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겸업화 및 개방화에 대응한 보험산업 발전방안

1. 금융겸업화 및 개방화에대응한보험산업 발전방안 2006. 11. 13 오 영 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소장)

2. 발표 순서 1 2 3 4 보험산업 현황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보험산업 발전비전과 전략적 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3.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2005년 국가별 수입보험료 비교

4.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우리나라 보험산업 주요 지표 추이

5.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우리나라 보험산업 경영효율성 국제비교 주: 2005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inancial Services Fact Book. 일본생명보험협회, 일본손해보험협회

6.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우리나라 보험산업 국제경쟁력 지수 주: 세계 5대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를 10점 만점으로 하였음. 자료: 양두용(2006) 재인용

7.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세계 40대 대형 생명보험그룹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55.9 53.9 50.1 48.9 자료: Swiss RE(2006)

8.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세계생명보험 시장점유율 1% 이상인 생명보험그룹 주: 흰색글씨는 글로벌보험자이며, ( )안의 수치는 세계시장점유율임. 자료: Swiss RE(2006)

9.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주: 2006년 9월말 기준임

10. 겸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분업주의 전통 하에 있음 • 어슈어뱅킹이 허용되지 않음 • 타금융상품의 취급에 제약 한 국 미 국 •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허용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뉴욕주] • 종합신탁업 영위 가능 일 본 •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보증채 등의 인수, 유가증권 사모의 취급, 금융선물거래 및 금융선물거래 등의 수탁, 금융 등 파생거래, 금융 등 파생거래의 매개, 취급 또는 대리 • 예ㆍ적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판매하는 등 은행업무의 대리ㆍ대행을 허용 보험산업 현황 : 글로벌 기준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국제비교

11. 보험산업 현황 : 타금융산업과 비교 금융업종별 자본금 비교 (단위: 억원)

12. 보험산업 현황 : 타금융산업과 비교 금융업종별 총자산 비교 (단위: 10억원) 금융업종별 수익성 비교 (단위: %)

13.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고령화 관련 지표 추이

14.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 성장기회 제공 • 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자산관리시장 성장 • 위협요인 증가 • 연금: 생존리스크 확대, 건강보험: 보험리스크 확대 • 사회보장기능 보장을 위한 인프라 취약 •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 부족 • 기초통계, 질병정보 공유, 심사평가 기능 등 취약 • 민영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보완에 대한 부정적 정서

15.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경제의 저성장 잠재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6.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경제의 저성장 •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맞물려 보험 주요 계층인 중산층을 엷게 만들어 보험수요 기반 잠식 우려 • 기업성 보험에 대한 수요 기반 약화 • 보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 • 고령화 관련 성장영역은 사회보험제도의 종속변수로 제약 • 자연재해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은 거대리스크를 적절히 헤지할 수 있는 인프라 미흡 •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사업모델로 인한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미래성장영역 진출 기회 및 여력 확보 곤란

17.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경제 및 금융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 금융권별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변화

18.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경제 및 금융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 •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제 및 금융의 글로벌화 •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의 비중 급증 •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작 • 경제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의료시장 개방도 급속 진행 • 선진보험기법 개발ㆍ도입 미흡 • 위험률 및 요율산출,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기법 낙후 • 리스크관리 기법이 선진화되지 못해 경영위험 상존 • 해외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기회 상실 우려

19.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금융겸업화 확대 금융지주회사 현황 주: 2006년 10월 말 현재 자료: 각 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

20.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금융겸업화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통합으로 금융겸업화 가속 •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 니즈의 복합화 대응능력 중요 • 통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주회사방식의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자본력 열세, 소유구조상의 문제로 지주회사 설립 제약 • 지주회사 방식의 그룹화가 안될 경우 시너지 효과 한계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협소로 겸업화 대응능력 한계 • 은행 소유 제약, 취급 금융상품 범위 한정

21.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통신혁명 및 금융공학에 의한 금융혁신 • 직접판매채널 활성화에 따른 판매채널 다중화 • 채널의 다중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 촉진과 아울러 채널간 갈등도 유발 • 금융공학을 기초로 다양한 금융신상품 개발 활성화에 따라 전통적 금융중개기관 기능 축소 •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형 신금융상품 확산에 대한 대응 미흡 • 파생상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보험시장 위축 가능성 • 통신판매 등 새로운 판매기법에 대응한 고객보호 장치 미흡으로 시장기반 위협 우려

22.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보험 수요구조의 변화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단위: %) 자료: 이태열 외(2005)

23.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보험 수요구조의 변화 • 신성장영역 보험수요 확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증대 • 예측가능성이 약하여 리스크 증대 • 생존리스크, 보험리스크, 법률리스크 증대 • 거대리스크로 인한 극단적 경영위기 가능성 • 획일적인 종합보험회사 모델 선택으로 경쟁력 저하 •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 발휘 곤란 • 수익성 위주 경영 미정착 • 과열된 경쟁으로 외형위주 성장에 주력

