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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를 위한 법률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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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를 위한 법률비서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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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를 위한 법률비서. 법무월드 사용자 매뉴얼. 2005 년 8 월. 법무월드 소개. < 1 >. 법률전문가를 위한 법률비서 법무월드 소개. 법무사님들과 변호사님들 그리고 그 밖의 법률실무자를 위하여 법률실무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무월드의 중요한 컨텐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 가지 테마별 자료 제공 2. 업무단계별 업무자료 제공 3. 10 가지 분야별 각종업무자료 제공. 서비스 특징. < 2 >. < 3 >. 1. 6 가지 테마별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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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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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를 위한 법률비서

법무월드 사용자 매뉴얼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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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월드 소개

< 1 >

법률전문가를 위한 법률비서

법무월드 소개

법무사님들과 변호사님들 그리고 그 밖의 법률실무자를 위하여 법률실무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무월드의 중요한 컨텐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6가지 테마별 자료 제공

2. 업무단계별 업무자료 제공

3. 10가지 분야별 각종업무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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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6가지 테마별 자료제공

우선 고객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상담을 요구받거나 사건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나 준비서류 등기관련 세금문제 서식등을 한번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가 사건별 준비서류코너

사건처리를 의뢰 받았을 때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해야 할 서류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한 두가지 서류를 빠뜨린다면 고객을 귀찮게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을 프린터로 출력해 줌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나. 실무자료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이나 판례 예규 선례는 물론 실제처리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밖에 당해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유용한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여 상담이나 업무처리에 임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있어 과오나 착오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신속 정확하게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각종비용계산

사건을 수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입니다.

법무월드에서는 각종 부동산등기사건 상업등기사건 각종민사사건 각종신청이나 경매사건 등에 관하여 소요되는 공과금이나 법무사수수료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 서식총집합

각종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식 3600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서식은 법무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서식만 있으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법무월드에서는 각종 법률서식을 계속하여 업데이터 함은 물론 회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 자료요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즉시 제공해 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마. 각종신청서류 자동작성

법무사 업무의 대부분은 등기사무인데 이 등기사무는 정형화되어 있어 이를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사소장 등에 대한 자동작성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월드는 자동작성분야를 점차 확대 개발하여 법무사님들께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능은 법률사무에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바. 세금계산코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세금의 문제가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아주 간단히 계산이 되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복잡한 세무지식이 필요한데 복잡한 세무지식이 없더라도 간략하게 계산하여 개략적인 세액을 의뢰인에게 고지해 줌으로써 나중에 세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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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업무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제공

1. 상담단계자료

법률문제로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과 처음 면담할 때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각종 상담사례 3000여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비용계산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며 그 내역과 회원님의 사무소의 연락사항이 인쇄된 비용내역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담에 필요한 각종 세금문제 주택채권매입액계산 등 계산이 필요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초보자라고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사건수임단계자료

사건의 수임단계에서는 먼저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사건유형별로 위임장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출력된 위임장에 의뢰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정확과 신속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에게 준비해야 할 서류,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사건별 준비서류목록과 회원님의 사무소의 연락사항이 인쇄된 준비서류목록이 자동으로 출력되며 이를 고객에게 교부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서류작성단계자료

고객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서식은 물론 관련법령, 예규, 선례, 판례를 비롯하여 그 밖에 관련 유용한 업무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월드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실무에 익숙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으로써 업무능력을 2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전 점검자료

서류가 작성되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사항이 관할법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다음 각종 사건별로 첩부해야 할 인지나 송달료등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법무월드에서는 사건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하여 체크해야할 사항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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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10가지 분야별 자료 제공

<< 부동산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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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분야에서는 집합건물등기와 일반 부동산등기분야로 나누고 집합건물분야에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을 통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집합건물등기

총설에서는 집합건물의 일반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실무자료가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보존등기부분에는 보존등기절차에 대한 해설과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물론 각종실무자료 및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등기 분야에서는 대지권에 대한 해설과 실무선례 및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분야에서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설과 실무선례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분야에서는 매매와 상속 등 10개 사항에 관하여 각종 해설과 실무선례, 판례, 서식은 물론 비용계산은 물론 신청서 자동작성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 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분야에서는 설정을 비롯하여 추가설정, 이전, 말소 등 7가지 업무유형별로 각종해설은 물론 관련서식과 비용계산 자동작성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가등기

가등기 분야에서는 가등기설정은 물론 본등기절차를 비롯하여 가등기의 이전에 관한 각종 선례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전세권등기

