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지도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 전환

1. 중국 新지도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 전환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목 차 • 중국경제의 과제와 대응책 • 국내경제 정책 전환 : 경제체제 개혁 • 대외경제정책 전환 : 개방형경제수준 제고 • 영향과 대응

3. 중국경제 과제_ 중국경제의 함정 • 중등소득 함정(Middle-income trap)과 체제이행(Transition trap) 함정 • → 2020년 ‘중국 위기’ 발생 가능성 → 발전방식의 전환 (내수, 제2의 개혁)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내수 중심+ 제2의 개혁 (민간기업육성, 시장화 개혁) 경제발전 공업화 체제이행 시장화 중등소득의 함정 체제이행의 함정 잉여 노동력 해소 (루이스 전환점 도래) 후발자의 잇점 하락 (혁신능력 결여) 소득격차 확대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정부의 역할 전환 지연 기득권층의 저항 (국유기업 개혁 지연) 부패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급자족 경제 (인민공사)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경제 (국유기업)

4. 중국경제 과제_ 중국경제의 성장동력 위축 • 4대 紅利(인구, 토지, WTO가입, 개혁) 소실, 구조의 불균형 → 개혁 紅利?

5. 중국경제의 과제 • 국제금융위기이후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조치의 부작용 치유 과제 • 과잉유동성 • 2009-2010년 사회총융자액28조 위안 증가 • ※ 사회융자총액 : 2008년 6.98조 위안 → 2009년 13.9조 위안 → 2010년 14.0조 위안 • ※ M2/GDP : ‘00년 105% → ’08년 151% → ‘10년 181%→ ’12년 188% • 부동산 버블 : 부동산가격 2006-2012년 연평균 8.9% 상승(‘09년 23%상승) • ※ 중국정부 新國5條 부동산 억제정책 발표 (2013.3) • 지방정부 및 기업 채무 증가 • ※10년말 지방정부 부채 10.7조 위안/ 36개 지역 조사결과 :2012년 말 현재 2010년 대비 12.9% 증가 • ※ 지방 융자플랫폼의 융자 잔액(2012년말 현재) : 9.3조 위안 • ※ 중국기업 부채 비중 : 2007년 90% → 2012년 124% • ※ 중국 비금융기관의 부채 규모 : 100.4조 위안(BOA 추정) • : 중앙정부 11.2조, 지방정부 17.2조 , 기업부채 60.3조, 가계부채 11.8조 •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 확대 • ※ 협의 14.6조-16.9조 위안, 광의 36조 위안(GDP의 69%, 2012년 말) • ※ 협의(은행의 자산관리상품, 위탁융자, 신탁업관리자산)규모:25.4조 위안 (GDP 의 48% 규모, 13.6월)

6. 중국경제의 과제 대책 _Likonomics와 출구전략 • 리커챵경제학(Likonomics)의 출현 = 개혁의 시작 •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 단기적인 경기 감속 용인, 중장기적인 안정성장 기반 확충 • 리커챵경제학의 주요 이념 • * 改革紅利, 合理區間, 核心指標(핵심지표의 上限, 下限 관리), 科學框架, 統籌擧措, 轉型主導, 構造調整, • 創新驅動, 開放促進, 職能轉換, 內生動力, 利力迭加 • 리커챵경제학의 거시경제정책 방향 • * 재정정책 : 추가적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 (4조 위안 경기부양에 따른 구조적 모순 치료에 중점) • * 금융정책 : 디레버리지(부채의 축소), 盤活(Vitalizing of stock), 리스크 방지(防風險) • *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중장기 내수 중심의 성장기반 확충 • * 신형 도시화를 통한 내수성장 기반 조성 •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으로부터의 출구전략 모색 과정 •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 •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 성장둔화를 어느 정도 감수 • 중국경제는 단계적 하강 : 연착륙 과정 중 • * (2003-07년) 11.6% → (2008-11) 9.6% → (2012년) 7.8%, (2013년 상반기) 7.6% • * 향후 2-3년간 7% 대의 성장률 유지 전망

7. 1978년 이후 3중 전회의 주요 결정 사항 • 3중전회의 주요 개혁 조치

8. 1978년 이후 3중 전회의 주요 개혁 과제 • 과거 3중전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개혁 조치

