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 200921135 이유진

1. 사회과학부 200921135 이유진

2. 관련기사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탄소배출권 제도의 특징 탄소 배출권의 시장실패 보완책(Green Carbon Fund) 참고문헌

4. 탄소배출권이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1997년 12월에 채택,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의 세가지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 개념이 생겼다.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5. <이론적 가정> 1.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의 구체적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투명할 것이다. 2.배출권 거래제의 시장실패적 요소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실시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6. 모의실험 사례분석(해외사례)

7. 모의실험 사례분석(국내) (일반 대기오염물질)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오염유발 허가권제도의 비용절감효과 분석 서대구 공단에서의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 모의실험 울산/온산공단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모의실험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모의실험 (국내 온실가스 관련 모의실험) 에너지관리공단의 모의실험 에코프론티어(주)에서 수행한 모의실험

8.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 1 2 3 공동이행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0.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기준 1,263.5억 달러 수준 이는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한 수치 거래량은 48억tCO2로 07년 29.8억tCO2에 비해 61%증가.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그 이후로도 가속화되고 있다. 할당량 시장에서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가,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CDM사업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12. 나라 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CCX (시카고 기후 거래소) EU ETS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런칭 2003년 1단계 1998년-2001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4% 감축 2단계 2010년 까지 1998년-2001년 평균대비 온실가스 10% 감축 2012. 3. 1부로 사라질 전망 런칭 2005년 (1단계 05-07, 2단계 08-12) 대상 EU 27개국 목표 2012년까지 EU국가들은 교토의정서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

13. 나라 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교토 의정서 (UN후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JVETS (일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런칭 2005년 대상 35개 선진국 목표 2012년까지 1990년 기준대비 온실가스를 5%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재정지원 런칭 2005년 목표 정부지원의 청정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2002-2004년 평균 미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14. 나라 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ACX (호주 기후 거래소) NSW&ACT (뉴 사우스 웨일스&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런칭 2007년 7월 23일 런칭 NSW 2003년 ACT 2005년 목표 2007년까지 1990년 기준 대비 온실가스 5% 감축

15. 나라 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WRCAI (서부지역 기후실행이니셔티브) RGGI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런칭 발표 예정 대상 미국 서부 6개주 및 캐나다 서부 2개주 런칭 2009년 대상 미국 북동부 및 Mid-Atlantic 10개 주 목표 2019년까지 2009년 기준 대비 10% 온실가스 감축

16.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

17. 세계에서 여덟번째 탄소배출권 국가

18. 배출권 거래제의 이론적 전제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인다 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주체의 접근성을 높인다

19. - 오염에 ‘경제적 가격’을 부여하는 환경경제학을 따른다. - 기후변화 논의를 장악한 시장메커니즘은 대기 공유지의 상품화와 자본화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원인 : ‘시장의 외부성’

20.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 1 경제적 효율성(비용절감 효과)

22.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 2 기업의 진입/퇴출에 대한 신축성

23.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 3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기회의 형평성 4 경제변화에의 대응성 5 기술개발 활성화 6

24. 탄소배출권의 신자유주의적 폐해 1 초과할당과 높은 무상할당 비중 탄소 가격 변동성 2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전가 3 투기 자본 유입 4 솜방망이 처벌 5 6 실제 CO2감축 보단 이윤동기에 따름 탈규제적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25. 해결방안(1)-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강제할당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가효과 국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기후과학과 사회정의 관점에서 배출 상한선 결정 모든 상쇄(Trade-off) 방식 제거 홍보와 교육 실시

26. 해결방안(2)-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투기적 거래행위 금지 모든 배출권 경매 국제 규제 마련 같은 산업 분야에서만 거래 허용 초기 탄소시장 형성에 정부의 시장조정자 역할이 동반되어야 한다.

