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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related to File of Design Registration (DESIGN 登錄出願과 關聯된 制度 )

July 28. 2009 靑島 , CHINA. Systems related to File of Design Registration (DESIGN 登錄出願과 關聯된 制度 ). AHN Sunyeob ( 安銑燁 ) Examiner, Trademark & Design Exam Policy Division KOREAN INTELLECTURAL PROPERTY OFFICE. July 28. 2009 靑島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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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uly 28. 2009 靑島, CHINA Systems related to File of Design Registration(DESIGN 登錄出願과 關聯된 制度) AHN Sunyeob (安銑燁) Examiner, Trademark & Design Exam Policy Division KOREAN INTELLECTURAL PROPERTY OFFICE

  2. July 28. 2009 靑島, CHINA Systems related to File of Design Registration(外观设计登记申请和相关制度) AHN Sunyeob (安銑燁) Examiner, Trademark & Design Exam Policy Division KOREAN INTELLECTURAL PROPERTY OFFICE

  3. 2 CONTENTS 1. DESIGN 無審査登錄出願 2. 類似 DESIGN 制度 3. 複數 DESIGN 制度 4. 優先審査制度 5. 其他 DESIGN 登錄 關聯 制度

  4. 3 CONTENTS 1. 外观设计无审查登记申请 2. 近似外观设计制度 3. 多个外观设计制度 4. 优先审查制度 5. 其他外观设计登记相关制度

  5. 4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1) 도입배경 및 대상물품 강한 유행성으로 Life Cycle이 짧은 일부물품의 무심사등록출원 시행 (1998 . 3. 1. 도입) 신속한 권리화, 심사행정력 절감 (A1) (B1) (C1) (F3) (F4) (M1) (화상) 제조식품류 의류 침구류 사무용지류 포장지류 직물퓨 화상디자인

  6. 5 1. 外观设计无审查登记申请 (1) 引入背景及对象物品 对于由于很强的流行性使其生命周期(Life Cycle)短暂的部分物品施行无审查登记制度 (1998. 3. 1.施行) 迅速的权利化和节省审查行政资源 (A1) (B1) (C1) (F3) (F4) (M1) (화상) 制造食品类 衣类 床上用品类 办公用品类 包装纸类 织物类 视频设计

  7. 6 1-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2)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비교

  8. 7 1-2. 外观设计无审查登记申请 (2) 与外观设计登记申请进行比较

  9. 8 1-3.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3)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효과 디자인권의 발생 과실의 추정 심사등록출원과 동일한 효력,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독점배타적 권리 무심사등록권자(전용,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복수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권리발생, 디자인마다 이전가능 이는 무심사등록을 이용한 탈법을 금지하기 위함

  10. 9 1-3. 外观设计无审查登记申请 (3) 外观设计登记申请的效果 过失的推定 外观设计权的产生 与审查登记申请同样的效力，同一近似范围上具有独占排他权 无审查登记权人(专用、一般实施许可人)侵害他人的外观设计时，推定为有过失 多个外观设计权各个外观设计具有权利，各个外观设计均可转让 此为禁止利用无审查登记来摆脱法律制裁的行为

  11. vs 10 1-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4) 디자인무심사 이의신청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까지 누구든지 신청가능 부실권리 양산방지 (R 100558) (R 100557) (R 274900) 선등록 디자인 후등록 디자인

  12. vs 11 1-4. 外观设计无审查登记申请 (4) 外观设计审查异议申请 设定登记日起至登记公告日后3个月内任何人均可申请 防止低品质权利大量产生 (R 100558) (R 100557) (R 274900) 在先登记外观设计 在后登记外观设计

  13. 12 2. 유사디자인제도 (1)유사디자인의 의의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함)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함)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 기본디자인 유사디자인 기본디자인 유사디자인

  14. 13 2. 近似外观设计制度 (1) 近似外观设计的意义 外观设计权利人或外观设计申请人仅可以就自己的登记外观设计或登记申请的外观设计(以下称为基本外观设计)以近似外观设计登记近似的外观设计(以下称为近似外观设计)。 基本外观设计 近似外观设计 基本外观设计 近似外观设计

  15. 14 2-2. 유사디자인제도 (2)유사디자인의 도입취지 기본디자인 창작이후 이를 기초로 변형 디자인 창작의 특성 추상적, 불명확한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등록으로 권리범위의 현재화 디자인권 침해시 신속한 구제로 디자인권의 보호 강화

  16. 15 2-2. 近似外观设计制度 (2)近似外观设计的引入宗旨 基本外观设计创作后，基于此变形的外观设计创作的特性 将抽象的、不明确的近似范围登记为近似外观设计，使权利范围现在化 外观设计侵权时，迅速进行救济，以加强外观设计的保护

  17. 16 2-3. 유사디자인제도 (3)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기본디자인과 출원인이 동일해야 하고동일, 유사한 물품만 가능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 유사디자인의 권리 범위

  18. 17 2-3. 近似外观设计制度 (3)近似外观设计的权利范围 申请人应该与基本外观设计人一样，并且仅可以在同一近似的物品 仅与近似外观设计相近似的外观设计不可登记 近似外观设计的权利范围 本外观设计的效力范围(明确的部分) 近似外观设计 本外观设计 近似外观设计 不能以近似外观设计的外观设计权来行使权利 确认本外观设计的近似范围 本外观设计的效力范围(不明确的部分) 第三者实施的外观设计

  19. vs 18 2-4. 유사디자인제도 (4) 유사디자인 판례 대법원 판례(2006후1643) / 이사건 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비유사 물품의 명칭 : 국기게시대 기본디자인 유사디자인(1) 유사디자인(2) 이사건 디자인

