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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 구축방안

산업계의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 구축방안. 김 정 인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 jeongin@cau.ac.kr). 목 차. I. 서론. II.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Ⅲ . 유가 상승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V.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 2 -. I. 서론. 메릴린치의 WTI 기준 향후 30 일간 국제원유 가격 전망치는 26.26 ∼ 33.00 달러선. Asian Wall Street Journal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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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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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업계의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 구축방안 김 정 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jeongin@cau.ac.kr)

  2. 목 차 I. 서론 II.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Ⅲ. 유가 상승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V.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2-

  3. I. 서론 메릴린치의 WTI기준 향후 30일간 국제원유 가격 전망치는 26.26∼33.00달러선 • Asian Wall Street Journal 전망 : • 유가 5달러 상승 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 한국의 경우 GDP의 0.9%가 하락하고 물가는 0.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우GDP는 0.4%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4% 상승 전망 • 유가상승은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 수지 악화 등 •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한국경제에 3중고를 초래 -3-

  4. 1990 1995 1999 2001 원유 6,462 10,825 14,784 21,368 석유제품 2,547 4,440 3,651 5,477 LNG 481 1,124 2,070 4,030 총 계 10,926 18,646 22,674 33,348 에너지/총수입(%) 15.6 14.4 19.4 23.7 수입의존도(%) 87.9 96.8 97.3 97.3 II.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주요 에너지 소비 구조와 에너지 수입액 ( 단위 : 백만 달러 ) -4-

  5. II.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각국의 발전량 당 에너지 소비량 -5-

  6. II.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 • - 2010년에 최종에너지 수요가 209.1천만 TOE • 2020년 231.7천만 TOE, 2030년 250.0천만 TOE가 될 것으로 예상 • -부문별 산업·가정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 • 상업·공공부문의 비중은 점차 증가 • ( 특히 상업부문의 수요는 서비스산업의 고성장 • 전망기간 중 연평균 4%증가할 것으로 전망 ) - 1981년 ~ 1999년 동안 제조업 부가가치 5.1배 증가 에너지 소비는 4.5배 증가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 원단위: - 1981년 0.573TOE/백만원 ~ 1999년 0.508TOE/백만원으로 연평균 0.7% 감소 -6-

  7. 요 인 1981 1985 1990 1995 1999 연평균 변화율 82-90 91-99 82-99 부가가치 1.00 1.49 2.65 3.97 5.10 11.4% 7.5% 9.5% 업종별원단위 1.00 0.72 0.72 0.82 0.95 -3.5% 3.0% -0.3% 산업구조 1.00 1.05 1.07 1.09 0.94 0.7% -1.4% -0.4% 에너지소비 1.00 1.13 2.05 3.56 4.52 8.3% 9.2% 8.7% 원단위변화 1.00 0.76 0.77 0.90 0.89 -2.8% 1.5% -0.7%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573 0.435 0.443 0.513 0.508 II.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 제조업 에너지소비 변화요인 분석 ( 단위: 지수, 1981=1.00 ) -7-

  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시나리오 I 27-30 23-25 17-20 19-21 21-23 시나리오 II 26-28 24-26 23-25 25-27 24-26 시나리오 III 29-31 34-36 30-33 27-29 30-33 Ⅲ. 유가 상승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별 원유 가격 비교(두바이산 원유 기준) -8-

  9. Ⅲ. 유가 상승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무역수지는 10억달러 내외의 적자요인 발생 2. 40달러선에 달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은 0.2% 상승 3. 경제성장률은 0.12%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산업자원부 1.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0.1% 상승 2. 경제성장률은 0.44%하락 3. 경상수지는 약 7.5억달러에서 10억달러 적자 -9-

  10. Ⅲ. 유가 상승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산업연구원 1. 원과 달러의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0.11％ 감소 2. 수입액은 0.15％ 증가 한국은행 1. 원유가격 10% 상승시 정유산업의 원가가 4.97%상승 2. 석유화학은 0.68%, 철강업은 0.13% 증가 -10-

