마트는 월마트에 비해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 업체당 영업이익 등에서 높은 증가율 보임 이마트와 월마트 경영성과 비교 (단위: 억원, %) 자료: 체인스토어협회 자료 재계산

25.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 부정적인 면 • 농산물 시장개방 → 값싼 수입농산물 유입 → 국내시장 잠식: 일부 폐업농가 발생 • 긍정적인 면 • 농산물 시장개방 → 값싼 수입농산물 확대 → 가격인하 → 소비자 부담 완화 • 농산물 시장개방 → 수출증대(일본) → 농가소득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

26.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계속) • 시장개방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현명하게 적응, 오히려 개방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며 국외수출을 확대하는 농가도 많음 예) 신선농산물 재배농가 • 장기적으로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향상의 계기 • 시장개방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득이 더 클 것임 예) 파프리카, 화훼 등은 수출을 크게 늘렸고 시장개방을 한 국내 한우산업은 거의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구조조정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살아 남았음. 현재 한우고기 값은 수입쇠고기의 4배 정도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

27. 농업부문 사례: 쇠고기시장 개방 • 2001년 쇠고기시장 개방 • 개방 이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 개방 이후 • 생산자: 농가 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브랜드육 개발 등으로 소득증대 • 소비자: 저렴한 가격으로 쇠고기 소비와 선택의 폭 확대로 소비자 후생 증가

28. 소매가격 도매가격 농업부문 사례: 쇠고기시장 개방(계속) • 국내산 쇠고기가격은 상승, 한우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증가 • 2001년 개방 이후 쇠고기가격(도‧소매가격)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쇠고기 (국내산) 가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9. 농업부문 사례: 쇠고기시장 개방(계속) • 수입 쇠고기 가격은 개방 후 한우가격의 ¼수준으로 하락  소비자 후생 증가 수입 쇠고기 가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지 소 값 및 쇠고기가격 증가 한우농가의 가구당 소득 증가 한우농가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자료: 농촌진흥원

30. 맺음말 시장개방은 생산자에게 경쟁력 향상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가격인하 및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