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1 / 36
370 likes | 984 Views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2011.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목 차. Ⅱ. Ⅰ.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시스템. Ⅰ. 1. 전자소송시스템 구성. 캐비넷. 전자결재. 전자송달. 사건관리. 종합민원실. 사법콜센터. 1.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 사용자.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 관련 업무. 정보연계. 접수 및 민원처리. 재판사무 / 법관업무. 전자제출. 전자접수. 사법정보 연계. 자력소송인. 제증명발급. 전자송달. 종이기록 스캔.
E N D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교육 2011.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목 차 Ⅱ Ⅰ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시스템 Ⅰ 1. 전자소송시스템 구성
캐비넷 전자결재 전자송달 사건관리 종합민원실 사법콜센터 1. 전자소송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 사용자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 관련 업무 정보연계 접수 및 민원처리 재판사무/법관업무 전자제출 전자접수 사법정보연계 자력소송인 제증명발급 전자송달 종이기록 스캔 사건기록열람 소송 기록 관리 소송대리인 행정정보연계 기록뷰어 기록관리 전자납부 기관 업무담당자 연계 및 통합 On/off 연계 기타(은행 등)연계 전자법정 화상 신문 법정 녹음 법정 보안 법정 영상 일반 국민 * 향후 구축
전자소송홈페이지 Ⅱ 1. 사전준비 2. 메인화면 3. 사용자등록(회원가입) 4. 소장 제출 5. 답변서 제출 6. 전자송달문서 확인 7. 전자기록열람
1. 사전준비 필요 사항 전자소송 준비 PC 및 Word Processor일반 PC, 아래 한글 등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환경인터넷 접속을 위한 상용 서비스 및 인터넷 Explorer 또는 Firefox 등의 네비게이션 툴 스캐너200 dpi 이상의 스캐너 1 1 2 2 전 자 소 송 제 반 환 경 전자 소송 제반 환경 PC 문서작성S/W 인터넷 스캐너 개인은 개인의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의 공인인증서, 국가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함 사용자등록 신청 시 전자서명을 위한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용자 정보와 인증서의 내용이 일치해야함 전자소송용 용도제한 인증서 사용 가능 개인 공인인증서 신청 당사자 공인인증센타 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서 인 증 서 대리인 법인 공인인증서 신청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법인
전자소송 대민창구 2. 메인화면(1/2)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뉴 2. 메인화면(2/2)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납부/환급 등의 기본 소송 절차를 대메뉴 구조로 표현하여 명확한 접근을 유도하였으며, ‘나의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메인페이지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납부/환급 나의전자소송 • 서류검색 • 민사서류 • 특허서류 • 제출내역 • 미확인송달문서 • 전체송달문서 • 판결문전자송달신청 • 나의사건기록열람 • 정(등)본발급 • 소송비용납부 • 전자납부내역 • 가상계좌내역 • 인지액환급청구 • 나의전자소송현황 • 나의사건관리 • 작성중서류 • 알림서비스 • 전자소송사건등록 회원정보 나의정보관리 고객지원센터 전자소송이용안내 기타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회원정보변경 • 회원이름변경 • 비밀번호변경 • 공인인증서갱신 • 소속사용자관리 • 사전포괄동의신청 • 회원탈퇴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공인인증서안내 • 문제해결안내 • 프로그램설치 • 사이트이용안내 • 고객의소리 • 전자소송이란 • 전자소송준비 • 이용절차 • 사이트메뉴안내 • 소송비용안내 • 링크시유의사항 • 사이트맵
주요 기능 사용자 등록 3. 사용자등록 사용자는 당사자,소송대리인,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참가인, 국가소송수행자,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촉탁받은자 등임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유형 및 사용자 정보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무원은 법무법인 대표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서 등록되고 사용권한을 사용자별로 부여할 수 있음 온라인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센타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인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개인 사용자등록 법인 법인 사용자등록 온라인 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사용) 변호사/법무사협회특허청 대리인사용자등록 행정기관 자격확인 법무사사용자등록 대리인 전자소송사용자는 본인이 진행하는 사건을 등록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 있음 1년이내의 기간에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전포괄동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모든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됨 전자 소송 동의 개인 사용자등록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용자 등록 법원 방문 없이 각 대리인 협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확인을 실시하여 온라인으로 사용자 정보 등록 대리인(변호사) 사용자등록
주요 기능 전자서명 4. 소장제출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해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이미지파일 형태의 증거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함 HWP, DOC 등으로 작성한 문서는 파일첨부 시 PDF 포맷으로 자동변환됨 소장작성/제출 1 1 4 2 3 3 2 4 사용자 등록 정보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함 공동명의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하거나대표자 1인이 전자서명하고 다른 명의자의 확인서를 제출 가능 전자 서명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장 작성 /제출 통합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시스템 소장 작성 당사자 /대리인 • 소장 작성 • 관련서류 첨부 • PDF문서변환 관련서류첨부 전자서명 전자서명 전자결제 전자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전자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및 보관금 을 납부 소장제출 3 접수통보 • 접수시간/접수번호 통보 • 이메일 및 시스템 통보 접수통보 제출 즉시 자동접수하고 사용자에게사건번호 등 접수결과를 실시간 이메일 통지함
주요 기능 피고측 답변서의 제출 전자서명 5.답변서제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해야 함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답변서파일을첨부하여 제출하게 됨 HWP, DOC 형식의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PDF 포맷으로 자동변환됨 답변서 입력 1 1 3 2 2 3 사용자 등록 정보 전자소송홈페이지 답변서 입력 통합접수 시스템 전자접수 시스템 문서 첨부 당사자 /대리인 제출하는 서면은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서명/날인에 갈음함 전자 서명 • 문서 첨부 • PDF로 문서 변환 문서 변환 문서 제출 전자서명 접수통보 • 접수시간/접수번호 통보 • 이메일 및 시스템 통보 접수통보 제출 즉시 문건이 자동접수되고 사용자에게 접수결과를 실시간 이메일 통지함
전자적 송달처리 주요 기능 전자서명 6.전자송달문서 확인 •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 등 송달할 문서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전자송달 처리를 하면, 송달내역이 SMS와 이메일로 자동 통지됨 전자송달 처리 1 1 2 3 3 2 3 4 4 재판부 주소보정명령 생성 이메일, SMS 통지 당사자/대리인 • 전자송달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송달문서를 열람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송달결과가 저장됨 전자송달확인 전자송달처리 전자송달 통지발송 전자문서 저장 송달결과저장 •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의 조회/출력 시 위변조 방지, 문서의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전자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함 송달문서 조회/출력 송달문서보안처리 미확인건 자동송달처리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송달확인 • 전자송달처리 이후 1주일 경과했으나 미확인 송달건은 자동으로 송달간주됨 송달문서조회/출력 미확인송달 자동처리
소송기록 열람 주요 기능 7. 전자기록열람 •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출력 가능 • 전자소송기록의 열람은 해당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한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함 소송기록 조회/출력 전자소송홈페이지 소송기록 열람 소송기록 조회 소송기록 출력 당사자//대리인 재판사무시스템 전자소송기록관리시스템 • 전자기록을 다운로드/출력 시 열람용 임을 나타내는 전자문서 보안기술을 적용함 문서보안 기능 전자문서 저장 사건DB 열람문서 보안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