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책워크숍 성과 및 과제

1. 「시민과 함께 하는 청책워크숍」 청책워크숍 성과 및 과제 2012. 6. 5(화)

2. Ⅰ. 도입 배경 및 취지 청책을하게되면.. 지금 당장은 느리지만 갈등과 정책착오를 예방하고 그에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정책 확정시 탄력을 받아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시민이 정책의 객체 ? ⇒ 정책의 주체 ! 정책수립시민과 관이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 협치

3. Ⅱ. 추진현황 ( 11.11.26 ~ 12.5.31) 개최실적 : 총 27회, 3,785명 (평균 월 4회 개최) 주제 : 희망온돌,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전통시장, 도시농업, 원전하나줄이기, 도서관, 관광, 은퇴후 제2의 인생설계, 대학생 주거 등 시민의견 현황 : 총 339건 - 정책반영 208건(전체의견중61.4%) 【시민의견 현황】 【정책반영유형】 정책참고 7.0% (24건) 사업제안 84.1% (175건) 정책반영된 208건의 의견유형 반영 61.4% (208건) 중장기검토 31.6% (107건) 제도개선 13.0% (27건) 예산요구 2.9%(6건)

4. Ⅲ. 주요 정책 반영사례 주요 정책반영 사례(2012년 반영)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혁신 사회적 기업 발굴 사회혁신기업 공모선정 지원 예정(10월) 공공구매 소비시장 확대 요청 온라인 쇼핑몰 오픈 예정(7월), 공공구매 지원센터 개설 예정(10월), 구매물품 확대('11년 116억→'12년500억)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청년일자리 청년 일자리 연구/교육/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교류를 위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설치예정(11월) 실패기업 재도전 기회 부여 “버금 프로젝트”추진으로 실패기업 재도전 기회 제공 예정(7월~) 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 수립 필요 청책이후 관련단체간 5차례의 좌담회 추진 종합계획수립 예정(6월)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 교육청, 도서관협회, 독서단체 등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발족 예정(6월 )

5. Ⅲ. 주요 정책 반영사례 주요 정책반영 사례(2012년 반영) 관광 관광산업 발전 저해 요인인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요구 상인연합회의 자정노력과 협조, 외국인 자원봉사자 활용 미스터리 샤퍼식 점검 추진중(5월~) 관광업계 경영진보다 관광객 접점종사자에 대한 교육 필요 식당종업원, 쇼핑센터 직원 등 교육대상 확대실시중(5월~) 학교부지를 도시농업교육에 활용 도시농업 25개 학교에 학교당 500만원 지원 165㎡내외 농장 조성운영중(2월~) 도시농업 실천을 위한 공간마련 필요 서울시내 농업실천 가능 기초 DB구축 사업 추진중(4월~) 어르신 등 복지 은퇴노인 지원프로그램 및 노인 개인별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신노년층 은퇴자 지원 “어르신활동지원센터 설치”예정(9월) 기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재정비 예정(9월) 노년단체와 정책 파트너십 구축 노년단체 경청투어를 통한 현장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 예정(6월~)

6. Ⅲ. 주요 정책 반영사례 주요 정책반영 사례(2012년 반영) 평생학습 시민교양대학 설립 · 운영 필요 시민교양대학 설립 TF팀 구성 예정(6월) 신청사내 시민교양대학 설립 ·운영 예정(11월) 광역 친환경급식 통합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무상급식 시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포함 TF팀 구성 · 운영 시행중(3월~) 6월중 센터설립(안) 확정하여 센터운영 예정(12월~) 기타 대학생주거 DB구축지원 (대학생주거대책) DB구축 주거정보조사단 발대식 완료(5.31) 주거정보 홈페이지 운영 예정(7월~) 설치비의 30%이내(3천만원한도) 기후변화기금 활용 연리 2.5% 장기저리융자지원 예정(6월~)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등 지원필요(원전하나줄이기) 위탁기간을 3년→5년으로 조례개정 추진 예정(6월중 의회상정)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 연장 요구(민간위탁)

7. Ⅳ.중·장기검토 및 정책참고 사례 중·장기 검토 사례 관광안내 무자격자의 유자격화로 가이드확충 G-Valley내 전기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도시농업관련 식물공장 설치 등 도서관 운영주체별 가이드라인마련 중소상인살리기 지역화폐 추진 자격요건 완화 등에 대해 관광공사와 제도개선 협의 자전거 도로조성과 연계방안 마련 국내외 사례 , 경제성 검토 후 실현방안 마련 도서관 유형별 특성 파악 후 추진 실효성 등 전문가 자문 및 용역 결과 분석 후 확산 유관기관 협의, 현황 및 실태파악, 전문가 자문, 예산확보 등에 따른 장기추진 정책참고 사례 한강 수상레저시설 점용료 인하 1기업 1도서관 운동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토부 협의 우리시 는 기증도서제공 , 기업은 공간확보 시민들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