9. 3중 전회의 주요 의제 예상 • 18차 당대회 보고 (2012. 10) • 전면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과 개혁·개방의 전면 심화 목표 설정 • 사회주의시장경제 제도의 완비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 경제체제 개혁 전면 심화 • : 개혁핵심(정부와 시장의 관계), 주요 분야의 공유제 발전, 비공유제 발전, 재정·세제 개혁 가속화, • 공공자원 합리적 분배, 금융체제 개혁 심화(금리, 환율, 자본항목 자유태환, 민영금융기구 발전, • 금융안전망) • 혁신 구동형 발전전략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 : 도시화(도시군화), 내수, 산업업그레이드(전략적신흥산업, 선진제조, 서비스), 호구제도(시민화), • 구역 총제발전 전략 • 도농일체화 발전 전략 : 토지(징수)제도 개혁, 집체수익 분배 • 개방경제 수준의 전면 제고 • 3중전회의 주요 의제 •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검토한다”고 공표 (중앙위 정치국회의, 2013.8.27) • 시진핑이 제기한 3대 체제개혁 과제 :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 • 시진핑은 중장기 전방위 개혁 방안’ 연구 중이라고 언급(오바마 정상 회담, 2013.6.9) • 시진핑의 지방 조사 : 심천 (2012.12), 호북성(2013.7, 무한) • “경제체제 개혁의 중점으로는 자원배분의 기초로서 시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전국통일의 시장 건립, 시장주체의 개혁,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 등의 3대 경제체제개혁 중점, 사회관리체제 개혁과 관련 사회제도 개혁(민생, 문화, 생태 등) 등의 2대 사회체제 개혁 중점, 정치와 정당건설을 정치체제개혁의 중점 등을 밝힘. (호북성(2013.7, 7.23 무한 지방성·시책임자 좌담회에서)

10. 3중전회의 경제체제 개혁의 틀 전망 • 中國夢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한 개념으로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 •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꿈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 • ※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이후 매년 최소한 6.85%이상 성장률 달성이 필요함. • 경제체제 개혁의 3대 중점 (시진핑) • 전국통일의 시장 건립, 시장주체 개혁,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 • 주요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영역과 방향 제시 • 개혁 심화 분야 : 분배제도, 관리제도, 재산권제도 • 경제체제 개혁의 방향과 목표 : 시장화, 글로벌화, 도시화 시장화 글로벌화 도시화 분배제도 자원가격개혁 금융개혁: 이자율시장화 수입분배 개혁 환율제도 개혁 재정·세제개혁 사회보장·양로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인구정책 조정 자본항목 개방 자유무역구 건설 투융자체제 개혁 (민간투자) 행정체제 개혁 (簡政放權) 관리제도 토지제도 개혁: 農地流轉시범 확대 재산권제도 국유기업 및 자산 개혁

11. 제18기 3중전회의 주요 개혁 과제 전망 • 과거 3중전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개혁 조치 十八届三中全会前瞻：金融改革先行 财税与行政改革是核心 (http://wallstreetcn.com/node/57777, 2013年09月24日, 2013.10. 20 검색)

12. 제18기 3중 전회의 주요 경제체제 개혁 과제 • 주요 개혁과제 전망 • 행정관리체제 개혁 : 경제영역에서의 정부의 퇴출, 지방정부 개혁 • 금융 개혁 : 금리시장화, 금융의 자유화(민영 자본 은행 허용) • 재정·세제 개혁 : 감세를 통한 민영기업 부담 경감, 재정민주 • 국유기업 개혁 : 중앙국유기업 개혁, 독점구조의 개혁 (민간투자 허용) • 도시화 관련 개혁 : 호구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土地流轉制度) • 민생제도 개혁 : 수입분배제도 개혁, 계획생육제도 개혁, 교육, 의료 개혁, 사법개혁 등 • 글로벌화 개혁 : 외환관리제도, 자본항목 개방, 자유무역구 개방 • 2013년도 7개 경제체제개혁 조치 발표 (2013. 5. 18)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국무원 20호)에서 경제체제 7대 개혁 과제 제시 • ※ 7대 개혁 과제 : 행정체제, 재정·세제 체제, 금융체제, 투융자 체제, 자원가격, 민생제도, • 도시화 추진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 등 • 2013년 현재 중점 개혁 추진 현황 • 금융 개혁 : 금리의 시장화 개혁 (7.19. 대출금리 하한 폐지) • 투융자체제 : 철도투융자체제 개혁 (8.19),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9.6) • 유통세 개혁 : 부가가치세 제도 개혁의 전국적 실시 • 부동산세 개혁 : 중앙과 지방의 충돌 • 재정 및 세제 체제 : 지방채 발행 시범(6개 지역):상하이, 광둥, 저쟝, 선쩐, 산둥, 쟝수

