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총파업 사례분석

1. 조흥은행 총파업 사례분석 과 목 노사관계론 담당교수 김 동 원 팀 명 노사화합 팀 원 최상철, 이건주, 백정일

2. CONTENTS • 사용자 소개 • 노동조합 소개 • 파업의 특징 •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일자별 진행상황 정리 • 노동쟁의 종결내용 • 노동쟁의 종결이후 진행사항 • 노동쟁의 적법성 판단 • 시사점

3. 기 업 소 개 • 회사명: ㈜ 조흥은행 • 업종: 금융 • 설립일: 1891년 2월 19일 • 상장일: 1956년 3월 3일 • 대표이사: 최 동 수 • 총자산: 66조 1,963억원(2002) • 종업원수(남/녀) : 총 10,266명 정규직 6,721 (5,051/ 1,670), 비정규직 3,545 (1,215 /2,330 ) 34.5% • 매출액 : 5조 3171억 원 • 종업원수(남/녀) : 6,721 (5,051/ 1,670)

4. 연 혁 1897. 2. 19 당행 (한성은행) 창립 1918. 12. 2 동경지점 개점 (최초 해외지점) 1956. 3. 3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제1호로 상장 1960. 6. 1 금융권 최초로 노동조합 창설 1966.12.19 본점 신축 준공 (현 본점 건물) 1990. 7. 20 명동지점에 한국 최초 무인자동화코너 설치 1999. 4. 30 충북은행과 합병 1999. 9. 11 강원은행과 합병

5. 기 업 소 개 • 기업이념 고부가가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미래 창조 • 경영이념 고객중심 경영/ 미래지향 경영/ 인간중시 경영 • 비 젼 한국최고의 BEST BANK

6. 조흥은행 노동조합 소개 • 노조위원장 허흥진, (현 윤테수) • 소속된 상급단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가입대상 • 4급 이하 직원 (기획부/인력개발부/비서실 4급직원, 4급 영업점장, 청원경찰 제외 / 해외 현지채용 67명 제외 )

7. 조흥은행 노동조합 소개 • 가입인원 • 정규직 종업원 총 6,721명 중 5,586명 가입 • 가입율 83%

8. 노동조합 연혁 1960. 5. 31 조합결성 발기인 대회 1961. 8. 19 전국금융노동조합 연맹 결성 1980 노동법 개정 (산별 노조 ㅡ> 기업별노조) 1998. 9. 29 9.29 총파업 2000. 7. 11 7.11 총파업 2003. 6. 18 6.18 총파업

9. 노동조합 조직도 임원:6명 상임부장:11명, 비상임부장:6명, 지회장:19명, 부지회장:19명

10. 노 사 분 규 1. 1998년 9월 29일 금융권 총파업 2. 2000년 7월 11일 금융노조 총파업 3. 2003년 6월 18일 조흥은행 총파업

11. 조흥은행 파업의 특징 •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는 은행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 파업으로써 거시경제구조와 관련된 정책이 노사분규 쟁점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론 고용안정 확보 투쟁이라는 미시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음 • 국민의 정부 임기 말 추진된 정책이 시기 지연되어 참여정부 등장 초기 노동정책의 시험대로 간주된 파업 중 하나 • 4일간의 전면파업으로 국민-주택 합병 반대 파업이후 은행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 발생 이후 2번째로 은행영업이 전면 중지된 파업

12.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독자생존 능력 인정 받은 조흥은행 살리고 전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 조흥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른 정부의 일괄 매각 방침철회 • 독자생존을 약속한 정부의 기존약속

13.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재경부와 대통령 독자생존 약속위반 근거 • 2000.7.11 –노정합의 < BIS 비율 8%를 상회- 독자생존을 보장> • 경영평가위원회-‘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은행’ 판정 • 금융감독위원회-적기시정조치 해제로 독자생존 인정 • 노무현 대통령과 금융노조 및 조흥은행 지부위원장 면담 • 2003.2.13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노총 방문 시 발언 <조흥은행 문제는 뒤통수 치는 일은 없을 것 이다>

14. 일 자 별 진 행 사 항 -제1 국면 국민의 정부 임기 말 조흥 매각 추진단계 2002. 10월 예보, 조흥은행 정부소유지분 매각 입찰제안서 발송,우선협상후보자 4개기관 선정 조흥B와 신한B의 합병설 언론 급부상 2002. 10. 25 조흥지부, “강제합병저지 및 민족은행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002. 10. 28 우선협상 후보자 실사 시작 조흥지부, 매각관련 실사자료 압수 2002. 11. 01 임시전국대의원대회 - 총파업결의,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제기금 모금 결의 2002. 11. 05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제출 2002. 11. 07 은행장실 긴급점거 및 집기철수 실사담당 직원 강제 동행(노동조합 사무실) 2002. 11. 12 총파업 찬반 투표(95.4% 파업 찬성, 11.15일 임시전국분회장회의에서 연기) 2002. 11. 21 이남순 위원장 삭발 2002. 11. 19 확대비상대책위원회 총파업 12.11일로 조정 2002. 12. 09 한국노총,금융노조,조흥지부 상임간부 2차 연석회의시 총파업 연기 결정

