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외 성 교수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1. 한국 고령자의 생활실태, 복지 및 U-Health 한독 세미나 발표 2011. 6.8-9 현 외 성 교수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 1 2 3 목 차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고령인구 동향 고령자 생활실태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 고령자 복지 법률 및 정책 개요 • 고령자 복지 현황과 욕구 고령자의 U-Health 수요와 전망 1) U-Health 의미와 필요성 2) U-Health 분야 3) U-Health 추진현황 4) U-Health 전망

3.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1.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 고령인구 동향(단위: 백만명, %) <표1> 세계의 인구동향

4.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표2> 2007년 현재 60세 이상 성별, 연령집단별, 지역별 지구촌의 노인집단비율 자료: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 ; 현외성, 2010. 재인용

5.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표3> 2007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비율의 국가별 순위 자료: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 ; 현외성, 2010. 재인용

6.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표4> 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9, 809. <표5> OECD국가의 성별기대수명 자료 : 통계청, 「2007 생명표」, 2008 ; OECD Health Date, 2008 보건복지가족부, 2009 : 809. 재인용

7.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고령자의 생활실태 <표6>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통계청, 2008고령자통계, 2009.

8. 2) 고령자 생활실태 <표7> 가구형태별 가구의 구조적 특징 (단위: 천명, %) 주: 1)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이며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부부 모두 60세 이상 인 경우 포함 2) 노인(과 배우자)과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 3)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가구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9. 2) 고령자 생활실태 <표8> 노인의 소득구성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표9>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0. 2) 고령자 생활실태 <표10> 베이비 붐 세대의 소득구성 추이 자료: 통계청(1982,1991,2000,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11> 중년층(46~54세)의 교육수준 변화 자료: 통계청(1982,1991,2000,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1. 2) 고령자 생활실태 <표12> 주요 질병의 본인인지 유병률, 의사 진단율 및 의사진단 유병률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2. 2) 고령자 생활실태 <표13> 주간 병수발자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3. 2) 고령자 생활실태 <표14> 의료비 주 부담자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4. 2) 고령자 생활실태 <표15>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5. 2) 고령자 생활실태 <표16> 노인의 성․연령․거주지역별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16. 2) 고령자 생활실태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17. 2.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1) 고령자 복지 법률 및 정책 개요 <표17> 노인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 개관 자료: 현외성, 2010.

18. 2.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표18> 현행 노인복지정책 개요

19. 2.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표19>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표20> 치매노인 수 (추계)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치매노인유병율 조사 결과, 2009.

20. 2.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표21> 건강보험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0. <표22>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적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21. 2.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표23> 노인복지사업 이용, 인지, 희망율 (단위: %)

22. 2. 고령자의 복지와 고령친화산업 동향 (단위: %) 주 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인지율, 이용 경험률, 이용 희망률을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

23. 3. 고령친화산업 개황 (1) 고령친화산업의 의미 ☞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산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2006년 12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6월 29일 시행됨

24. 3. 고령친화산업 개황 (2) 배경 <표24>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 추이(2009년)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5. 3. 고령친화산업 개황 <표25>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지출 구성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1982,1991,2000,2009).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6. 3. 고령친화산업 개황 <표26> 고령친화산업의 경쟁우위 요소 별 평가 종합 주 : ○ 높음 ◑ 보통 ● 낮음 자료 : 산업연구원

27. 3. 고령친화산업 개황 <표27>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유망산업 예시

28. 3. 고령친화산업 개황

29. 3. 고령친화산업 개황 자료 :

30. 3. 고령친화산업 개황 <표28>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유망산업 예시 (단위: 억원,%) 자료 :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5.1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31. 3. 고령자의 U-Health 수요와 전망 1) U-Health 의미와 필요성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나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이 가능해진 소비자 중심 적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그 기반” (이윤태 외, 2010 : 100). -IT 등의 기술발전으로 유비쿼터스IT 기술과 전통적인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 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최대규 외, 2011. 재인용).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노인의료 비의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됨.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소득의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수동적인 환자에서 적극적인 환자, 소비 주체로서 환자중심의 의료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서비스 확대에 따라 u-health서비스 필요성 증대 2) U-Health 분야 -u-health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행위를 각각 X, Y축으로 하여 분야를 구분 -의료처치, 의료평가, 건강관리 처리, 건강관리 평가 등으로 4가지 영역으로 분류

32. 3. 고령친화산업 개황 <그림1> 분류기준에 따른 u-health 분야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 산업 창출을 위한 사회 업화 전략연구, 2010.