8. Ⅴ. 시민 의견 조사 참여자 만족도 – 3,785명 중 593명 전화조사 • <주요 만족사유> • 관심분야에 대해 말 할수 있어서 좋았다 • 정책수립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해서 좋았다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 <주요 불만사유> • 행사당시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 패널구성이 잘못 되었다 • 청책이후 추진상황이나 결과를 알려달라 • 제안된 의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달라 •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너무 행사성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 • 교과서적 토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 사회자와 진행요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 교수보다 현장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필요 • 직장인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하자 • 주제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서 하자 • 사전에 토론자료를 주어야 한다 •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면 좋겠다 불만족 17% (101명) 만족 83% (492명) 만족 83% 불만족 17% 일반시민들의 인지도 – 495명 여론조사(E-poll) 알고있거나 들어봤다 38.2% (189명) 모른다 61.8% (306명) 모른다 61.8%(306명) 알고있거나 들어봤다 38.2%(189명)

9. Ⅵ. 현황,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주제 및 운영방법의 다양화 현황및 문제점 경제, 문화, 복지 등 특정주제가 많음 - 총 27회중, 경제/일자리(8회), 문화/관광/디자인(4회), 복지(4회), 교육(3회) 발제, 지정토론, 패널 위주의 획일화된 형식 개최시기 특정(매주 화요일)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한계 개선방안 다양한 분야의 청책 워크숍 추진 - 청책워크숍 주제 시민 공모 - 청책 워크숍 주제 및 일정 1개월 전 사전 홍보(심도 있는 토론 유도)

10. Ⅵ.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 주제에 따라 운영방식 다양화 (끝장토론, 토크콘서트, 월드카페, 테드등) 끝장토론형 토크콘서트형 월드카페형 테드형 서울대공원 발전방안 청책(‘12.4.23) -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제시 책읽는 도시 서울 청책(‘12.3.13) - 진행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화제에 대한 이야기 전개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분과별청책 (‘12.4.30~5.15중 6회) - 라운드테이블에 10명씩 둘러앉아 주제관련 의견나누기 예) 문화관련 테드청책 - 한옥(건축가), 서울관광 (여행안내자), 문화공연(공연기획자) 등 각 15분씩 토막 강의 후 토론 •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청책, 많은 시민 참여를 배려한 주말 청책 병행 • 은퇴후 인생설계('12. 4. 24) • 야구발전을 위한 청책('12. 6. 4) 야간개최

11. Ⅵ.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 2 피드백 시스템 정비 및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처리현황】 청책워크숍 종료 후 2일이내 제안내용 송부 현장스케치 동영상, 사진게재 (서울시홈페이지) 제안내용 검토 (전체 의견) ① 결과 및 계획 시장보고 (청책 후 7일이내) ② 시민소통담당관송부 검토결과 및 계획 시 홈페이지 게재 ⇒ ⇒ ⇒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해당부서,기관) (실국장, 관련부서장) (시민소통담당관) 현장스케치 작성(블로그형식) 처리현황 게재 청책워크숍 개최 공지

12. Ⅵ.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 2 피드백 시스템 정비 및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청책워크숍 개최 후 논의사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및 공개 지연 - 관련부서별 건의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 장시간 소요 - 주요논의사항, 처리방향, 검토결과 등 홈페이지 게재 지연 함께 개최한 정책파트너 및 참여시민에 대한 처리과정 통보 미흡 - 완성된 처리내용 뿐 아니라, 처리과정 공개 필요 처리부서별로 청책워크숍feedback의 중요성 인식 부족 - feedback 보다는 청책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나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집중

13. Ⅵ.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개선방안 : 피드백 시스템 체계 개선 사전 안내 및 단계별 지속적 업데이트(홈페이지) 1단계 2단계 (2일이내) 3단계 (15일이내) 4단계 (월 2회) 청책워크숍 개최공지 현장스케치 및 청책논의사항 정리게시 처리방향 보고 및 게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업데이트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사업부서,시민소통담당관 사업부서,시민소통담당관 처리결과 홈페이지 게시·시민안내 청책파트너: 처리결과 e-mail 통보 청책워크숍 참여시민 : SMS 문자 안내

14. Ⅵ.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개선방안 : 피드백 시스템 체계 개선 처리결과 관리강화 청책처리현황 보고 : 정례간부회의시 해당 실국보고(기획조정실 협의) 사후관리 결과 성과관리평가에 반영(기획조정실 협의) 처리현황 업데이트 및 점검의 날 운영 : 매월 15일, 30일 청책워크숍 보고회 개최 : 연 2회

15. Ⅵ. 문제점 및 발전방안 3 협치시정파트너십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청책워크숍 전·후 정책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의 미흡 - 청책후 지속적 협치: 총 27회 중 14회 청책(51.8%) 형식적·일회성 행사로 인식 개선방안 지속적 관계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도시농업 활성화 ⇒ 15회 회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책읽는 도시 서울 ⇒ 5회 회의,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정식 발족(6월중) 청책 이후 실·국장 주관으로 자체 청책 실시(국별 현안이슈 위주, 분기1회 실시) 청책워크숍을 통한 협치 우수사례 횡단전개 및 확산

16. 通卽不痛, 不通卽痛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아니하면 아프다 - 허준 동의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