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그린경북(Green Gyeongbuk: GG)』실현을 위한 환경정책모델개발 일시: 2002년 11월 5-6일 2002년 11월 8-9일 장소: 포스코(주) 월포 수련원 발표자: 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 (http://biho.daegu.ac.kr/~chodh) 21C 지역환경을 신환경기술과 접목하기 위한 환경공무원 연찬회 경상북도,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목 차 I. 경북환경정책모델의 필요성 및 목적 II.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III. 국내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IV. 경북환경과 그린경북 환경정책 모델 • DPSER 모델 • Stage 모델 • Environmental Standard 모델 V. GG모델의 확정 및 환경정책제시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I. 서 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킴이 없이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환경문제의 특성> 공간적인 범위: 지구온난화나 황사현상처럼 범지역적 문제, 지하수오염, 쓰레기처리 등 매우 국지적인 문제가 동시에 존재. 시간적인 차원: 산림과 같은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 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생명체의 멸종의 경우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환경문제는 몇몇 정책으로 해결되기가 어렵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지역의 환경문제는 개발정책이 최우선 선결 과제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왜 지속가능한 개발 인가? 산업사회 개발 패러다임의 한계 <그림 1>. GG모형을 적용한 그린경북실현과정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국제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1. World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유엔환경계획(UNEP) 을 설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림보호, 동식물보호, 기술이전, 인구조절,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가지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종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선언 및 지속가능발전, 행동프로그램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2. Local Agenda 21 -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 지방의제21은 의제21의 구현을위한 지방정부차원의 행동계획이며, 실천강목. - 1994년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작성에 따라 1996년 3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노력으로 2000년 9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를 설립.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III. 국내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1. 국토 및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1) 국토정책의 변화과정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2) 환경정책의 변화과정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2. 제 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그림 2>. 제4차 국토계획의 정책방향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지역간의 통 합 남북한의 통 합 동북아지역 간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3. 국토계획에서의 경상북도의 위상 국토계획 상에서의 경상북도는 환동해권 첨단산업문화 중심지역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과학기술 혁신으로 하이테크화 실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과 문화관광지역의 실현 - 지역균형 발전축 구축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 -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 - 환경친화적 개발과 농어업의 신지식 산업 육성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4. Local Agenda 21 가. 추진현황 나. 발전방안 1)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2)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3) 행정의 역할 강화 방안 4) 지방의제21 내실화 방안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5. 환경예산 <그림 3>환경예산의 변천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IV. 경북환경과 Green Gyeongbuk(GG) 환경정책모델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1.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그림 4> 계획의 추진전략과 발전구도 지역여건 기능적 정책적 대응 발전전략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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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2. 『경북아젠다 21』 민관기업간의 파트너십과 NGO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리우회의에 따라 경상북도는 1996년 10월 「맑고 깨끗한 그린경북 실현을 위한 경북 아젠다 21」을 마련. 가. 추진배경 및 목적새로운 천년, 21C 환경을 선도하는 범도민 마을사랑 운동으로 환경마인드 개선과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그린경북을 실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함. 나. 주요추진 사항: 경북환경보전 홍보관 설치 운영, 환경체험학습 운영, 환경보전실천우수학교 운영, 맑고 푸른 경북아젠다21 추진 마을단위 협의체 구성 운영: 마을환경개선을 새마을환경운동으로 승화, 환경친화마을 지정 운영.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IV. Green Gyeongbuk 환경정책모델개발 『그린경북실현』을 위한 환경정책모형은 유엔 OECD, 국가환경정책, 기존의 도의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그린경북환경정책모형(GG모델)을 개발. DPSER 모듈을 개발하여 도시 및 지역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권역, 도시 및 지역의 특성에 적용 가능한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UN, OECD, 국가환경정책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북환경지표를 개발. - 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정책의 특성 및 공무원과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DPSER, Stage 모델, Environmental Standards 모델을 적용하여 환경지표를 분석하고 도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다단계 환경변화과정을 분류. - 해외선진사례와 각 자치단체들을 환경특성 및 발전단계별로 환경정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하여 도 차원의 그린경북환경정책모형(Green Gyeongbuk Environment Model: GG Model)으로 발전.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가. DPSER 모델 <그림 6>. 그린경북실현을 환경정책모형개발과정(DPSER 모델)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그림 7>. 환경지표의 상호작용과정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DPSER모델을 위한 환경지표의 구성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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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정책 Stage 모델의 개발 국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인 단계를 구분하도록 하며 경제정책, 정치적 변화, 환경정책의 변화 등을 시간적인 단계에 따라 분석, 발전방향 모색. <그림 8> Stage Model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경상북도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 Stage 모델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다. 환경기준모델과 경북환경 - 수질환경기준과 경북환경 - 대기환경기준과 경북환경 - 폐기물처리 및 기타환경기준 - 환경기준과 경북환경수준과의 비교분석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V. 3단계 경북환경지표 분석 1. DPSER 모델 경북환경의 실태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지표의 분석과 발전단계모형을 통합 Driving force(구동력) Pressure(압력) State(상태) Effect(영향) Response(대응)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가. 구동력 (Driving Force) 인구수 및 세대수 추이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인구이동(전입전출)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나. 환경압력(Environment Pressure) 에너지소비량 추이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상수도 현황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용도별 전력사용 추이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4) 영향(E)부문 영향(E)부문의 도시기후를 나타내는 도시평균온도와 열대야수는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인 자동온도측정망(Auto Weathering System : AWS) 72개 지점에서 직접 측정한 실측데이타를 사용하였다. 5) 대응(R)부문 정책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 자원의 재이용, 재정적 지원, 시민행동에 해당하는 지표가 대부분의 사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환경의 질 향상에 대한 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 대응(R)부문은 영향(E)뿐만 아니라 구동력(D)과 압력(P), 상태(S)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각 부문에서 모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VI. GG 환경정책모형의 확정 및 활용방안 • 『그린경북실현』을 위한 각 지역별 환경정책과 경북전체의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각 지역의 환경지표를 활용하여 환경정책모델을 제시. • 환경정책에 있어서 Administration에서 Governance의 개념으로 전환. • 환경정책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성격에 따라 환경정책을 분류 • - 명령강제방식: 규제가 필요한 정책 • - 경제적 유인방식: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산업의 경제성을 부여함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그린경북실현』을 위한 각 지역별 환경정책과 경북전체의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각 지역의 환경지표를 활용하여 환경정책모델을 제시. 1) 지금까지 각 개별환경지표별로 환경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환경정책모델은 지역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발전단계별로 제시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미래의 변화방향 및 정책요소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2) 도시의 발전단계별, 환경수준별 환경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 도시에 알맞은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도시변화방향과 환경수준의 변화 및 환경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3) 경상북도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그린경북실현』 환경정책모형을 제시하여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환경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의 환경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경정책모형과 『그린경북실현』을 위한 전체정책지표와 각 부문별 환경정책모형의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생태경북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및 환경지도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경상북도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다른 나라의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생태경북』, 『그린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Green Gyeongbuk Environment Policy Model ⓒ Cho, Deo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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