33. 3. 고령자의 U-Health 수요와 전망 -u-health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분야를 3가지로 구분 서비스의 성격과 기술의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 전통의료분야에서 질병의 치료 및 관리 목적 : 헬스 케어 형 ①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u-hospital군(병원․의원 용) ②홈 &모바일 헬스 케어군(개인용) ③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웰니스 형 <그림2> u-health의 사업분류 자료 : 강성욱, u-Health 시대의 도래, 2007.

34. 3. U-Health 추진 현황 (1) 분야별 추진 개황 - 홈 & 모바일 헬스 케어군 <표29> 홈& 모바일 헬스 케어군 자료 : 박승훈 외, u-Health산업의 추진전략, 2009.

35. 3. U-Health 추진 현황 -u-hospital군 <표30> u-hospital군 자료 : 박승훈 외, u-Health산업의 추진전략, 2009.

36. 3. U-Health 추진 현황 -웰니스군 <표31> 웰니스 군 자료 : 박승훈 외, u-Health산업의 추진전략, 2009.

37. 3. U-Health 추진 현황 (2) 년도별 추진 개황 ① 1990년대 - (구)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주로 원격의료중심의 시범사업이 학교와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짐. - 주로 IT기술의 발전(초고속, 인터넷, 영상회의 등)에 다른 관련 기기, 기술개발 검증 및 적용사업이 이루어짐. ② 2000년대 -2006년 시범사업 자료 : 최대규 외, u-Health추진현황 및 정책동향, 2011.

38. 3. U-Health 추진 현황 -2008년 -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도서 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진료, 원격처방, 약품택배 배달, u-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 등의 원격 건강모니터링을 실시(강릉, 영양, 충남 보건소)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댁내에 활동량 감지, 화재발생․가스유출 감지 센서 등 댁내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인 돌보 미, 소방서 119 등을 연계하여 안전확인, 응급구호 등 생활안전관리 서비스를 3개 지자체실행 (성남, 부여, 순창) -2009년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시범 구축( USN기반 원격건강 모니터링 확산) 충남 서산지역, 건강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잠재적 위험요소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서비스, 심혈관계질환으로 응급사고 위험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 는 집중관리서비스 제공 댁내 자가측정, 원격건강모니터링, 방문간호, 촉탁의 진료 등 신개념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정보, 생체정보, 병력정보 등을 헬스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이 연계하는 u-주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확산 2008년의 내용을 9개 지자체로 확산(동해, 삼척, 서산, 문경, 김제, 광양 등) - u-Healthcare 시스템 구축(서울)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 환을 가진 치매고위험 군 건강관리 서비스, 원격 건강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u- 헬스케어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

39. 3. U-Health 추진 현황 -2010년 - U-방문간호 및 포털 시스템 구축 (성남시) U-방문간호 서비스는 의료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사 대 상의 보건행정시스템 연 동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대상자 진료 및 처방내역 관리 뿐만 아니라 맞춤형 운동, 식이요법 등의 건강지침 제공 건강포털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지원,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 스마트 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만성질환자들의경제능력 저하를 막고, 합병증의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U헬스와 건강관 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이 사업을 위해 2월에 SKT와 LG전자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추진하고 있음(지경부) <표32> 컨소시엄 구성, 대상자/대상질환 및 참여병원 자료 : 최대규 외, u-Health추진현황 및 정책동향, 2011.

40. 3. U-Health 추진 현황 4) U-Health 전망 <표33> u-Health 영역별 비즈니스 대상, 모델 및 정의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1. 3. U-Health 추진 현황 <표34> u-Health 영역별 도출 비즈니스 모델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2. 3. U-Health 추진 현황 <표35> u-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정시장 규모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3. 3. U-Health 추진 현황 <표36> u-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4. 3. U-Health 추진 현황 <표37> u- 안심케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정시장 규모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5. 3. U-Health 추진 현황 <표38> u- 안심케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6. 3. U-Health 추진 현황 <표39> u-홈케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정시장 규모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7. 3. U-Health 추진 현황 <표40> u-홈케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8. 3. U-Health 추진 현황 <표41> u-Health 의 이용자수 및 인구대비 비율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

49. 3. U-Health 추진 현황 <표41> u-Health 시장의 규모 및 향후 추이 자료 : 이윤태 외, u-Health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