전세권등기 분야에서는 전세권의 설정을 비롯하여 전세권이 이전, 전전세등기 등에 관하여 유용한 실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분야에서는 임차권의 설정을 비롯하여 임차권의 이전, 변경, 말소, 전대차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 실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 기타등기

권리질권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에 관한 실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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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상업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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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법인등기 >>

상업 및 법인등기분야에서는 회사등기와 법인등기로 나누고, 회사등기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등기로 나누고, 법인등기에는 사단법인등기와 재단법인등기를, 특수법인등기에는 학교법인, 영농법인 사내복지기금, 의료법인의 설립과 변경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각종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필요로 하나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사비송에 관하여도 상세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등기에서는 지배인등기와 상호등기 및 외국회사등기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등기예규와 선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식회사등기

주식회사등기에는 설립등기, 정관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 지점설치등기 등 주식회사등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상세한 해설과 준비서류 관련 판례와 예규선례는 물론 각종서식, 각종비용계산과 설립등기신청서를 단 5분내에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임원에 관하여는 자동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 합명/합자/유한회사등기

주식회사 이외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각종서식, 선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월드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충분히 각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도중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요청코너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단/재단/특수법인등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허가주의가 지배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가 망라되어 있으며, 허가를 득한 경우에 행해질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상세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수법인에 관하여도 상세한 해설과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또한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자료요청코너를 통하여 요청하면 즉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상사비송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등 40여 가지의 상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기타등기

기타등기로서 지배인등기, 상호등기, 외국회사등기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서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님들로 하여금 업무처리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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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민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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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민사신청 >>

가압류, 가처분등 민사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보전소송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판례, 예규와 선례 및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보전신청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준비서류, 각종서식을 제공하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서를 자동으로 5분이내에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에 관한 절차해설은 물론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를 상세히 설명하고, 가압류를 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가압류와 관련된 판례, 예규, 선례는 물론 실무처리사례와 가압류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처분

가처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비롯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과 유체동산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자동차가처분 등 각종가처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실무처리사례, 소요비용, 관련 판례와 예규 선례를 총망라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코너를 마련하여 회원님들이 쉽게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작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제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이의, 취소와 그 집행해제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민사비송

법인에 관한 민사비송으로 검사인선임신청 등 8가지를, 신탁에 관한 민사비송사건으로 7가지 사건유형 등 총 20여 가지의 민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기타민사신청

기타민사신청으로 공시최고를 비롯하여 밤보취소 소송비용확정신청,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개인채무자회생신청, 소비자파산신청 등 각종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서식 실무처리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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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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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민사본안 >>

민사본안에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제소전화해신청등 간략한 절차에 의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준비서류, 소요비용, 관련판례 예규 선례와  실무처리사례는 물론 각종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민사본안소송으로 소액사건과 민사본안사건을, 그밖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수되는 각종 증거신청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독촉절차 등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제소전화해신청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준비서류 소요비용 관련판례와 예규 선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먼저 소액사건에 관한 각종 해설과 실무자료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소액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소요비용은 물론 회원님이 일정한 사항만 입력하면 소액소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자동작성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초보자라도 따라만 하면 소액소장을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사본안에 관한 각종자료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민사본안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소가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사건유형별로 납부해야 할 송달료와 관련서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사사송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관련실무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라고 따라만 하면 소장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자동작성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회원님의 업무능력을 2배 이상 상승시킬 것입니다

3. 보조절차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강제집행정지신청, 증인신청, 서증신청, 감정신청, 수계신청 등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보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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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민사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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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민사집행 >>

민사집행은 부동산집행, 채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기타집행으로 나누어 상세한 해설과 실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집행

부동산집행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고, 각각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먼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이 어딘지 경매예납금이 얼마인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이 해설을 보면 다른 서적을 참고할 필요 없이 경매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경매를 신청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경매의 각 단계별로 법원실무제요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경매와 관련된 판례와 예규 선례는 물론 다양한 실무처리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경매를 신청하는 데 필요로 하는 각종 서식이 모두 망라되어 있어 초보자라도 경매실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채권집행

채무자가 갖고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인 채권집행절차에 관하여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집행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채권집행절차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채권집행을 위한 소요비용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밖에 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판례와 예규 선례는 물론 다양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싸이트를 방문하여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3. 유체동산집행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공장의 기계등 동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절차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아 놓았으며, 유체동산의 집행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유체동산의 집행과 관련된 각종 예규 선례는 물론 관련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련서식 또한 망라되어 있습니다. 실무를 처리하다가 필요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요청코너를 통하여 서식을 요청하면 즉시 해당서식을 제공하여 줍니다.

