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지방정부의 독도정책 비교 분석

1. 한·일 지방정부의독도정책 비교 분석 - 1947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성태 김경아

2. 목 차 Part 1 연구목적 Part 2 독도정책의 분쟁기 Part 3 독도정책의암흑기 Part 4 독도정책의전환기 Part 5 결 론

3. Part 1 연구목적

4. Part1 연구목적 경상북도 독도정책과 시마네현 정책을 비교분석 경상북도 독도정책에 제언 지방단위의 독도 문제 연구가 부족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가까운 단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하자는 자치의식의 실현

5. Part 2 독도정책의 분쟁기

6. Part2 독도정책의 분쟁기 한일갈등이 가장 고조된 시기 50년대 독도 실효지배를 둘러싼 한일 대응 첨예 독도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가 외교문제로 부상 독도 주변 물리적 충돌 > 1952.1.18 대한민국 해안으로부터 평균60마일에 이르는 연안수역을 평화선이라긋고 우리 영토라 선언 >1953.7.12 한국의 독도 경비대가 독도로 진입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헤쿠라호)에 총격 >1954.8.23 한국의 독도 경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오키 호)에 10분간 발사

7. Part2 독도정책의 분쟁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시마네현은법률개정과 독도 주변수역 조사를 실시 사진 하나만 더 있음 좋겟어용 • 강치, 고기잡이를 허가어업으로 지정 • 독도인광채굴권을 허가 •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가 독도근처 조사시행 • 독도에 불법으로 표주 세우고 해상 보안청 순시 실시

8. Part2 독도정책의 분쟁기 • 일본의 불법 침입 및 표주 설치에 대하여 울릉 경찰서의 독도 조사 및 경비 • 일본의 불법 침입, 헤쿠라호 총격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내 여론 형성 • 국회 및 지방 의회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정부에 건의 • 경상북도 독도 등대, 영토 표석, 측량표를설치 • 독도 우표 3종 선보임

9. Part 3 독도정책의 암흑기

10. Part3 독도정책의 암흑기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활동 뚜렷한 움직임 X 日 1960~ 1963 청구권 협상 타결 직후 ∵중앙정부차원에서 한일회담이나 어업협정체결 위해 평화적 관계 구축을 노력했기 때문 韓

11. Part3 독도정책의 암흑기 일본 시마네현 청사 앞에 "다케시마여, 섬과 바다가 함께 돌아오라“ 비원이 새겨져 있음 현청공무원들의확고한 영토탈환의식

12. Part3 독도정책의 암흑기 오끼군의 경우 - 다케시마가 일본영토임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체계적으로 발간 - 다케시마 일본땅이라는 그림을 마을 곳곳에 메우고주민집회를조직하여 여론 조성 시마네현의 경우 - 대규모 군중집회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정치성 시위 - 다케시마 영유권 위기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 - 시마네현과오끼군 주민들의다케시마 문제에대한 역사지식과 국제법 인식은 전문가 수준 - 주민들과 행정관청이 하나가 되어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해적행위를 알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령다케시마로 알려지는데 큰 몫을 해 왔음

13. Part3 독도정책의 암흑기 경상북도 시마네현 1989년 자매결연 체결 중앙정부의 교류 협력증진 기조 친선을 도모하는 결연서 인원교환까지 실시 자매결연이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음 1995년~2005년 경상북도 도의회의 독도관련 논의횟수 20차례에 걸쳐 28건 단순 발언을 제외한 영유권 논의는 단 2건(경상북도도의회의 독도관련 무관심한 태도)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일본 측의 일본 단독표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일본해와 동해 병기표기를 이끌어 냄 시마네현에 교류 차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제거하면서 갔다는 사례 소극적이나 But 의미 있는 행동

14. Part 4 독도정책의 전환기

15.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국민 = 독도강탈야욕 죽도문제연구회 설립 각종 홍보 및 교육활동 중앙정부에 건의 - 자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족 - 주로 독도가 일보영토라는 논리 개발 초점 - 연구 내용이 외무성 팸플릿에 대거 수용 - 국가적 차원에서 죽도의 날 제정할 것 요구 -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 - 최근 죽도의 날 행사 중앙정부 관계자 참석 - 팸플릿 및 홍보비디오 제작 - 시마네현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독도 교육 실시 -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광고판 설치

16.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비전 전략 독도수호 신구상 발표 • 독도의 지위와 가치 제고를 위해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실효적 지배기반 구축 및 해외 홍보사업 추진 • 독도관련 사료조사와 인물조사 및 발굴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 목표 • 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 지방 외교를 통한 지속적 홍보 • 대학․연구소 등과 학술 및 연구사업 네트워크 구축 • 울릉도 개발과 연계한 독도 관광객 확대

17.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1) 대학․연구소 등과 학술 및 연구사업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대학 - 독도총서, 통합협의체 연감을 발간 - 각종학술행사 - <독도의 자연전>&<독도 사진전> - 시·도민을 대상 독도시민강좌를 개최 경상북도