  20. vs 19 2-4. 近似外观设计制度 (4) 近似外观设计的判例 大法院判例(2006后1643) / 本案外观设计与基本外观设计非近似 物品名称: 国旗悬挂台 基本外观设计近似外观设计(1) 近似外观设计(2) 本案外观设计

  21. 20 2-5. 유사디자인제도 (5)유사디자인 등록의 효과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디자인권에 합체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에 종속되어 기본디자인만료일까지 존속) 기본디자인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고, 유사디자인권만을 질권설정 불가 참고 : 일본 관련디자인 제도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인의 출원에 의해 등록공보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경우에 한해 등록을 받을 수 있음 관련디자인은 본 디자인의 존속기간까지 존속하나, 그외 본디자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22. 21 2-5. 近似外观设计制度 (5) 近似外观设计登记的效果 近似外观设计权为基本外观设计权的合体 (存续期间为从属于基本外观设计权，至基本外观设计截止日存续) 不可与基本外观设计分离转让，不可仅将近似外观设计权设定为质权 参考: 日本相关制度 仅在近似的外观设计由同一人申请在登记公告发行日之前申请的情况下，可以登记 相关外观设计仅存续于本外观设计的存续期间，此外与本外观设计具有同等的地位

  23. 22 3. 복수디자인 제도 (1)도입배경 동일한 테마와 모티브를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다수 창작되는 경향에 따라 1998.3.1. 도입 디자인의 통일적 보호, 출원절차 간소화 (대상물품)

  24. 23 3. 多个外观设计制度 (1)引入背景 根据同一主题和动机为中心而创作出近似形态的外观设计的倾向，而于1998.3.1. 引入。 外观设计统一保护，简化申请程序 (对象物品)

  25. 24 3-2. 복수디자인 제도 (2)복수디자인등록의 효과 디자인권의 발생 이의신청 가능 각 디자인별로 디자인권 발생,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독점배타적 권리 무심사등록권자(전용,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각 디자인권마다 이전가능 이는 무심사등록을 이용한 탈법을 금지하기 위함

  26. 25 3-2. 多个外观设计制度 (2)多个外观设计登记的效果 可异议申请 外观设计权的发生 各个外观设计分别发生外观设计权，具有至同一近似范围的独占排他权 无审查登记权人(专用、一般实施权人)侵害他人的外观设计权时，推定为具有过失 各个外观设计权分别可进行转让 此为防止利用无审查登记而摆脱法律制裁

  27. 26 4.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의 대상 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기술디자인, 수출촉진기술디자인,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 벤쳐기업,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디자인 등 심사처리 기간 출원 우선심사신청서 심사관 도달 우선심사결정 우선심사착수 10일 45일 (신청금 70천원) * 최단 2개월 소요(일반 7-8개월 소요)

  28. 27 4. 优先审查制度 优先审查的对象 申请公开后，认定除了外观设计登记申请人的其他人以职业实施所申请外观设计的情况下 绿色技术外观设计，出口促进技术外观设计，国家或自治团体的职务相关外观设计，风险企业，实施或实施准备中的外观设计等 审查处理期限 申请 优先审查申请书到达审查官 优先审查决定 优先审查着手 10日 45日 (申请费70千韩币) * 需要最短2个月(一般7-8个月)

  29. 28 5. 기타 디자인등록 관련 제도 (1) 한 벌 물품 디자인 둘 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 벌 전체로서 1 디자인등록 가능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침장 세트) * 한 벌 물품 : 한복, 속옷, 장신구, 커피잔, 침장, 다기, 필기구, 테이블, 오디오, 컴퓨터 등 31개 물품

  30. 29 5. 其他外观设计登记相关制度 (1) 一套物品的外观设计 两个以上的物品以一套物品同时使用的情况下，可以一套整体登记为一件外观设计。 (一套组合音响) (一套首饰) (一套床上用品) * 一套物品: 韩服、内衣、首饰、咖啡杯、床上用品、瓷器、笔记用具、桌椅、组合音响、计算机等31个物品

  31. 30 5-2. 기타 디자인등록 관련 제도 (2) 출원공개 제도 및 비밀디자인 제도 (출원공개제도)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계속중에 있는 디자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디자인을 조기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등록후 보상금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출원단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함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외관이어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2. 31 5-2. 其他外观设计登记相关制度 (2) 申请公开制度及保密外观设计制度 (申请公开制度) 外观设计保护法中，申请程序中的外观设计原则上不能得到保护，但是申请人请求早期公开外观设计而因其效果登记后，赋予补偿金请求权而达到了加强保护外观设计的目的。 (保密申请制度) 外观设计是物品的美的外观，他人的模仿及盗用较易，并且流行性较强，因此在一定期限内将其保密，进而防止他人的侵害赋予其选择产品的产业化的准备时间。

  33. 5-3. 기타 디자인등록 관련 제도 32 (3) 參考, 타인의 등록상표를 디자인의 일부로 등록출원할 경우 (전 구) (자전거 보관대)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로 등록 불가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3호 적용)

  34. 5-3. 其他外观设计登记相关制度 33 (3) 參考, 他人的登记商标作为部分外观设计登记的情况 (电灯) (自行车保管台) 具有与他人业务相关的物品相混淆的忧虑，则不可登记(适用外观设计保护法 第6条 第3项)

  35. 34 Thank for attention AHN Sunyeob (安 銑 燁) ahnsy@kipo.go.kr 82-42-481-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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