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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의 정치 , 정당 ,NGO

한 국의 정치 , 정당 ,NGO. 20111043 이민영 20111055 이지선 20111065 정선정 20111075 최민영. 목차. 1. NGO 와 정치의 관계 2. 정치개혁과 NGO 3. 낙천 · 낙선 운동과 NGO. < 참고문헌 >. 1. NGO 와 정치의 관계. 1. NGO 와 정치의 관계. 시민운동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 낙천 · 낙선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NGO 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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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한국의 정치,정당,NGO 20111043 이민영 20111055 이지선 20111065 정선정 20111075 최민영

  2. 목차 1. NGO와 정치의 관계 2. 정치개혁과 NGO 3. 낙천·낙선 운동과 NGO <참고문헌>

  3. 1. NGO와 정치의 관계 1.NGO와 정치의 관계 시민운동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낙천·낙선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NGO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NGO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노리거나 정치세력화를 꾀한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4. 1. NGO와 정치의 관계 1) NGO와 정부의 관계 협조관계 복지국가에서 민간위탁예산으로 지원되는 NGO의 복지서비스 제공비용이 상승할 경우, NGO의 한계로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대행하고, 정부의 복지서비스 비효율성이 발생 할 경우 그 보완을 NGO가 수행하는 관계 정부에 대한 모니터 (예산감시운동, 환경보존 운동 등) 1. NGO와 정치의 관계 보완관계 대립관계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행자로서의NGO와 자원의 배분․지원자로서의 정부

  5. 1. NGO와 정치의 관계 1) NGO와 정부의 관계 ※NGO와 정부 관계 유형 1. NGO와 정치의 관계

  6. 1. NGO와 정치의 관계 2) NGO와 정당의 관계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한 정당형성 NGO (정치참여X) BUT 비당파적x 1. NGO와 정치의 관계 NGO들과 정당들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민주적으로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7. 1. NGO와 정치의 관계 2) NGO와 정당의 관계 종속형 협력형 1. NGO와 정치의 관계 재정 권위주의적 억압(민주화 이전) 또는 민주적 포섭(민주화 이후) 활동 자율형

  8. 1. NGO와 정치의 관계 3) NGO와 국회의 관계 회의록 검토 및 분석 국회 회의 참관 1. NGO와 정치의 관계 보다 적극적 형태, 국회에 대한 구속력 있음.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 입법청원 활동 의정감시 활동 의정감시 활동의 가장 효율적 사례 국회가 거부 입장을 표명해 성과는 불안정했으나 국민의 지지는 높았다 = 유권자의 정치 수준 향상

  9. 1. NGO와 정치의 관계 2.정치개혁과 NGO

  10. 2. 정치개혁과 NGO 1)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제도의 부분적 수정, 사람의 물갈이로는 부족 1. NGO와 정치의 관계 =>새로운 정치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필요

  11. 2. 정치개혁과 NGO 2)정치과정의 민주화 • 의회의 활성화 • 선거의 자유 보장 • 철저한 선거공영제 실시(자유로운 투표는 물론, • 정권교체가 가능한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 • 정당 명부 식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체제의 변화 • 복수 정당제도 • 지방자치의 활성화 1. NGO와 정치의 관계

  12. 2. 정치개혁과 NGO 3)기본권의 보장 •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1. NGO와 정치의 관계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 경제적 평등의 달성

  13. 1. NGO와 정치의 관계 3.낙천·낙선운동과 NGO 시민단체가 공직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이다.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에서 즉, 후보자간의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 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14. 3. 낙천·낙선 운동과 NGO 1) 낙선․낙천 운동이 합법으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 • 2000년 1월 – 총선시민연대(전국 412개 단체로 구성) 발족 • 4월 3일 – 16대 4/13 국회의원 선거 낙선대상자 명단발표 • 결과- 86명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짐 •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 낙선자15명(68.2%) • 수도권 20명중 19명 무더기 낙선 1. NGO와 정치의 관계

  15. 3. 낙천·낙선 운동과 NGO 3) 외국 사례 • 미국 - 각종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 속 • 기록과 각종 법안의 투표기록을 분석, 의정활동을 점 • 수화해 유권자에게 제공. • -워싱턴 200여개의 유권자 단체가 활동 중 • -환경보존유권자연맹(LCV)ㆍ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 • (AFL-CIO)ㆍ의정활동감시단(Congress Watch) • 등이 대표적 : TV광고와 전화공세 등을 통해 • 독일과 영국 - 환경·소비자·인권단체들이 담당 분야의 정 • 책과 관련해 부적격 인물에 대해서 낙선운동 • 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 1. NGO와 정치의 관계

  16. 3. 낙천·낙선 운동과 NGO 4)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벌여 처벌받은 사례 1. NGO와 정치의 관계

  17. Q&A 1. NGO와 정치의 관계

  18. 참 고 문 헌 -NGO 가이드 2001. 조희연 외 -기억과 전망 2012년 여름호 -현대시사용어사전(2005) -동아일보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http://youja.net) -8년만의 ‘낙선운동’ 총선 향방 가를까<세계일보> -시민단체 잇단 낙선운동 '빛바랜살생부' 1. NGO와 정치의 관계

  19.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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