24. 대응 능력 영향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대응능력 소비자 주권주의의 확산 • Compliance Risk 대두 • 소비자단체가 결성되면서 소비자피해에 소송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대응 • 경쟁정책 강화에 따라 시장질서 확립 • 보험판매시 소비자보호장치 미흡 • 상품 권유 및 자문 행위규제 미흡 • 보험판매과정상 법규 미준수에 따른 리스크 증가 우려 • 소비자 중심주의 확립 미흡

25.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최고의 보험서비스 제공 보험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적 목표 한국보험산업의 발전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 신성장 도모 개인 리스크 관리 기업 리스크 관리 국가 리스크 관리 금융그룹 형성 업무영역 확대 글로벌 경쟁역량 배양 경영 전략 상품 개발 판매 채널 보험 인수 자산 운용 위험 관리 손해 사정 고객 보호 사회적 신뢰 확보

26. 보험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적 목표 한국보험산업의 발전경로 네덜란드 금융겸업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글로벌화

27. 보험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적 목표 한국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 • 개인: 사망, 생존, 건강, 생활 리스크 관리 • 기업: 경제활동 관련 리스크 관리 • 국가: 자연재해, 재난, 환경오염 등의 리스크 관리 다양한 경제주체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자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 • 고객의 복합화된 금융서비스 니즈 대응 • 금융그룹 형성 등 겸업화에 대응한 사업모형 개발 • 개방화 시대 국내 보험시장에서 최고 경쟁력 확보 • 세계로 진출하여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 협력 • 다층 건강보험 체계 구축 협력 • 간병시설 등 고령화사회 인프라 구축 협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보장 보완 역할

28.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체제의 확립 • 2000년 이후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착도 높지 않음 • 2003년 이후 보험민원 건수 및 비중 높아지는 추세 •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계 유지가 어려워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곤란 •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해 공공성이 높은 영역 진출 곤란 •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시행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으로 삼게 함으로써 확산 노력

29.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와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 필요 • 2007년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의 시장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교보증권) • 고객의 자산을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기회 상실 • 사회적 책임투자를 자산운용전략으로 포함시켜 추진 • 노조, 종교단체 등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음 목표고객에 좋은 이미지 제공과 함께 높은 수익률 가능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투자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

30.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미국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 규모 추이 자료: 신영증권

31.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보험회사 정보 공개 확대 • 보험 법규 등에 의거하여 각종 공시제도 시행 • 경영공시, 상품비교공시, 변액보험 수수료 공시 등 • 공시항목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소비자체감 정도 낮음 • 공시내용이 어렵거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함 •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내용 중심으로 공시항목 조정 • 전체 금융권의 공시수준을 고려하되 보험특성 반영 • 공시항목에 대해 이해가 용이하도록 설명을 붙이고 •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

32.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판매채널 혁명 대응 • 방카슈랑스 채널 및 직접판매 채널 활성화로 채널 다변화 • 전통채널은 서비스의 고급화 추구 • 판매채널의 독립화 경향에 따른 수수료 부담으로 보험료 인상 우려 • 판매채널 고급화를 위한 대응 노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 • 세분화된 고객 및 상품의 특성에 맞게 판매채널 배치 • 채널 갈등 완화 및 사업비 적정화 도모 • 보험판매채널의 다른 금융상품 판매 허용 • 우선적으로 보험회사 지점에 한하여 제도 시행

33.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주: 초회보험료 기준이며,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임

34.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생명보험 신판매채널별 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주: 초회보험료 기준임

35.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주: 원수보험료 기준임

36.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손해보험 신판매채널별 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주: 원수보험료 기준임

37.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보험사업모형의 개발 • 공급자 중심의 사업모형이며, 획일적인 종합보험사 모델 선택 • 핵심역량에 대한 경쟁력 미흡, 신성장영역 사업준비 미흡 • 고객니즈에 체계적 대응 못해 타금융권에 대응력 상실 우려 • 규모 및 범위 경제효과 발휘 어렵고 장기적 경쟁력 상실 우려 • 미래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우려 • 수요자 중심의 사업모형 및 전략 채택 • 개별 보험회사의 역량에 맞는 사업모형 및 전략 채택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 및 시스템 구축 • 핵심역량 중심의 유연한 사업구조 형성 • 취약부분 보완을 위한 전략적 제휴 전략 채택

38. 종합금융그룹 대형 보험회사 종합보험그룹 M&A 고객 특화 보험회사 판매채널 특화 보험회사 중ㆍ소형 보험회사 상품ㆍ종목 특화 보험회사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안 (예시)