27. 탄소거래제는 탄소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나라마다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에 있어서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가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거래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Green Carbon Fund를 추천한다. * Green Carbon Fund란? - Carbon Fund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 획득을 목표로 운영되는 펀드이다. 이 중에서 Green Carbon Fund란 국내 조림사업이나 해외 조림사업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 탄소의 양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 탄소량을 측정해보면, 산림 1ha는 자동차 1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산림 1ha(10000제곱미터)는 매년 5.1톤의 산소를 생산. 보완책(제안) - Green Carbon Fund

28. 비용이 적게듬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국내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 획득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CO2의 효과적인 감축 Green Carbon Fund의 장점

29. 수목 식재사업을 통한 이산화 탄소 절감 도시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이산화 탄소의 양에 비해 수목식재 사업에 의한 이산화 탄소 흡수량은 미미한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수목식재 사업. ▷ ICLEI(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의CCP(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수목식재 사업을 중요한 이산화 탄소 저감사업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성 측면+ 이산화 탄소의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 온실가스 배출지도

31. 독일의 예

32. 독일의 예 시간이 경과할 수록 각 부문별 배출량은 상승 또는 하강. 하지만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산림이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다름. 배출 증가율이 음수, 즉 CO2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LULUCF는 나무나 식물, 토양등에 축적된 탄소의 양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산림이 불에 타거나 벌채되면 온실가스가 늘어날 수 있고, 산림이 커지거나 새로운 숲이 조성되면 줄어들 수 있다.

33. 탄소저장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삼림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식재 면적률 2. 식재 밀도 3. 식재 수종 -> 식재 수종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남. -> 식재 수종에 따라서도 탄소저장량은 7.6배, 이산화 탄소 흡수량은 13배까지 차이가 난다. ->현재 식재 면적 조건 하에서도 식재 밀도나 식재 수종의 조절을 통하여 충분히 탄소 저장량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4. Green Carbon Fund의 근거(1)- 냉난방 에너지 절감

35. 경기도의 경우 삼림면적은 53% 2004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연간 배출되는 CO2량 71.2Mt/y 중 약 6.5%(4.6 Mt/y)를 산림이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산림에 의한 연간 탄소흡수량을 22.8Mt/y(0. 8t/ha/y)로 추정, 캘리포니아의 Climate Action Team은 5백만 그루의 수목을 도시에 식재할 경우 3. 5Mt의 CO2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또한, McPherson등의 연구에서는 LA에 백만그루의 나무 를 심는 "Million Trees LA program"이 35년간 1Mt의 대기 CO2를 저감할 것으로 추정. *** 참고: 1ha=10000제곱미터= 대략 3025평 Green Carbon Fund의 근거(2)

36. 산림 바이오매스 총량 및 탄소 저장량(국내)

37. 수목 식재 사업에 의한 CO2 절감 효과(해외)

38. 식생 유형별 개체목당 바이오매스 및 C02 흡수량

39. 연도별 산림부분 탄소 흡수량 예측

40. 우리나라 산림부분 추진계획

41. 탄소 흡수량이 가장 많은 나무는 양황철나무림, 버드나 무림, 단풍나무림, 졸참나무림, 자작나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리나무, 잣나무, 신갈나무의 ha당 CO2흡수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나무를 할당받는 것이 C02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대나무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ha당(10000제 곱미터당) 29.34t을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나무의 유용성이 대두되었다. 대나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남미나 호주 등지에서 잘 자란다. 1 2 3 Green Carbon Fund 결론

42. 결론 모의실험 결과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비용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Carbon point(탄소 포인트제), Carbon footprint(탄소발자국), Carbon fund(탄소 펀드)가 있다. Carbon fund중에서 최근 탄소배출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Green carbon fund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Green Carbon Fund는 조림 면적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

43. 참고문헌 한국경제- 이미아기자(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284891) 논문- 국내외 탄소거래제도 현황 논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삼림 논문-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장실패/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논문-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논문- 도시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및 흡수효과 증진 방안 논문-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안창남, 길병학/ 2010. 4. 7. 논문- SERI 경제 포커스, 2009. 11. 3. (제266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이지훈 논문-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2004. 11/ 경기개발연구원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사이트: http://www.asria.org/portal/Kor_Climate_Change/Emission http://pann.news.nate.com/info/250312992 환경정의 홈페이지: http://eco.or.kr/wennext/72025 한국사회포럼 기획토론 2011 -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기후변화 교육방향과 실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 도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한정및 흡수효과 증진 방안/ 박은진/ 2009. 09.

44. THANK YOU!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