18.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2) 지방 외교를 통한 지속적 홍보 국제학술대회 국외 독도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이버독도사관 학교 개설 및 운영 최근 영남대독도연구소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이후원하여 ‘동 아시아 해양거점을 통한 문화의 이해와 통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특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 국외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국에 배포 (독도 올바로 알기, 만화로 풀어가는 독도 이야기, 동해바다 독도) 2008년 국내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 6명 및 내신기자단, 외신기자단 초청하여 독도팸투어 실시 경상북도와 반크가 ‘사이버 독도사관학교’를 온라인상에 정식 오픈 독도와 한국의 역사, 문화 세계에 알리는 목적으로 글로벌 홍보대사를 결성

19.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3) 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풍력 소수력 태양광 지열 ‘울릉도·독도 글로벌 녹색섬’으로 조성 2011년부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색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국비확보가 무산 현재 계획에 차질 有

20.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안용복재단 설립 및 법인 출범 전 세계에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 2009년에 출범. 울릉도 및 독도 관련 인물 선양,울릉도 및 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와 실효적 지배 강화에 일조

21.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독도관리선 평화호 건조 독도 입도객과 독도 근해 조업 어민들안전을관리하고 독도 거주민 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행정선. 기존의 독도관리선의 노후화로 새로운 독도 관리선인 ‘독도 평화호’가 건조.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 대내외적으로 영토주권을 확립

22.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입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인터넷 입도신청 관련 업무를 실시간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독도방문시직접 또는 전화, FAX를 이용하던 입도신청방식 → 인터넷 On-Line신청 독도 입도 절차를 대폭 줄여 국민들과의 접근성↑

23.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5) 울릉도 개발과 연계한 독도 관광객 확대 ① 독도관리사무소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 입도 불가능 → 2005년 문화재청 독도 관리 기준 변경 입도 가능 배경 독도의 효율적 관리 실효적 지배를 강화 입도하는 관광객과 독도 연구자들의 안전 관리 행정공무원을 상주시킬 목적으로 설립 설립목적 주요 업무 각종 행정업무 독도영유권 관련 업무추진 홍보 및 행사 관리 육상 및 해양 생태계 연구와 보전

24. Part4 독도정책의 전환기 5) 울릉도 개발과 연계한 독도 관광객 확대 ② 울릉군의 독도와의 상호 관련성 증진 방안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삶의 터전이라 생각했다는 증거 역사적 사료들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정책방향성을 설정 이를 시행 울릉군에 남아있는 유적들과 사료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우산국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고분군분포 현포리 태하리 독도의 진․출입 관문 독도전망대, 독도박물관, 안용복 충혼비 광서명각석문, 임오명각석문등 유물은 울릉도 실상과 조정의 울릉도 정책을 알 수 있는 자료 도동리 남양리 역사적으로 삼국사기에 사자바위를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

25. Part 5 결론

26. Part5 결론 1) 정책의 방향성 제언 수평적인 중앙-지방 정책네트워크 형성 독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경쟁적, 상호협력적인 정책네트워크 관계 형성” 컨트롤 타워로서의 경상북도 • 정책 중복의 회피와 체계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조성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의 조성이 시급 •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

27. Part5 결론 1) 정책의 방향성 제언 시마네현과오키섬의 사례를 봤을 때, 주민생활과 “밀착성이 제고될수록 효과적, 지속적인 정책수립이 가능“ 주민생활과 밀접한 독도정책수립 독자적인 재원 마련 경상북도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표출되지 않는다는 점과 홍보 중심적이고 이벤트에 지나지 않다는 딜레마와 같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홍보정책 마련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중앙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

28. Part5 결론 2) 구체적인 정책 제언 간접세 일부를 ‘독도세’로 전환하여 독도정책에 관한 자주재원을 마련해 전국민이 독도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 형성 가능 과세율 인상이나 추가적인 세원 마련이 아니라 기존 세원을 용도 변경하는 것이기에 조세저항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 독도세 홍보정책의 효과성제고방안 지속적인 정책 형성 방안 교사 중심으로 독도에 관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독도 전문가로 양성하는 초석 마련 법률 개정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하는 지원방법을 마련할 경우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독도 관리를 추진

29. 참고문헌 • 1. 단행본 • - 독도는 한국땅인가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2002) • - 독도총서(경상북도, 2008) • - 독도1947(정병준, 2010)  • - 한일회담과 독도(조윤수, 2012,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2012, 경상북도 출판) • 2. 논문 • - 일본의 새 논조와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어업(박병섭, 20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 - 지방정부의 독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감동수, 2010, 경일대학교) • -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의 차이점(김호동, 2010, 독도연구 제8호) • -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정병준, 2011,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 제41집) • - 한일회담과 독도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조윤수, 2012, 영토해양연구 Vol.4) • 3. 인터넷 • -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yeongbuk.go.kr • - 독도 연구소 dokdocenter.org • - 디지털울릉문화대전 ulleung.grandculture.net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2/22/0503000000AKR20130222149900043.HTML (2013. 2. 22) • 4. 사진자료 • - 경북TV뉴스 www.kbtvnews.co.kr • 경북 북부인터넷 뉴스 http://www.yes-tv.kr/coding/news.aspx/1/1/5006 (2012. 6. 15) • 독도 연구소 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