13. 제18기 3중전회에 대한 민의 조사 鳳凰網 財政(http://finance.ifeng.com/a/20131011/10834759_4.shtml, 2013.10.22 검색)

14. 개방 이후 중국의 개방전략 추진 과정 WTO가입 (2001) 경제특구 개방(1984) 남순강화 (1992) 개혁개방 선언(1978) 글로벌금융위기(2008) 세계화 추진기 개방 모색기 개방 확대기 개방 심화기 주동적 개방전략 내수시장 개방 수출구조 고도화 전략 가공무역 규제 강화 경공업 수출산업화/가공무역 장려 중화학공업 육성 및 수입대체 내수중심 성장전략 무역균형화 전략 수입확대 정책 경공업 수입대체 가공무역 장려 수입의존형 수출산업화兩頭在外, 大進大出 가공무역, FDI 재평가(2004~05) 2

15. 중국 중장기발전 계획과 주요 통상전략

16. 중국 신지도부의 ‘무역강국’ 실현 목표 • 확대 균형무역 달성 • 수입 확대 • 수출구조 고도화 • 서비스무역 확대 무역발전방식 전환 경제발전방식 전환 국내경제 구조조정 경제블럭화 대응 개방적 지역주의 • 종합경쟁력 • 제고 • 기술,브랜드, • 품질, 서비스 • 가공무역 Up-grade • 지역협력 확대 • 다자·양자협력 • 강화 • 양자·다자 FTA • 소지역 협력 강화 적 극 적 통 상 · 협력 개방형경제 수준 제고 • 글로벌 거버넌스 • 제정 참여 • G20 • WTO/DDA • 국제규범 제정 • 참여 • FDI와 ODI결합 • 외자이용 질 제고 • 해외투자 확대 • 자유무역구 • 위안화 국제화 • 무역결재 사용 확대 • 자본시장개방, 자유태환 실현 • 국제통화질서 영향력 확대 신보호무역주의 신형대국관계 국제환경 변화 대응 책임과 권한 강화 주동적 개방 10

17.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전망 시진핑-리커챵 시대 후진타오-원자바오 시대 무역대국 세계화(全球化) 수동적 개방 소극적·방어적통상 무역강국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 적극적·공세적통상·지역협력 목표 기본방향 무역(수출입) 균형 질적 고도화 신흥국·주변국 제조업·서비스업 중소기업·민영기업 무역불균형 양적·외형적 확대 선진국 중심 제조업 국유 대기업·외자기업 무역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결합 지역균형발전 : 중서부 FDI 장려 FDI 구조조정 지속 적극적·공세적 ODI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연해 중심 FDI, 중서부 투자 우대 FDI 구조조정추진 시험적 ODI 투자 중국 중심의 적극적·공격적 지역협력 다자간 (한중일, RCEP) FTA 소지역협력, 변경국가 FTA 소극적·방어적지역협력 양자간 FTA 중화권FTA, 주변국FTA 지역협력 적극적·공세적 통상 G20, IMF,WTO/DDA 적극 참여 국제규범·표준 제정 적극 참여 적극적·공세적통상 대응 상호 개방 소극적·방어적통상 WTO 가입 국제규범 순응형 개방 소극적·협조적 통상 대응 자국 시장 개방 통상마찰 적극적 위안화 국제화 적극적 자본시장 개방 자본항목 자유태환 적극적 원조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소극적 위안화 국제화(무역결재 통화) 소극적 자본시장 개방 경상항목 자유태환 부분적 원조 기타