4. 기타집행

기타집행에는 자동차집행, 건설기계집행, 선박집행,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에 관한 각종 집행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비용 서식 실무자료를 한눈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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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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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가사 >>

가사부분은  재판상이혼 등 이혼과 관련된 문제와 혼인무효 혼인취소 인지무효 취소 인지소송 등 각종 가사사건에 관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그밖에 실종선고신청 등 62가지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가사조정과 국제가사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실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혼 등

이혼 등 코너에서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지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판례, 선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해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세한 해설과 함께 최근의 판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실무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록 각종자료를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가사소송

이혼을 제외한 그 밖의 혼인무효 등 25가지 유형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과 서식은 물론 관련 판례와 선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처리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가사비송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특별대리인선임신청 후견인선임신청 실종선고신청 등 각종 가사비송사건 62가지 유형에 관하여 항목별로 상세한 해설과 서식, 그리고 관련판례나 예규 선례와 실무처리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가사조정

이혼의 가사조정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지배하는 바 가사조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이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가사조정에 관한 해설과 서식은 물론 관련실무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국제가사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가사문제도 국제화되고 있어 혼인과 이혼의 문제, 친생자의 문제, 상속의 문제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가사에 관하여도 그 관할이나 재판의 효력 등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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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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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형사 >>

형사부분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고소/고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신청과 즉결심판,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형사절차

수사단계에서부터 입건, 구속, 구속에 대한 구제절차, 기소와 불기소, 보석, 재판절차, 형의 집행과 가석방, 형의 실효,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합의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관하여 해설과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소/고발

수사개시단서의 하나인 고소와 고발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각종 고소/고발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므로 법무사가 개입할 업무는 많지는 않으나 고소/ 고발에 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식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청구/ 구속적부심사청구

수사단계에서 억울하게 구속당하려 하거나 구속당한 경우 이에 구제제도인 영장실질심사청구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실무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다양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보석허가

구속기소 후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에 관한 해설과 다양한 실무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관련서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형사특별절차

즉결심판,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실무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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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공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공탁소에 보관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변제공탁을 비롯한 각종공탁에 관하여 해설, 소요비용, 준비서류, 관련 실무자료와 각종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탁절차

공탁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과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 첨부서면, 그 밖에 공탁서 기재사항의 주의사항, 공탁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은 물론 공탁 시 준비해야 할 서면과 공탁과 관련된 대법원판례와 선례를 비롯하여 각종 공탁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원인, 관할법원, 변제공탁의 효과 등 변제공탁의 해설은 물론 관련판례와 선례를 비롯하여 변제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특히 초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에 관하여는 관련서식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변제공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집행공탁

집행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경합이 있거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해 가지 않는 경우에 하게되는 집행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준비서류 관련 대법원판례와 선례는 물론 다양한 실무처리사례를 비롯하여 소요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관련서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혼합공탁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하게 되는 공탁인 혼합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서식을 비롯하여 관련실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초보자도 완벽히 혼합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관련 판례는 물론 예규와 선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실무처리사례와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보증공탁

강제집행정지나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에 앞서 하게 되는 재판상보증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관련판례와 선례 그리고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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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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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호적 >>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에 관하여 각종신고에서부터 호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호적비송과 특히 흔히 발생하는 개명허가사건과 취적사건 등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실무자료를 비롯하여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각종호적신고

출생신고에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 까지 9가지의 각종 호적신고에 관하여 신고인, 신고기간 등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관련신고서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명허가

호적사건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관련예규와 선례를 비롯하여 개명허가신청서를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호적정정허가

개명이외에 생년월일이나 본적 등 그 밖의 호적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호적정정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 예규와 선례는 물론 실무처리사례를 비롯하여 각종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취적허가

호적이 없는 무적자에게 호적을 갖게 하는 제도인 취적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관련예규와 선례를 비롯하여 실무처리사례와 관련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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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국민이 제기하는 각종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관련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각종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부분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각종 해설은 물론 실무사례와 관련판례와 다양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분야에서도 행정소송의 일반론으로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상세한 해설과 각종 실무처리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주제별 행정

이는 운전면허취소/정지사건, 영업허가취소/정지사건등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별로 상세한 해설과 관련실무자료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차 조세처분에 대한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자료를 축적해 갈 예정입니다.

4. 보조절차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수적인 절차에 관하여 해설과 관련서식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다양한 서식과 실무처리사례를 등록할 예정입니다.