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1.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2004. 8. 31(화)

2. 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 대학 경쟁력 강화 자율성·책무성 확대 연구 역량의 제고 대학의 특성화 과감한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선택과 집중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2003. 11. 21) 과감한 구조조정

3. 수립 배경 • 주요 외국사례 • 추진 전략 • 중점 추진과제 • 행·재정지원 방안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차 례

4.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98.12) 「국립대학 발전계획」(’00.12)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03.11) Ⅰ. 수립 배경 정책 추진경과 대학자율화 확대 추진 BK21, Post-BK21, 기초학문육성 지방대학 육성 (NURI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육성

5.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학생 수 학교 수 3배 17배 ’70 ’70 142교 20만명 ’04 ’04 350만명 411교 사회의 인력양성 기대수준에 미흡 Ⅰ. 수립 배경 구조개혁의 필요성 대학 교육여건 취약 73 60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세계 59위 (IMD보고서,’04) ※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은 기업 요구 수준의 26% (전경련 조사, ’02)

6. 교수1인당 학생수 사립 사립 47 국립 42 초 국립 33 중 26 25 고 19 15 일반대학 전문대학 초 중 고 ※ 학생은 재학생 기준 (’04년) Ⅰ. 수립 배경 구조개혁의 필요성 대학 교육여건 취약

7. 지방대학 위기 심화 대학 미충원율 심화 :전문대 28%, 4년대 16% 서울 소재 대학에 우수 인재 집중 : 수능 1등급 학생의 68% 정보공개 요구 증대 특성화 미흡 종합대학 지향으로 역할과 특성화 불명확 교육여건, 학교경영에 대한 정보 부족 Ⅰ. 수립 배경 구조개혁의 필요성

8. 핀란드 중국 일본 • 100여개 대학과 일부 중점 학과 집중 육성 • `’92년부터 ’02년까지 총 733개 대학이 288개 • 대학으로 합병 • ’92~’93년 경제 위기 이후 교육개혁을 단행 • `전국 200여개 직업기술훈련원을 4년 • Polytechnic으로 통합 중국 211공정(’96-’00) 일본 도야마 플랜(’01∼) • 국립대학 법인화 (’04. 4. 1.) • 제3자 평가시스템 도입, 결과 공개 및 자금 배분 핀란드 폴리테크닉 Ⅱ. 주요 외국 사례 주요 외국 사례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투자효율 증대, 산학협력 및 특성화를 위해 대학 M&A 추진 중

9.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시기·방식은 대학이 선택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구조개혁 유도 설립별, 기능별 차등화 국립은 의무적, 사립은 가이드 라인 설정 대학 전체 또는 학부/학과/전공 단위의 기능별 재구조화 규제완화 및 자율권한 대폭 확대 “대학 자율화ᆞ구조개혁 위원회”(위원장 : 안경환) 자율화 과제 발굴 및 방안 마련 Ⅲ. 추진전략 추진 전략 대학운영의 최소기준 설정

10. 1. 대학의 정보공개 2.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추진 3.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4.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5. 대학원 구조개혁 추진 Ⅳ. 중점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11.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취업률 등 법적 근거 마련, 허위 공개시 제재 • 정보 제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평가 및 결과공표 활성화 학문분야별 평가 활성화 전문기관 평가전담 유도 정부, 산업계, 언론계 등의 평가결과 공표 및 DB구축 Ⅳ. 중점 추진과제 대학의 정보 공개

12. 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교수 충원 및 입학정원의 15% 감축 (’09)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개선 : 29명 (’04) → 21명 (’09) 29명 21명 17명 14명 12명 11명 ’04년 ’09년 평균 미국 독일 일본 국 내 OECD (’01) Ⅳ. 중점 추진과제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추진

13. 전임교원확보 법정 기준 연차적 준수 - 기준 미달시정원감축, 재정지원 중단등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목표 (단위 : %) 65% 52.9% ’04년 ’09년 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초과시 재정지원 중단 (’06) Ⅳ. 중점 추진과제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추진 사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14. 대학별 발전지표의 설정 유도 대학 특성화 지원 대학 전체 또는 학부(과) 단위의 특성화 분야 자율 선택 특성화 분야별 평가 및 재정지원 방식 차등화 설립 목적에 맞는 발전지표 설정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Ⅳ. 중점 추진과제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추진