18.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추진 •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 (상무부, 2012.2) • 목표 : 貿易大國에서 貿易强國으로의 전환 • 경쟁력 강화 (상품경쟁력, 기업경쟁력) • 수출구조 고도화 (주체, 상품, 시장, 무역방식) • 정부의 국제무역규범(글로벌 거버넌스) 제정에 대한 참여 능력 제고 • 원칙 : 6대 협조 발전 • 수출과 수입의 협조 발전을 통한 무역균형 촉진 • 수출시장 다변화 : 전통시장, 신흥시장, 주변시장 → 적극적 FTA 추진, 원조 확대 • 무역균형 촉진 : 선진설비, 부품, 에너지, 원자재, 생활용품 수입 확대 •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협조 발전 • 서비스무역 발전 : 문화, 기술, S/W, 중의약 등 서비스 무역 확대 • 무역·외자·대외협력의 협조 발전 • 해외투자를통한 무역 확대 (자원 확보, 부품 수출, 중국기술·표준의 해외 진출) • 무역의 편리화 추진 : 전자무역 • 대외무역과 대내무역의 협조 발전 • 무역 주체의 협조 발전 : 대기업, 중소기업 • 동부와 중서부의 협조 발전 • 연해지역 수출산업의 중서부 이전,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건설

19. 대외경제 발전방식 전환 추진_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 발표(2013. 9.29) • 중국은 9월 29일 상하이(上海)자유무역시범구(이하 시범구)를 출범 • *총면적은 28.78㎢, 와이가오차오보세구와 물류단지,푸둥공항종합보세구, 양산보세항구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종합방안> 시행(2013.10) • 시-리 체제의 개혁·개방 모델의 실험장 • 무역편리화 : 境內關外정책, One-stop 서비스 (4일내 처리) • FDI : Negative 제도 도입(등록제 시행), Pre-NT, 진입요건 제한 폐지 • ODI : 등록제 실시, 해외투자 Fund 설립허용, 해외 M&A 투자기업 설립 허용 • 서비스 개방 : 6대 부문(금융, 항운, 비즈니스, 전문, 문화, 사회)18개 업종 (자격, 지분제한, 경영범위) • 금융개혁 • : 위안화 자유태환 실험, 금리시장화 • : 금융기관 자산 가격의 자율결정 • :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업 개방 확대 •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글로벌 거래플랫폼 설치 허용 (역외 융자 허용) • : 국외기업의 상품선물거래 참여 허용 등의 조치가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

20. 국내 경제개혁에 따른 리스크 대응 필요 • 경제체제 개혁에서 2013년 의미 • 2013년은 개혁·개방 35주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기 20주년, 사회주의시장경제 완비 선포 10주년 • 시진핑-리커챵 체제의 권력기반 강화에 방점 가능성 •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문서 채택 전망 • 2014년부터 대대적인 개혁 착수 • 개혁의 완성은 제2기 시-리체제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구조 개혁과 단기적 위험 간 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21. 중국의통상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과제 • 무역 : 구조조정과 방식 전환을 통한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 • 새로운 수출경쟁력 우위 육성 • 대외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昇級) 시범기지, 과학기술 무역진흥 혁신기지, 선박자동차 수출기지 • 전략적 신흥산업의 국제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R&D센터 건설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가공무역의 Value Chain 고급화 확산과 중서부지역 이전 • 수입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무역균형 강화 •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에너지자원·선진설비·핵심 부품·국내수요 소비품 수입 확대 •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Out-sourcing 강화 • 중국의 무역발전 방식 전환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대응 • 중국 수입시장 확대 대응 : 선진설비, 부품, 에너지, 원자재, 생활용품 수입 확대 • 한중 서비스 무역 확대 기회 • 가공무역 정책 변화 →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내수용 수출시장 개척 필요 • 2012년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 일반무역 33.7%, 가공무역 49.7%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억 달러)와 흑자율(%) 무역방식별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 변화

22. 중국의통상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과제 • 지역협력 : 다자·양자 개방 협력의 연계를 통한 양호한 대외 환경 조성 • FTA 전략 가속화 • 지역경제동반관계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힘 • 아이슬랜드, 스위스, 호주, GCC, 한국 등과 FTA 협상 추진 • 대메콩강 (大湄公河), 중앙아시아(中亚), GTI(大图们江) 등 소지역(次区域) 경제협력, 경제협력 회랑 건설 추진 • 양자 경제협력 수준 제고 • 고위급대화·양자경제무역연합위원회등을 이용한 양자간 경제협력 추진 • 우호 省·市, 우호 도시를 이용하여 지방과 외국과의 경제협력 추진 • 양안 4개 지역(중국 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의 경제협력 심화 • 중-홍콩 CEPA 강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진전 추진, 중-포르투갈 논단 제4회 부장급회의 준비 • 중-대만 ECFA의 실현,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상품무역과 분쟁해결 등 후속 협정의 조기 타결, 양안간 산업협력 및 경제무역기관간 상호 사무기구 조기 설치 추진 • 적극적·개방적 FTA 전략 추진에의 대응 과제 • 중국이 한중 FTA, 한중일FTA, RCEP에의 적극 참여 가능성 • 상호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한중FTA 추진 희망 (陸鍵상무부 부부장, 2013. 4.2) • 한중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지역내FTA에 중국이 적극적 입장 선회 가능성 • 신흥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 중국 변경지역과 주변국가를 포괄하는 ‘소지역 협력’강화