15. 일 자 별 진 행 사 항 -제2 국면 참여정부의 조흥매각 추진을 둘러싼 노정 논란단계 2002. 12. 26 매각소위 4차 개최 (신한지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추천) 2003. 01. 2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신한지주 우선협상대상자 조건부 선정) 2003. 03. 30 조흥노조, “민족은행 사수투쟁 보고대회”개최 2003. 05. 19 조흥노조, 전직원 투쟁복 착용, 대정부 요구서 청와대 제출 2003. 05. 27 조흥노조, 분회별 시한부 총파업 결의대회 청와대, 대화 요구 수락 통보 조흥노조, 시한부 파업 연기 결정 2003. 06. 02 청와대 토론회(이정우 정책실장 주재) - “조흥문제 더 이상 간여하지 않겠다”

16. 일 자 별 진 행 사 항 -제3 국면 정부의 조흥 매각 추진과 노조의 단체행동 준비 단계 2003. 06. 09 매각소위 개최관련 예보 항의 방문 예보, 업무방해죄 및 주거침입죄로 상근간부 고발 2003. 06. 12 금융노조, 직권남용죄로 재경부, 예보 검찰 고발 2003. 06. 13 전조합원(남성) 삭발 결의 2003. 06. 16 조흥노조, 전직원 사직서 청와대 제출 투쟁 2003. 06. 17 조흥은행 매각 언론 보도 조흥노조, 조합원 본점 집결 명령, 분회장 삭발, 총파업 전야제 주요양상 : 예보와 신한지주간에 최종 협상내용에 대해 곧 승인될 것이라는 발표로 예정했던 일정(6/25) 보다 일주일 앞당겨 파업에 돌입함

17. 일 자 별 진 행 사 항 -제4 국면 조흥은행 노조의 단체행동 진행 단계 2003. 06. 18 02:30 본점 출입통제 09:20 총파업선업(이남순 위원장) 2003. 06. 19 00:06 노조간부 5명 체포 영장청구서 정식 발부 21:12 조흥 매각 결정보도 23:30 김진표부총리, 이인원 예보 사장, 최영휘 신한지주 사장, 이남순 노총 위원장, 이용득 금노 위원장 5차 회담 실시(은행연합회관) 2003. 06. 20 01:15 IT본부 최종 핵심전산인원 50명중 28명 근무지 이탈후 본점 합류 2003. 06. 21 03:00 IT직원 전산센타 복귀(임시조치 위해) 16:45 김두관 행자부장관 “24시공권력 투입” 보도 21:45 협상재개 선포 2003. 06. 22 02:10 협상 잠정 타결 04:40 조합원 전체 찬반 투표 결정(찬성 3,191표, 반대 1,959표, 무효 83표) 08:45 해산집회

18. 일 자 별 진 행 사 항 -제5 국면 협상 타결이후 마무리 단계 2003. 06. 23 체포영장 발부자 5명 수배생활 돌입 2003. 06. 24 신한은행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조흥직원 인원감축 요구 발표 2003. 07. 09 상임간부 5명 중부경찰서 자진 출두 조흥은행 신한지주와 본계약 체결 2003. 07. 16 검찰, 4명 간부 구속영장 청구

19. 재경부/금융노조 입장 비교 • 조흥은행 독자생존 능력

20. 2003년 조흥은행 총파업 • 매각 절차상의 문제 • 재실사 결과에 대한 외압과 가격조작

21. 2003년 조흥은행 총파업 • 매각 시기와 방법의 문제 • 매각 시기

22. 2003년 조흥은행 총파업 • 매각 시기와 방법의 문제 • 매각 방법

23. 2003년 조흥은행 총파업 • 금융정책 방향 문제 • 민영화 목적

24. 2003년 조흥은행 총파업 • 금융정책 방향 문제 • 은행간 합병 및 금융 대영화 정책

25. 노 동 쟁 의 종 결 내 용 • 2003년 6월 22일 합의문 발표 • 조흥은행은 지주회사 내에서 3년간 독립법인 유지 •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 최대한 독립경영 보장 •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 CEO는 조흥은행 출신으로 함 •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 조흥은행 명칭 그대로 사용 • 통합여부는 2년이 지난 후 통추위에서 논의하여 추진

26. 노 동 쟁 의 종 결 내 용 • 2003년 6월 22일 합의문 발표 • 통추위는 조흥과 신한 양측 동수로 구성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해 제3자로 함 •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 보장, 인위적 인원감축 안함 • 3년간 임금수준 단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 • 지주회사 내 조흥은행 출신 임원(상무급) 비율 신한은행 동수 • 조흥은행은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민. 형사상 일체 책임 묻지 않는다.

27. 총 파 업 종 결 이 후 • 신한지부 위원장 이취임식 조흥직원 인원감축 요구 발표 • 체포영장 발부자 6명 수배생활 돌입(체포1,자진출두5) -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 중부경찰서,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 잔여 상임간부 수배돌입 • 총파업 불참 조합원 명단 게시 • 파업참여 비정규직 직원 급여손실액 보전

28. 총 파 업 종 결 이 후 • 양행 임금격차(기본급) 해소 합의 노동조합은 6.3일 은행장실에서 6.22 노사정 합의서 (8항. 3년간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한다)에 근거한 5개월여의 임금격차 해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9. 적 법 성 판 단 • 금융노조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인회계사법 제15조 2,3항 교사 내지 방조 • 사측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단체협약 위반(전산직원)

30. 시 사 점 노동정책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필요성 금융산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투명적인 정책 유지 은행의 대형화가 과연 옳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