39.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경영의 선진화 보험사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 • 시장변수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재무적 취약성 증대 •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로 전환에 대응 •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에도 개선 여지 존재 • 경영의사 결정시 리스크 고려 미흡 • 리스크관리 조직, 시스템 등 보완 필요 • 리스크관리 중심 경영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 리스크관리 규정 운영 체계의 선진화 •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 전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항목 확충 및 신뢰도 제고

40.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보험회사의 대형화 및 그룹화 • 글로벌보험자 및 은행에 비해 자본력 등 절대적 약세 • 지주회사 형성이 어려우며 소규모 보험그룹 형성 • 글로벌화 및 금융겸업화 시대 대응 한계 • 고객정보 공유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 발휘 곤란 • 보험회사 자본조달 체계 개선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상장 적극 추진 • 국내 및 해외 M&A 활성화 유인 및 지원 • 보험지주회사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 •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보험업법의 개정

41.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능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 확대 • 타금융업 영위 범위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크게 미흡 •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계 보험사 은행 소유 제약 • 보험사업과 시너지 효과 도모 가능한 사업모형 개발 및 실행 곤란 • 고유업무를 제외한 금융업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 전체 금융권이 조율한 문제 • 어슈어뱅킹 및 소액지급결제 기능 허용 • 날씨파생상품거래 기반 구축

42.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능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종합금융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 • 대형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PB개념 지점 개설 시작 • 특정 지역 중심의 시도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할 수 없어 수수료 수취 곤란 •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 • 재무설계에 기반한 자문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 보험회사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 수수료 수취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기대

43.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 국내 시장의 포화로 경쟁 극심 •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국내 진출 대응 필요 •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진출 대상국에 특화된 인력 부족 • 해외 M&A를 위한 경험 및 자본력 부족 • 해외정보 수집 네트워크 확충 • 국제화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다양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 제휴 전략, 조인트벤처 전략, M&A 전략 등

44.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 보장영역의 확대 사회보장 보완자 역할 강화 • 연금, 건강보험 등의 분야에서 사회보험을 보완한 사회보장체계 구성하여 고령화 사회 대응에 역할 • 민영보험의 역할에 대한 청사진이 제공되어 있지 못함 • 서유럽형 사회보장 모형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 • 민영보험의 역할까지 고려한 노후보장체계 청사진 마련 • 민영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확대 •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 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사통계 교환, 보험사간 진료정보 공유 • 진료심사기구 설립 및 의료네트워크 구성

45.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 보장영역의 확대 국가적 리스크관리 강화 • 인위재난,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의 분야에 대한 보험제도 시행 중이나 활성화 미흡 •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각종 국가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의지 약화시켜 자조노력 확산을 저해 •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기반 미흡 • 재난보험의 경우 책임자부담원칙 강화를 통해 적극적 위험관리 유도 • Flood Map등 인프라구축을 통한 자연재해리스크관리 선진화 • 관련 법규 제ㆍ개정을 통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46.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정책 및 감독제도의 전환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체제 재정립 • EU방식에서 RBC방식으로 지급여력제도 전환 추진 중이며, 리스크 중심 감독을 위한 RAAS 제도 시범 운영 중 • 심층적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중임 • 중소형 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응에 어려움 • RBC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 • 위험계수 산출 및 보완 • 보완자본 한도 축소를 통한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 RAAS제도 정착을 위한 로드맵 •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 병행, 내부역량 강화 조치 시행

47.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정책 및 감독제도의 전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행위 규제 강화 • 복잡한 보험상품 증가 등을 이유로 불완전판매 줄지 않음 • 보험민원 중 모집관련이 23.3%로 가장 높음 • 보험상품 권유 및 자문행위 관련 규제 미흡 • 보험판매 과정상 법규 미준수에 따른 리스크 증가 우려 •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완전판매 강화 • 설명의무 강화, 보험상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 등 • 모집조직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 보험교육 강화를 위한 기구 설립 및 교육연계 체계 확립

48.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정책 및 감독제도의 전환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기능별 규제를 위한 법률 체계 개선 추진 •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공제 등은 제외 • 완전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업종별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능별 규제는 부작용 야기 우려 • 변액보험에 대한 모집 관련 규제의 문제 • 완전기능별 규제가 가능하기 전에는 해당 업법에서 규제수준은 일치시키되 업종별 특성 고려 • 변액보험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보다는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 •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한 감독 일원화

49.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향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보험정책 및 감독제도의 전환 보험경영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보험회사의 국내진입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응한 감독체계 정비 필요성 증가 • 해외진출보험회사의 모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대응 필요 • 보험제도의 국제적 조화 도모 및 강대국 논리 대응 필요 • 국제기준 제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 • IAIS, IASB 등에 대한 활동 강화 • 국제보험회계 기준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기준 및 준칙 정비 • 보험회사는 현금흐름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응

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