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서비스

1. 장애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서비스 김초빈 김휘민 남아령 민미진 배경민 윤승진 한상현

2. 목 차

3. 소득지원 ＊소득지원 관련 지원 서비스 • 장애아동수당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급수에 해당하는 일정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서비스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차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상 수급 자로1,2급 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상 수급 자로 만 18세 미만의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1인당 월 5만원 지급

4. 소득지원 ＊소득지원 관련 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이 공공시설 내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때 우선적 반영 ( 담배 소매업, 국내 우표 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판매 또한 신청 장애인에 한해 우선 지정 ) ＊ 기 타 혜 택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철도 ‧ 도시철도요금감면, 전화요금할인 등이 있음

5. 1. 소득지원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6.

6. 교육지원 ＊교육지원 관련 지원 서비스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 소득 인정 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7. 교육지원 ＊교육지원 관련 법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감은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가족상담과 원하는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같은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시했고 각급학교의 장이 대상자를 위해 보조인력, 각종 교구나 보조기, 통학 지원, 기숙사와 같은 생활지도원(예를 들어 기숙사)의 설치운영, 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각종 정보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책임자로부터 법률대상자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학교 취학, 현장실습,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 참여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도록 명시해놓았음 ③ 초·중등교육법 → 특수학교의 목적, 장애인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을 위해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에서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생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통합교육 지향 함을 명시해놓았음 ④ 장애인 복지법 →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해놓았다. 장애학생은 교육책임자가 학교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놓았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교구와 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음

8. Ⅱ.교육지원 출처 • 국회 도서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자료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6669209

9. 직업지원 ＊직업지원 서비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996년 부터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위해 수백여 개의 지원 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인정직업훈련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안마수련기관, 특수학교 전공과 등)을 유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직업지원에 관련된 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대통령령으로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음 그리고 그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명시했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도 명시했음

10. Ⅲ.직업지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5.4) 교육통계연보

11. 복지지원 ＊복지지원 관련 지원서비스 ①비장애·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문화체험 남양주시 ‘늘푸른 청소년위원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일부터 3일 간 일정으로 제주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장애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체험의 장을 연다. ◀남양주시 늘푸른 청소년 위원회 문화체험 개최 ②장애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화 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2002 장애 청소년 정보검색대회에서 몸이 불편한 한 장애 청소년이 발로 마우스를 조작하며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애청소년도 비장애청소년들과 같은 기회의 균등을 받으며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12. ⅳ.복지지원 출처 ①비장애·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 2002 연 합 뉴 스-2002 장애청소년 정보검색대회 (2002-07-03) ②장애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 NEWSIS-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남양주, 늘푸른 청소년위원회 문화체험"

13. 복지지원 ＊복지지원 관련 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기능치료나 심리 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 보완을 위해 재활보조기구의 제공들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 장애의 정도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의 노력 명시.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 문화 및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의 보급 확대 방안 모색. 문화교육강좌 운영확대,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 현장 체험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기반 확충 및 생활체육 강화 위해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하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하며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추진

14. 논문 출처 • 논문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 2001 여름호 • 논문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제 22회 전국 장애인부모대회:장애인의 가족지원제도 제 22권, pp. 49-53, 2006.  10.  26.

15.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