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 21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2005. 5. 2.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2. 발표순서 • 지구환경문제 •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 특징과 모습 • 지방의제21 추진방식과 실천 • 지방의제21 추진현황 • 전세계 지방의제21 현황 • 지방의제21 성과와 한계

3. 지구환경문제 • 서해 어종 변화 < 서해 전체 어획량 비교표 >

4. 지구환경과 지속가능발전 • 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 사람과 환경에 독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 현 추세의 인구증가, 자원고갈, 오염발생으로 100년 내 지구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경고 • 1987년 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우리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확산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의제21 • 지방의제21 권고, 기후변화협약 체결 • 1997년 교토의정서 •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기준으로 6~8% 감축 합의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 리우회의 10년 평가, 지방행동21 촉구

5. 지속가능한 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 (WECD, 우리 공동의 미래) •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발전)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접근 •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관점, 프로그램 • 사회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관점, 프로그램 • 형평성 • 오염피해와 자원이용의 세대간 형평성, 지역간 형평성 추구 • 삶의 질 향상 • 자기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안전한 먹거리, 건강유지, 안정적 수입

6. 지방의제21 • 의제(議題, Agenda) •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 • 의제21(Agenda 21) •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 •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 UN 의제21 제28장에서 권고 • 의제21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

7. 지방의제21의 특징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행동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행정,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 »추진과정이 중요 •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여자치운동/사회혁신운동 »민·관 파트너십 추구

8. 지방의제21의 모습 • 비전보고서 • 지자체의 환경관리계획과 달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약속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미래 비전 보고서 • 실천계획 • 지역사회의 행정, 기업,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실천계획 (개선목표, 실천지표)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 지역지속가능발전 전략 •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9. 지방의제21 추진방식 • 기구 구성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 (행정, 기업, 시민단체, 여성계, 청소년, 농민, 근로자, 전문가, 사회약자 등) • 의제작성 위원회 구성 • 작성 과정 • 지역의 현황분석 및 개선목표 설정 • 지방의제21 초안 작성 및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합의과정 • 지방의제21 수립 및 발표 • 실행 과정 • 지방의제21 행동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사업 시행/모니터링 • 평가·환류 • 개선목표와 실천지표 달성정도 평가 • 평가에 따른 행동계획 수정·보완

10. 지방의제21의 실천 • 행정 • 지방의제21을 행정 전 부문에 반영, 행정계획 • 모든 행정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 • 기업 • 환경친화적 경영과 자원순환형 생산시스템 도입 • 의제중 기업관련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표 • 시민 • 실천가능한 행동계획을 하나씩 실천하고 스스로 점검 • 지자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 개진

11.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도입기 확산기 질적도약기

12. 전세계의 지방의제21 • 전세계 추진현황 (2001, ICLEI) • 전 세계 113개국, 6,416개 지방정부 • 유럽(5,300개), 한국(197개), 호주(176개), 일본(110개) • 추진유형 • 선진국 : 환경 악화를 막거나 현재의 상태를 지켜나가려는 전략 • 개도국 :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 • 후진국 :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 인프라 구축 • 공통점 • 가장 시급한 과제해결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지방의제21 채택 •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 • 자원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 운영 • 각 도시나 지역의 문화와 특성, 경제수준에 맞는 지방의제21 추진

13. 지방의제21 성과와 한계 지속가능발전 실현 지방의제21 법제화 성 과 한 계 법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효과의 한계 지방의제21 참여 지자체 비율 세계최고 수준(91%) 행정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지속적 추진의 한계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협치 기반조성 환경의제 중심으로 개발의제와의 연계 한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적 인식 함양

14.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