  11. 산 업 영 향 해운업계 - 배럴당 1달러 상승시 유류비 부담은 4,900만 달러 추가 수산업계 (원양어선) - 유류가 10% 인상시 ·추가부담 : 약 4천만$ 예상 자동차업계 - ℓ당 1,420원 인상시 자동차수요 10.8% 감소예상 정유업계 - 1달러 상승시 국내 휘발류 ℓ당 가격 12원 인상 철강 - 원유가격 10% 상승시 원가부담 0.13% 제조업평균 0.1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항공업계 -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9%에서 30%로 급등 Ⅲ. 유가 상승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가인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11-

  12.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정책 EU • SAVE program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성 및 전략수단 모색중 • 에너지공급회사 -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투자지원,효율적인 에너지장비 도입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문 서비스, 제품제조 공정상의 에너지 투입량과 • 환경문제를 감안한 환경표시제도 시행 일본 • 수송부분 주력 : Top-Runner 방식은 자동차 부품효율화 • - 에너지 효율 20% 이상 향상,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 개발 • - 운송수단별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 도로 상황 온라인 정보망 • -대중교통시스템을 정비, 항만 정비를 통한 화물 수송거리 감소 • ⇒ 전체 시스템 보완계획 -12-

  13.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정책 EU에서 나온 실증 분석 연구결과 (2000.7) ① 기술적으로 입증된 에너지 효율 수단 : 12-14%에너지 저감가능, 오염 배출량 8-11% 저감 ② 사후 처리기술이 사전 오염처리 기술보다 많은 비용 소요 ③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만으로도 약 8%의 에너지 절감 ④ CHP의 경우 가장 많은 에너지 저감 효과(36%) 단,높은 자본 비용을 수반 ⑤ 모터, 보일러, 압축 펌프 등의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에너지 저감 5%가 달성 가능 ⑥ 공정 개선 기술에 대한 에너지 저감 여지는 가장 많음. (약 51%효과기대 ) -13-

  14. 국가 이름 산업수 (비중)/ 목표 내 용 이행비용 목표 스웨덴 Eco- Energy (자발) 30 (5%)/ 정성적 - ISO14001 또는 EMAS획득을 원하는 기 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목적 - 효율정책과 관리, 효율기준의 제시 -행정비용 -모니터링 자가보고서 -모니터링 기초한 에너지 감사 덴마크 AIEE (협상) 143 (45%)/정성적 - 자발적 협약, SO2, CO2세금, 보조금 등의 정책 혼합 - 매년 이행보고서 제출, 만약 저감목표 미준수의 경우 세금 rebate 전액 환수 -행정비용 (17,000-33,000유로/회사당) -에너지감사 및 검증 비용 -세금 환급 -EMS 도입하여 기술 지원 통해 2005년까지 6% CO2저감. - 국가 전체의 0.4%. - CO2Tax 도입, EMS 추진, R&D가 핵심이며 에너지 감사는 덜 강조한다. 네덜란드 LTA (협상) 1250 (50%)/ 정량적 - 모니터링, 보조금, 세금감면, 정보제공 89년 대비 2000년 20%저감 목표 -모니터링비용 (50,000)유로 /회사당) -행정비용(4백 만유로/일년) - 2000년까지 20%저감 목표 . 1998년 현재 17.4%(117PJ, 매년 6.6MtonCO2저감) - 산업간 차이 존재: 경공업은 11%, 철강·화학은 15% 저감. -New LTA는 매년 2.2% 향상 목표 독일 DGWP 기후변화방지선언 (일방적) 4400 (70%)/ 정량적 - 18개 산업체가 참여. 총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20% 삭감(2005년까지). 협회가 자발적으로 목표제시 - 정부는 폐열이용 의무제외와 CO2Tax 면제(1996). 그러나 1998년 CO2Tax 도입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중 -초기비용 적으나 모니터링 비용 과다 -총비용은 약 백만 유로 -행정비용 - 90-97년 17% 하락 - 화학·철강산업 70% 저감 효과 차지 프랑스 CO2저감 자발적협약 (협상) 33 (40%)/ 정량적 - 에너지 소비 자료와 CO2배출 자료 제 공(90-94) - CO2Tax 면제 -초기비용 적음 -행정비용. -알루미늄 산업 1990-2000년 CO219%, CF473% 저감 달성 - 2001년 CO2Tax 도입 자발적 협약의 실행과 효율(VAIE)에 대한 성과 분석 비교 ` -14-

