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1. 한국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게임 아이템 관련 법률행위 사례 연구 박 정 호 주식회사 엔트리브소프트

2. 게임 아이템에 관한 주요 법적 논의들

3. 주요 법적 논의들 게임 아이템의 정의 게임 아이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게임을 더 쉽게 플레이하거나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강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물품

4. 주요 법적 논의들 게임 아이템의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3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사행성 게임 아이템의 거래·거래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정의 ▶

5. 주요 법적 논의들 주요 논의 ▶ 민법상의 물건? • 민법 제98조 • 소유의 가능성, 아이템 현금거래의 성격 ▶ • 재산범죄 중 재물이 객체가 되는 •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처벌가능성 형법상의 재물? ▶ 세법상의 재화? • 게임 아이템 거래행위자가 사업자인가? • 거래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6. 사례 1 아이템과 유효기간

7. 아이템과 유효기간 아이템이 사라졌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 아이템인데요? 소유권 인정? 게임 이용자 게임회사

8. 아이템과 유효기간 이용약관의 모습 모(某) 스포츠시뮬레이션 게임 이용약관 제9조 ① “회사”는 “아이템”별로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② (생략) ③ “아이템”은 게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형의 데이터로 일체의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무형의 데이터(지적재산권을 포함한모든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아이템”을 이용할 권한만을 갖는 것… (후략)

9. 아이템과 유효기간 게임 아이템의 물건성 민법 제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게임 아이템은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존재 유체물 아님 현실 세계에서는 관리 불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아님 민법상의 물건은 아니다. ▶

10. 아이템과 유효기간 게임 아이템의 거래의 성격 게임 아이템의 물건성을 인정하자는 견해 (민법상 매매 일반 규정 적용) 민법 제98조의 확장해석 문제 매매계약설 지식재산권에 준물권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지식재산인 게임의 부산물인 아이템의 거래도 물권행위 유사 법률행위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 준물권계약설 게임 아이템을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요소로 보고, 그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게임이용자간 거래에 있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 이용권 양도계약설 게임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더 상위 레벨로 접근하기 위한 권리로 본다 무상양도의 경우 적용문제, 해킹 등으로 인한 아이템 손실 시 게임이용자의 보호 문제 권리금설

11. 아이템과 유효기간 거래 성격의 검토 다수설? 이용권 양도계약설 ▶ 비판 아이템의 양수인이 게임 이용자라면 역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 이용약관을 적용 받는다. 즉,양도금지 특약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게임회사의 권리 남용? ▶ 현실과의 괴리는 없는가? ▶

12. 아이템과 유효기간 판례의 입장 아이템 거래의 법적 성격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부재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13. 사례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가합41726 판결

1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아이템 리니지? 엔씨소프트(NCsoft)사가 1997년에 개발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으로, 원작은 신일숙의 장편만화 “리니지” 2009년 현재 전세계 27개국 4,300만 명의 누적 회원수, 2조원대의 누적 매출 기록 유럽 중세시대를 무대로 주인공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왕권을 되찾는 내용 사용자는 기사·요정·마법사(남·녀로 구분) 또는 군주(왕자·공주)의 캐릭터 중 하나를 분신으로 삼아 괴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싸운다. 괴물을 사냥하면 경험치를 쌓게 되고 전리품으로 칼과 갑옷 같은 전리품도 얻을 수 있다.

1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 “리니지1”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무기 아이템 2,600만원 ~ 3,0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고가 아이템 아이템의 강화를 뜻하는 인챈트(inchant/enchant)를 실행하여성공하였을 경우 아이템의능력이 강화되고, 거래가도 상승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2. 12. 2. 7:09경 리니지1 게임에 접속하여 약 50분 뒤인 7:56경 이 사건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하였으나 인챈트에 실패하여 이 사건 아이템이 리니지1 게임에서 소멸 동일 아이템에 인챈트를 반복할 경우 일정한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아이템의 능력치가 강화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인챈트의 실패로 아이템이 소멸될 확률도 점차 높아지는데, 이용자들은 인챈트에 성공하게 되면 아이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인챈트를 수행 (사행성 요소?)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허용 반대 논거 ▶

1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원고 주장의 요지 1. 굳이 인챈트를 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에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므로 인챈트 실패로 인해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아이템에 대해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 2. ‘체력의 가더’라는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이 사건 아이템을 잘못 인챈트하는 조작실수를 범하였고, 이 사건 인챈트가 실패하여 결국 이 사건 아이템이 소멸되었다 3. 원고가 착오 또는 조작실수를 하여 이 사건 인챈트를 실행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아이템이 소멸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인챈트 실행 과정에서 인챈트로 인해 이 사건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인챈트를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이템을 복구할 의무가 있다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적용 규정과 쟁점 민법 제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취소하지 못한다.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인챈트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는가?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경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가?

1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원의 판단 1. 착오의 존재 여부 무기 인챈트용 아이템 사용 아이템 봉인의 해제 이 사건 인챈트 전후 다수의 인챈트 실행 이 사건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시도할 유인이 있음 이 사건 인챈트 이전의 인챈트를 실행 경험 * 피고가 인챈트로 인해 이 사건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서? 원고는 이 사건 인챈트 실행 이전에 이미 인챈트에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소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인챈트 실행 이전에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 실행이 가능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원의 판단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가 착오 또는 조작실수로 이 사건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챈트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1. 나오며 2010년 게임시장 규모 3조 7천억 원 2012년 게임 아이템 시장 규모 1조 5천억 원 경제성과 규모에 걸맞은 법적 연구는 제자리 걸음 거대 자본의 흐르는 곳에는 분쟁 우려 게임산업법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 ▶

22. 감사합니다 한국정보법학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