23. 중국의통상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과제 • 적극적 해외투자를 통한 발전의 신공간 확보 • 공격적 해외투자 : 해외투자를 통한 시장 개척과 투자보장 조치 강화 • ※ 12년 말 현재 4,432억 달러(전세계의 2%내외), 12년 772억 달러(세계 5위 투자국, 세계투자의 6%) • ※ 향후 5년간 중국의 ODI 규모 5,000억 달러(시진핑 국가주석, 2013. 4. 5, 보아우 포럼) • 중국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 육성 •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강화(중-미, 중-EU BIT 협정) • 투자협력 과제 : 투자불균형 해소,중국의 해외투자(주출거) 확대에 따른 대응 과제 • 해외투자를통한 해외시장 진출 경쟁과 협력 : 자원 확보, 부품 수출, 중국 기술·표준의 해외 진출 대비 • 중국 자본의 유치 vs중국 자본의 국내자본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 대비 • 중국의對韓 직접투자 9.9억 달러 (2012년 말 누계, 2012년 1.1억 달러) • 중국의 한국내 상장주식 보유 주식 : 2011년 말 4조원→ 2013.3월말 8.8조 원 (전체 413조원, 금감원) • 12년 외국인 국내상장 주식 순매수의 10%이상 중국이 차지: 중국 1.78조 원 (외국인 순매수 17.63조 원) • 중국의 국내 채권 보유 : 11.5조 원 (전체 외국인 보유액 95.2조 원의 12.1%) • 중국의 FDI 정책변화 기회와리스크 대응 • 한국의 對中 투자 54,853건, 528.9억 달러 (2012년 말 누계 기준, 4위 투자국) • 2012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1,306건, 30.3억 달러 (2005년 이후 지속적 감소) • 신흥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 중국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 : 신흥시장, 주변시장 • 신흥국과의 FTA 추진, 개발협력 강화, ODA 지원 확대 등 19

24. 중국의통상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과제 • 중국의 WTO 분쟁해결기구 제고 건수 증가 • 중국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 증가 • 2002~12년 10년간 중국에 대한 국외의 무역구제조치 총 842건, 대상 수출액 736억 달러 • : 반덤핑 621건, 반보조금61건, S/G124건, 특별 S/G36건 • 2012년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77건(전년대비 11.6% 증가), 대상수출액 277억 달러(369% 증가) • 중국은 WTO ‘중복 부과’분쟁에서 미국에 승소(2011.3) 후 WTO 분쟁해결 절차 적극 활용 • WTO 가입후10년간 중국이 분쟁해결기구 피소 건은 18개 분야 29건 • 중국제소 사건 11 건(주로 미국과 EU등 선진국 상대), 기타 제3자 신분으로 92개 분쟁에 참가 • G20, DDA 등 국제 규범 제정에 적극 참여 • “G20회의 등 세계경제 거버넌스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균형·협력·공영의 다자무역체제 건립을 촉진한다”(12.5 규획, 2011. 3) • 2013년 대외경제정책 과제로 “세계경제 거버넌스적극 참여, DDA 조기 타결을 위한 공동인식 달성 추진, BRICs 국가간 무역 원활화·중소기업 협력 업무협력 추진”을 제시 (2012.12. 28 전국 상무공작회의) • WTO는 대표적인 다자무역기구로서 세계의 무역자유화의 주요 통로이며, 어떠한 지역협정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WTO 구성원은 DDA 조기타결을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임 상무부장, 2013. 3.22) • 중국의 적극적·공세적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 과제 • 무역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 증대 가능성 •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 2012년 789억 달러 (적자율31.1%), 한국의 대중 흑자 535억 달러(흑자율24.9%) • 다자무역체제(WTO/DDA)내에서의 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에의 공동 대응 • 국제규범, 국제표준 제정 협력 모색

25. 감사합니다 양평섭 psyang@kiep.go.kr 02-346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