  15.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Kraup와 Ramesohl(2002)의 에너지 정책을 통한 연구 • 제품의 디자인 변경 등이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상당한 영향 • 열병합발전인 CHP를 증대 시키는 것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안 • 운전 합리화를 통한 공정기술의 혁신 • VA가 기술적 효율 기능의 개선에는 덜 영향을 줌 • VA는 에너지 효율 기술 파급 효과가 큼 • 강제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의무화할 필요성 인식 •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 -15-

  16.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Nadel과 Geller(2001.9)의 에너지 정책 제도 방안 •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한 제도의 조기 도입 • 에너지 편익 신탁 기금 이용하여 공공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기준강화와 제품 확대 •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가정/상업용 빌딩과 다른 제품에 대한 세금 혜택 부여 • 정부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R&D와 개발프로그램 적극추진 • 청정하며 고효율인 CHP개발 촉진 • 자발적 협력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기존의 발전소에 대한 에너지 효율 대폭 강화와 그린빌딩의 상향조정 -16-

  17. 1990 1999 2010(기준) 2010(정책) 2020(기준) 2020(정책) 최종에너지(quads) 63.9 71.6 86.5 79.4 98.3 78.9 1차 에너지(quads) 84.6 96.1 114.6 102.2 128.1 94.2 연료별에너지( _ ) 석탄 19.1 21.4 25.2 18.1 26.2 9.5 석유 33.5 38 44.9 41.9 51.7 42.1 가스 19.3 22 28.7 26 35.5 27.5 핵 6.2 7.8 7.7 7.8 6.1 6.3 수력 3 3.2 3.1 3.1 3.1 3.1 기타 3.5 3.4 4.8 5.1 5.2 5.5 탄소배출량(MMT) 1,338 1,505 1,817 1,540 2,063 1,338 기타오염원(MMT) Sox 19.3 20.5 16.5 14.9 16.9 13.1 Nox 21.9 15.8 12.8 11.6 12.7 6.6 Pm-10 1.7 1.5 1.5 1.4 1.6 1.4 순저감($ billions) - 152 - 591 IV.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기업 경영 기준 케이스와 정책 케이스 비교 정책수행을 위해 2010년까지 1천 2백 7십만달러 투자, 2020년에는 4천 9백 5십만 달러 투자 ⇒전력 가격 95% 석탄 가격 26% 가스 가격 37% 하락, 가구 당 2020년까지 매년 $4,156절감 효과 예상 (이산화탄소는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1817 MMT(36%하락), 2020년 2,063 MMT(54% 하락)증가 SOX48%, NOx19%감소전망 ) -17-

  18. 97 98 99 2000 집단 에너지 1,609 1,727 2,122 1,669 절약시설설치 1,090 968 1,191 1,653 ESCO/주택단열 0/17 253/12 562/15 -/10 계 3,007 3,256 4,030 3,332 V.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 에너지 절약시설을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 • 에너지관련 첨단 설비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의 대폭적인 감면제도가 필요 • 폐열 회수나 폐기물 재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기술 지원이 필요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지원 현황 -18-

  19. 년도 95 96 97 98 비고 일본(억엔) 0.8 3.2 4.6 15.2 지역신규 도입 촉진에 19억엔(97), 사업자 21.9억 한국(백만원) 97,838 19,270 20,724 18,201 풍력만은 동기간 중 총91억원임 V.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 원유도입의 다각화와 장기도입 계약의 확대 추진 필요 • -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친환경적 자동차 엔진 기술의 유도가 필요 • 국가 차원의 신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에너지 정책을 거시경제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 자발적 협약 정책의 중장기적 효율적 진행 및 성공적 정착을 방법 대체에너지 프로젝트의 예산 비교 : 풍력 -19-

  2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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