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2002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국립 경상대학교 시공 및 정보관리실험실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사례 분석 연구 강인석, 백용운, 정원명, 이양규, 이동희 서 론 •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공사기간의 지연 및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공정관리를 어렵게 하여 부실시공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토목공사 중 향후 발주될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고속도로현장의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 프로젝트에 이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감소시켜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분 석 절 차 항목구성 공구별 분석 유형별 분석 연구대상 선정 설계변경 발생건수 계약금액 변경과의 관계 분석결과 D고속도로 A, B, C 공구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및 법규개정 민원, 물가변동 A 공구 B 공구 C 공구 발생건수별 계약금액변경별 분 석 결 과 발생건수별 분석 • 발생건수별 현황으로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및 시방서 및 법규개정에 의한 경우가 설계변경 발생의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분석 • 계약금액변경별 현황으로는 시공자측 요구(설계서의 하자에 의한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에 의한 경우)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이 감소된 반면 발주자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시방성 및 법규개정에 의한 경우)는 오히려 계약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젝트 기획·조사단계에서의 불충분한 타당성 조사 및 미흡한 기초조사 등이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계변경 감소방안 • 고속도로 사례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건설분야 설계변경 감소방안으로 기획단계에서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전조사, 설계단계의 강화, 입찰방식의 개선,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규명, 업무수행자의 실무교육강화 등을 제시한다. 설계변경 DB구축 및 활용방안 •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지연을 신속히 처리 • 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 가능. • 유사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계변경을 미리 예측 • 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 원인 파악 및 감소 가능. • 웹 기반 건설사업관리의 역할 수행 가능. 전산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설 계 변 경 단계별 감소방안 도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n 프로젝트별 분류 설계변경 DB 전산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중 고속도로 댐 교량 - - - 분류 및 분석 통합건설정보시스템 설계변경 사례 발주자 시공사 설계변경 DB 감리자 설계자 네트워크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계약관계자 요구주체별 유형별 책임소재별 결 론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대체로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별 업무흐름의 단절과 다양한 사업주체 간 미흡한 정보교환 등 일부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변경에 대한 감소방안으로 기획 및 설계단계의 강화, 입찰방식의 개선 및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규명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제시된 설계변경 감소방안에 대해 설계변경 DB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설계변경 정보의 공유와 향후 발주될 유사 프로젝트에 활용함으로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