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박사 추진사례를 통한 -

1. - 民박사 추진사례를 통한 - 복합민원 u-지원서비스에기초한지역정보화 발전방향과 과제 1

2.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내용 Ⅴ 추진 성과 장애 및 갈등 극복 지역정보화 방향과 과제 발표순서 Ⅲ Ⅳ

3. Ⅰ 추진 배경

4. 추진배경 서비스 영역 정보화 방향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히 대응 • 민원인에게는 지능형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 • 공무원에게는 편리한 업무 환경 제공 • 실용적 정보화 모델 개발 • 행정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수용 • 정보화를 통한 선제행정 지원

5. 상담 및 사전검토 허가 협의(사전심사) 협의 민원신청 서류 및 현장검토 사전심사 복합민원의 특성 다량의 구비서류 다량의 구비서류 복잡한 법령과 조건 복잡한 법령과 조건 다수의 협의부서/기관 다수의 협의부서/기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등록신청서 • 지하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지적도 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사용승낙서 • 주유기 명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 석유제품공급계약서등 • 의제처리 관련 서류 • - 다음 각 인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 사전결정신청서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도로점용신청서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재승인) 신청서 •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신청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신청서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지방세법 •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건축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농지법 • 도로법 • 문화재보호법 • 국유재산법 • 하수도법 • 산지관리법 • 영유아교육법 • 정보통신공사법 • 소음진동규제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학교보건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등 • 가족여성과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농업정책과 • 도로개발과 • 도로과 • 도시계획과 • 도시정비과 • 문화관광과 • 환경과 • 구청 – 건설교통과 • 구청 – 건축과 • 구청 – 주민지원과 • 구청 – 총무과 • 구청 – 환경위생과 • 교육청 • 소방서 • 한국토지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6. 전화 방문 어려운 상담 및 사전검토 과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영유아보육법 도로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 협의 부서별 구비서류 준비 첨부서류 설계도면

8. 복잡한 민원처리 민원인 사전 검토 및 서류 준비 사전심사청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민원실) 동일기관 내 관련부서 상,하기관/유관기관/단체 (협의부서/단체)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서류검토 (주무부서)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의 최종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12. Ⅱ 추진 내용

13.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민원 신청 이전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맞춤행정서비스 제공

14.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15.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민원 신청 이전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관련 법제도 동시 확인으로 신뢰성 향상 • 행정정보와 GIS 정보 융합

16.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17.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18.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요구에 신속한 대응 온라인 완결서비스 구현 • 민원 프로세스의 전 과정 지원 • - 자료수집, 신청, 결과 확인 • - G4C 공통기반 지원서비스활용 • * 수수료 결제 • * 인허가증 발급

19.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민원 처리 현황 정보 상세 제공 • 사전심사 및 민원신청진행상황실시간 확인 • - 인터넷 정보제공 • 협의부서 검토의견 실시간 확인 • - 업무담당자 상담 서비스품질 개선

20.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업무처리방식의 획기적 개선 첨부서류 전자화 • 여러 부의 첨부서류를준비하는 과정을 제거 • 방문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민원실에서 첨부서류 전자화 • 협의부서 및 기관 간 첨부서류 공유를 통한협의업무처리

21.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처리 표준 플랫폼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정보연계 • - 새올행정시스템 • - 표준지방세시스템 • - KLIS • 연계모듈적용 • - G4C 공통기반지원서비스 • - 공공 I-PIN 센터 •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 - 법령종합정보시스템

22.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처리 표준 플랫폼 무선인터넷 활용 현장행정 • 안전한 정보 유통 환경 제공 • - GVPN 활용 • - 자료유출방지솔루션 적용 • 현장행정을 위한 업무 환경제공 • -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 - 구비서류, 행정정보,현장 점검표 활용 • - 모바일 GIS 활용 • 식품위생 사후관리 시범적용 • - 업무 영역 확대 가능성제시

23. 사업 대상 민원 – 7개 업무 영역 24종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집단공급사업)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운반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소분 판매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 식품관련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 식품관련영업신고 - 위탁급식업 • 식품관련영업신고 - 제과점영업 • 식품관련영업허가 - 유흥(단란)주점 • 보육시설 인가

24. 2009년 월별 처리 실적 운영 실적

25. Ⅲ 장애 및 갈등 극복

26.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 장애를 넘어서 24종 민원 대상의사전심사 지원으로관리 어려움 호소 구비서류 전자화에 따른 민원 접수 부서 업무 가중 위탁 기관 자체 시스템 개발에 따라 업무처리 불편사항 토로 • 구비서류의 양이 많아전자화에 상당한 시간 소요 • 타 민원인 대기 시간 증가로민원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 • 사용자 교육 후 사용 기피 현상 발생 • 방문 접수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력 후 제출하면 민원실 담당자는 정보 입력, 스캔 및 업로드 등 불필요한 업무 수행 • 온라인 민원 신청 시 관련 정보의 재입력 및 업로드 발생으로 이중 작업 발생 • 사전심사 청구 내용에 따라접수대장을 따로 관리하여담당 공무원 불만 야기 • 사전심사 처리 결과 관리 방식 이원화 추가 기능 제공으로활용도 향상 희망프로젝트 인력지원으로추가 업무 제거 시스템 연계로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시험 운영 전 시청 및 양 구청의 민원접수 부서에 첨부서류전자화를 지원하는 공공근로를 각 1인씩 배치 • 배치 전/후 공공근로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다수 실시로 업무 적응력 제고 • 옥외광고업 협회와 2개월 간협의 및 연계 테스트 수행 • 업무 적용 전 담당공무원, 협회 담당자 교육 수행 • 매뉴얼 작성 및 배포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사업대상 민원 외의 사전심사 청구 건을 민박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접수부서의 추가업무 전산화 추진 • 사전심사 처리 결과 공문 첨부 기능 제공으로 수작업 제거

27. Ⅳ 추진 성과

28. 추진 성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정보화의선도적 방향 제시 행정업무 효율성의 획기적 개선 • 민원신청 이전구체적인 맞춤형 정보 제공 • 온라인 완결서비스 및 민원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 최소화 • 실용적 정보화 모델 •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 구축 • GIS 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 서비스, 속성단위의 정보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첨부 서류 전자화로서류 준비 및 서류 발송 활동 제거 • 복합민원 협의프로세스 지원으로 업무처리 지연 요소 감소 • 무선인터넷을 활용한현장행정 지원

29. 지역정보화 방향과 과제 Ⅴ

30. 기존 정보화 향후 정보화 정보활용 행정협의 인터페이스 민박사를 통해 살펴본 향후 정보화 모델 행정서비스 시점 • 검토단계부터 선제행정 • 민원요구 발생시점 부터 반응행정 민원서비스 • 온라인 민원완결서비스 •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한 정보융합서비스 • 개별정보시스템 접근 • 전자적 민원제출 서류에 의한 온라인 협의 • 서류(종이문서) 민원에 의한 오프라인 협의 업무처리 환경 • 시간·장소 제약 해소 • 시스템 접근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