15. 대학간의 통합 유도 연합대학 체제 구축 캠퍼스별·전공별 특성화 전략과 연계 교대·사대간 통합 유도 유사·중복 학과 통합 특성화 분야 중심의 조직 및 인력 재배치 지원 Ⅳ. 중점 추진과제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16.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편 국고 일반회계 + 대학 기성회계 ⇒ 대학회계제도 외부인사 참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 대학의사결정기구의 법제화 조직, 정원, 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공립대학 총·학장 선출방식 개선 Ⅳ. 중점 추진과제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17. 유형 유형 유형 대학간 또는 전문대학간 통합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원칙으로 통합기준 완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합 •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원칙으로 통합 기준 완화 동일 법인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행정조직 통합 •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영 합리화 도모 Ⅳ. 중점 추진과제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대학간 다양한 통합 촉진

18. 재산의 효율적 활용 지원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 지원 기준초과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ᆞ임대 허용 수익용 재산처분 허가기준 완화 학교기업 설치ᆞ운영시 용지ᆞ용도제한 완화 대학의 위기 수준사전 경고 위기에 처한 대학에 자문 실시 (법적ᆞ행정적 절차 지원) Ⅳ. 중점 추진과제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19. 학교법인 퇴출제도 보완 대학신설 요건 강화 해산의 경우 재산출연자에게 해산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심의기구 설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재학생, 교원, 직원 등 학교 구성원 보호 조치 강구 설립자의 육영의지 등 정성적 기준 강화 정원 최소규모의 상향 조정, 최저자본금 신설 검토 Ⅳ. 중점 추진과제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20. 대학원 현황 대학원생 수 폭발적 증가 (33,939(’80) → 276,918(’04)) ※ 대학원 수 : 일반 142/ 전문 116/ 특수 767(교육 130개 포함) 수요 10대 성장동력 박사급 수급 전망 276,918 대학원생 수 8배 12,000명 32,939 공급 3,300명 ’04 ’05 ’06 ’07 ’10 년 ’04년 ’80년 Ⅳ. 중점 추진과제 대학원 구조개혁 추진

21. 대학원 평가시스템 구축 대학원 규모의 적정화 대학원 종류별·학문영역별 평가 및 결과 공개 대학원 평가 후 인증 및 재정지원과 연계 최근 3년간 충원율 등을 감안한 정원조정 석·박사과정 설치 및 운영 요건 강화 Ⅳ. 중점 추진과제 대학원 구조개혁 추진

22. M&A 및 퇴출 경로 근거 마련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Work to School 프로그램 확대 전업,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외국유학생 정원외 입학 확대 Ⅴ. 행재정 지원방안 행·재정 지원방안 ‘(가칭)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새로운 학습수요’ 창출

23. 평가기관간의 역할분담 학문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 • 평가 결과 공개 ‘권역별 구조개혁 협의회’ 구성ᆞ운영 지역발전을 고려한 자율적 구조개혁 Ⅴ. 행재정 지원방안 행·재정 지원방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권역별 대학구조개혁 Network’구성

24. 구조개혁 이후 달라지게 될 대학사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정원감축 및 교원증가 국립 29명 → 21명 사립 35명 → 24명 수도권 및 지방의 각 7~8개 대학 특성화 SCI 논문 게재 100위권 : 1개교 → 5개교 대학 구조 개혁 다양한 형태의 대학 공존 대학수의 대폭 감소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대학이 조화롭게 공존 Ⅵ.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기대 효과

25. 평가 및 결과 공표 발전지표 설정 유도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사립대학 자발적 구조개혁 지원 대학원 평가시스템 구축 대학정보 공개 사립대학 통합 촉진 사립대학 재산 활용 사립대학 퇴출제도 보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지원 국립대 통합 및 연합대학 2006 2005 2004 Ⅵ.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과제별 추진 일정

26. 9월~10월 10월 말 대학 구조개혁안 지역 공청회 및 설명회 구조개혁 최종안 확정 및 재정지원 방안 수립 Ⅵ.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향후 추진 계획

27.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